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 함장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을 ‘관심병사’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은 정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 상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 발생으로 보고하지만, 함장은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정 일병이 세 번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함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일병은 지난 3월16일 가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이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한 사실을 함장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고했다.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전출과 비밀유지도 요청했다. 그러나 함장은 다음 날 정 일병을 어학병에서 조리병으로 보직 변경하고 침실을 이동하는 조치만 취했다. 정 일병은 3월26일 자해 시도 과정에서 다시 함장에게 연락했는데, 함장은 가해 선임병 3명과 대화를 주선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틀 후 정 일병은 SNS로 재차 함장에게 본인의 힘든 상황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 및 육상 전출을 요청했다. 함정 근무는 통상 6개월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부대로 파견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 일병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장은 4월5일 국군대전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위탁진료를 받게 하고, 이틀 뒤 상부에는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인지했을 경우 상급부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함장이 훈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강감찬함은 다음 날 가해 병사 3명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외박 1회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실에 징계번호를 요청하는 행정처분 대신 자체 규율에 맡긴 결과다. 정 일병은 이외에도 국방헬프콜을 통해 5번 상담을 받았으나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일병은 지난 6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일병이 사망했음에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디게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7기동전단 수사실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으나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내 성폭력 피해 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 통계수치로 파악됐다. 최근 군 내부에서 빈발한 성폭행과 사망 사건의 이면엔 군 당국의 미진한 대응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부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 횟수는 최근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 개인상담 실적은 2만5775건이었다. 지난 2016년 930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상담 건수는 2017년 9907건, 2018년 2만3353건, 2019년 1만7344건이었다. 개인상담에는 성폭력과 성차별, 일·가정, 근무여건 등이 포함된다. 해병대에서 상담 횟수가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해병대 상담 횟수는 지난 2016년 119건에서 지난해 2218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육군은 5726건에서 1만2488건, 해군은 1517건에서 6178건, 공군은 1690건에서 3986건, 국방부 직할부대는 250건에서 905건으로 군 전체에서 상담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군내 성고충 상담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관 수가 지난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점차 늘었지만, 같은 기간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원보다 4∼9명 적은 인력이 유지됐으며, 올해 역시 지난 7월 기준 정원 50명 중 현원은 46명에 그쳤다. 국방부가 내년 말까지 여군 비율을 전체 간부의 8.8% 수준까지 올리기로 한 가운데 이에 맞춰 상담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력 확충과 함께 상담 비밀보장이 어려운 점, 군 내부의 부정적 인식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군뿐만 아니라 남성 병사의 성폭력 피해가 적지 않은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상담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상담관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5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 45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이 이를 사전에 탐지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1일 북한이 평안북도 온천에서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사흘 후인 24일에야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반면 군은 지난해 4월 14일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관련 사실을 당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은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오후에 이와 연관돼 공대지 관련 (전투기) 활동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일련의 합동타격 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보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에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고도 50~100m로 낮게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다. 탐지 및 요격 레이더에 포착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양욱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순항미사일이 탐지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확히 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우리 군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 당국이 순항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이 지상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서 2발을 시험 발사한 만큼, 대북 레이더망에 충분히 탐지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틀 동안 시험 발사가 이뤄진 데다가 사거리 1500km를 2시간 이상 비행한 점을 미루어 군 당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갔다면 북한 영해 온 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나”라며 “또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땅이 아닌 비행기가 따라다니며 찍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충분히 탐지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군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순항미사일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도발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군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신 사무국장은 “현 정부 들어 대북제재 요소가 아닌 순항미사일 관련한 정보는 군이 공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순항미사일의 파급력,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군이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일병이 가해 선임병들의 실명을 적어 함장에 신고했지만, 분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장은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도 군 수사에서 “폭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정모 일병의 모친은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3월 16일 SNS 메신저로 함장에게 가해 선임병 3명의 실명을 직접 적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해 선임들은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정 일병의 가슴과 머리를 밀치고 갑판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정 일병이 이를 함장에게 알렸다고 모친은 설명했다. 정 일병은 또 선임병들이 자신에게 “뒤져버려라” 등 폭언을 한 사실도 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고 사실을 접했음에도, 함장은 정 일병과 선임병들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 일병은 신고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신고 10일 후인 3월 26일 자해를 시도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함장은 신고를 받은 지 21일 만인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은 "수사관에게 '함장이 당시 신고받고 왜 조치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함장은 '그 문자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대령(함장)이란 사람이 '무궁화 세 개'(계급장)를 달 동안, 그 내용을 보고도 폭행으로 인지 못 한 건 무능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해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은 정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6월 18일에야 수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입건된 가해자는 1명이 전부다.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후속조치를 위해 아프리카로 긴급 파견됐던 강감찬함 간부들이 지난 11일 국내로 돌아온 가운데 해군은 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 내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누적 100건에 도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과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코로나19 돌파감염자가 각 1명씩 총 3명 발생했다. 군 내 돌파감염이 확인된 지난 7월 1일 이후 72일 만에 누적 사례가 100건이 됐다. 군 장병 백신 접종률은 약 94% 수준이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56명이며 이 중 3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조정해 시행 중이다.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휴가를 정상 시행(부대 병력 20% 이내)하고 있다.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면 허용되며 간부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동·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사적 모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에서 등장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인 7일 해군 일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드라마 내용과 실제 병영 현실은 다르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선부대 인식 전환 없다면 가혹행위 근절 불가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해 올해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정모 일병이 6월 1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따돌림 등에 시달렸다. 피해 사실을 함장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분리 등 적절한 후속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일병이 자해를 시도하자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강조하던 상황에서 불거졌다. 군은 지난 5월과 8월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고, 드라마 D.P.가 주목을 받으면서 ‘군은 안바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격오지나 함정 내부 등 군 내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가혹행위를 당해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인권보호관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간부는 “군에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관련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의 개선 의지가 일선에까지 세세하게 전해져 야전부대 간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가혹행위 척결” 정치권에서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라마 D.P.와 관련,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년 전 공장에서 매일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면서 “청년들이 자신을 파괴하며 ‘뭐라도 해야지’ 마음먹기 전에 국가가 하겠다.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드라마가 군 생활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군필 청년들이 공감하는 면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욱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드라마 D.P. 관련 질의에 대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극화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드라마 속에 비쳐진 부분들은 지휘관들에게 부대 내 지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D.P.는 픽션이지만 군 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모병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다”라면서 “군대를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나”고 반박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939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국방 우주개발 관련 10개 과제 외에 4개의 신규 과제에 대해 875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과제가 완료될 경우 향후 군 위성체계-Ⅱ,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내년부터 착수 예정인 국방우주개발 관련 분야를 포함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과제를 기획 중이다. 10월 신규 과제를 확정해 국방기술기획서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을 예정이며, 이 중 국방 우주개발 관련 핵심기술과제의 소요 예산은 잠정 3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형진 방사청 차장은 “방위사업청은 국방 우주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반영 및 제도 정비, 연구과제 발굴 활성화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아프간인 390명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공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간부 1명이 미라클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재검사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라클 작전에는 공군 조종사, 정비요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이 참여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날부터 이틀간 작전에 참여한 다른 인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아프간 특별입국자들 가운데서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621명이다.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1시간 넘게 예방하고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주기를 고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단시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서 2016년 한국 공식 방문 이후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며 “국방‧방산협력 은 물론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엘시시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방산협력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력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욱 장관은 이어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키 모하메드 국방부 장관과도 오찬을 포함해 3시간에 걸쳐 회담하고 구체적인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자키 장관은 이집트가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방산협력 분야를 설명하며 “이집트는 한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남북 간 소통 강화 노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이집트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국방협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