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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테슬라 팔고 ‘국장’으로… 서학개미 ‘유턴’ 가속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고수익을 좇아 해외 증시로 향했던 투자자들은 국내복귀계좌(RIA)를 통해 주로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미국 우량주들을 입고(매도 대기)하고 있다. 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 회사 RIA는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 계좌당 평균 잔고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객들이 RIA로 가장 많이 입고한 종목은 엔비디아(200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테슬라(80억원), 애플·알파벳(각 50억원), 팔란티어(46억원)가 뒤를 이었다. 디렉시온 미국 반도체 3X ETF(30억원),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22억원) 등 주요 인기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위 입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RIA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IA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하며,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최대 10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23개 증권사에서 출시된 RIA 가입계좌는 총 9만1923좌였으며, 누적 잔고는 4826억원에 달해 출시 초반 인기를 증명했다. 시장에선 RIA가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 흐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RIA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3일 1587억달러에서 지난 3일 1552억달러로 35억달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를 자극하는 분위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592억722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658억4336만달러)보다 65억7116만달러(9.98%)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말(671억9387만달러)보다는 79억2167만달러 감소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게 치솟으면서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꾼 수요는 늘고 신규 예금 유입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26.04.07 18:48:49
삼성전자 타고 날아올랐던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기세 꺾여
코스피는 7일 ‘깜짝 호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다 기세가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01.86포인트(1.87%) 오른 5552.19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급격히 하락했다.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개인과 외국인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스피는 오전 11시15분 넘어 재차 상승을 시도하며 5500선 탈환을 노리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앞두고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44%, 0.54%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시 상승세에 개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깜짝 호실적이 더해져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3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1%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개장 이후 20만원을 넘었던 삼성전자 주가 역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도 상승·하락을 거듭하며 상승 폭이 줄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서프라이즈로 스타트를 잘 끊었고, 추후에도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훼손 없이 지속한다면 예상보다 국내 증시의 회복력은 빠르게 개선될 듯”이라며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에 연속성이 생기는지 여부도 이날 이후 국내 증시의 수급상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7 11:42:32
‘유령 코인’ 사태 없도록… 5분마다 잔고 의무 검증 [경제 레이더]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해야 한다. 내부통제 체계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반기별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6일 발생한 빗썸의 ‘유령코인’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닥사는 공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금융위는 우선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5개 거래소 중 빗썸 등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를 일 단위(24시간)로 실시하고 있다. 또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한편, 실사 결과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한다.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와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한다. 점검결과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26.04.07 05:00:00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규모 지분매각 철회…주가 상승세
삼천당제약은 전인석 대표가 250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대표는 블록딜 취소 배경으로 시장의 불신 확산과 주주 가치 훼손을 꼽았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전 대표가 보통주 26만5700주를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예상 처분 단가(94만1000원)를 고려하면 총 거래금액은 약 2500억원 수준이다. 지분 매각이 증여세 등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한 절차였으나, 시장에서는 블록딜을 위해 미국 공급 계약 규모를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대표는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부풀리기는 전혀 없었는데도 부정적인 의혹 제기가 지속되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대표이사로서 방치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인 재무 이행보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블록딜 철회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성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하반기 예정된 마일스톤을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로 증명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의 지분 매각 철회 발표에 이날 삼천당제약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 이상 올라 등락 중이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분 매각 계획 취소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또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독자 플랫폼 ‘S-PASS’ 관련된 의혹과 미국 계약의 실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2026.04.06 11:04:47
외국인 매도세 진정 국면… 7일 삼전 실적 발표 주목 [경제 레이더]
지난달 코스피에서 35조원을 팔아 치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7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5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35조748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10·18일 사흘을 제외하고는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순매도액 규모만 1조702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던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달 31일 기준 36.28%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후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쏟아내며 국내 증시를 떠났다.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크게 오른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순매도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섰다. 다만 이달 들어 이 같은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2일 코스피가 4.47% 하락했음에도 외국인 순매도액은 641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일평균 순매도 금액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3일에는 8040억원을 사들여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는 26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중동 변수가 여전함에도 국내 증시가 최저점은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향후 반도체 업종 등 기존 우량주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심은 7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쏠린다. 삼성전자가 전쟁 여파에도 깜짝 실적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에 속도를 붙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의 전망은 밝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10% 이상 상향 조정된 약 40조원 수준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2006년 이후 하위 1% 수준의 역사적 하단 구간에 근접해 있다”면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과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06 05:00:00
1억 골드바도 내걸었다… 서학개미 유치 경쟁 가열 [마이머니]
지난달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되면서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전쟁이 치열하다. 다양한 현금 혜택과 경품 이벤트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RIA란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시장에 장기 투자 시 한시적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RIA를 개설하고 해외주식 100만원 이상 입고한 개인고객 3만3000명에게 투자지원금 1만원을 지급한다. 2026명에게는 경품 이벤트를 통해 LG전자 TV와 노트북, 삼성 갤럭시 워치,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RIA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매도 후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도 90% 우대한다. 선착순 1만명에겐 개설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고, 납입 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고객에겐 커피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에겐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계좌의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100만원 이상 매도하면 5000원, 1000만원 이상 매도하면 1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른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100만원 이상 매도하면 1만원, 1000만원 이상 매도하면 3만원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도 ‘RIA 개설하고 국장으로 금의환향’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후 RIA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에게 투자지원금 1만원이 지급된다. 다른 증권사에서 NH투자증권 RIA로 해외주식을 대체 입고 후 매도한 고객에게는 달러당 최대 10원의 환전 우대 혜택을 준다. 메리츠증권은 총 1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1000만원어치의 골드코인,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은 RIA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수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회당 최대 7만원까지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RIA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 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중 100명을 추첨해 10만∼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제공한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최대 12만원의 국내주식 투자지원금도 지급한다.
2026.04.05 23:05:00
업비트·빗썸 예치금 2.5조 이탈 코인 불황에 증시로 ‘머니 무브’ [코인 브리핑]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투자자 대기 자금이 1년 만에 2조5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의 이용자 예치금은 5조7833억원으로 전년 말(8조531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빗썸의 이용자 예치금도 지난해 2조351억원으로 전년 말(2조2629억원)보다 10% 감소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두 거래소에서 1년 사이 감소한 예치금만 2조4976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95조1000억원)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탓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진 자금의 상당 부분은 호황기에 접어든 증시로 향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2024년 말 54조원에서 지난해 말 87조원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양자컴퓨터라는 기술적 변수까지 등장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양자컴퓨터로 쉽게 해킹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공개했다. 탈취 위험에 놓인 비트코인을 발행 총량(2100만개)의 약 3분의 1인 약 690만개로 추산하며 3년 안에 이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월 ‘유령코인’ 사태를 일으킨 빗썸의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효과적으로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된 시점은 사태가 발생한 2월6일이다. 반면 감사와 회계법인은 이후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경영진과 반대 의견을 냈다.
2026.04.03 05:00:00
최대 3만원 지급… 삼성증권, 5월까지 RIA 해외주식 입고·매도 이벤트
삼성증권은 지난해 12월23일 기준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고객 대상으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해외주식 입고·매도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RIA 계좌란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 환전 후 국내시장에 장기 투자 시 한시적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RIA 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 매도하면 원화로 자동 환전되고 국내주식 및 국내펀드, 원화예탁금에 1년 이상 재투자 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주식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 시 매도 시점에 따라 올해 5월까지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삼성증권은 RIA 계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기간 내 RIA 계좌로 해외주식 입고 후 매도 시 리워드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한다. 삼성증권 계좌의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100만원 이상 매도하면 5000원, 1000만원 이상 매도하면 1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른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100만원 이상 매도하면 1만원, 1000만원 이상 매도하면 3만원을 지급한다. 삼성증권 계좌와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같이 입고될 경우, 리워드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한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RIA 계좌를 통한 한국 주식 장기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2 15:42:09
[이코노 브리핑] 신창재 “生保, 고객 인생 마라톤 도와야” 외
신창재 “生保, 고객 인생 마라톤 도와야” 교보생명은 오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2026 더 레이스 교보로런’ 마라톤대회의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대회 파트너로 참여한 건 신창재(사진)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은 “고객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쓰러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고객의 역경 극복을 충실히 돕는 게 교보생명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리銀, 중동사태 대응 18.4조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동 상황에 영향 받은 기업에 17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8000억원 규모로 수출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기업여신팀장 800여명이 현장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겪는 673개 업종, 약 4만곳의 집중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생명보험協, 전국 7번째 전주지부 개소 생명보험협회는 1일 전주지부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부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원주에 이은 일곱 번째 지역사무소다. 협회는 전북지역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사회·회원사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주지부 신설로 협회는 연중 상시 보험가입 조회 및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북지역 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6.04.02 05:00:00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못한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줄이 막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행적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체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 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올해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도 더 강하게 옥죄기로 했다.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규모를 아예 늘릴 수 없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 전 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용도외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선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해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한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23일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
2026.04.01 1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