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서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내 성폭력이 없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문건으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했지, 군 간부와 부사관들이 피부로 느껴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의 시스템과 제도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 도서지역 부대 소속 A상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고, 복귀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가했다. 여중사는 피해 사실을 지난 9일 정식 신고한 뒤 3일 후인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여중사는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이후 A상사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부대별 성폭력신고센터 설치를, 홍영표 의원은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남녀 근무·생활 지침 세부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달 평택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상담을 했을 때 이미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지난 5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지난 7일 감시대장·기지장과 잇따라 면담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9일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군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확인한 바로는 지난달에는 상담이 없었고, 6월30일 규정에 의해 유선으로 상담 실시했는데 (피해자가)성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고 그렇게 확인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 장관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장관이 취임 후 7번의 사과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영이 이렇게 안 서면 장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장관의 무능 아닌가. 앞으로 군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을 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약속했다. 서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은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2차 가해 여부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발생했던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며 “‘정의’와 ‘인권’ 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일부는 FOC(완전운용능력) 조건 하에 시행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추진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모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군 당국이 참고하고 있는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사례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신고제도’를 참고로 논의되고 있다. 제한적 신고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제한적 신고제도를 우리 군에 도입하면 피해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도의 허점도 분명한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제한적 신고를 하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제한적 신고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밀유지인데,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부담을 전가하고, 가해자 처벌만 면제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가해자가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대충 사과하고, 비밀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와 군 조직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 신고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군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망사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도입에서도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 제도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한편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3명이 전날 긴급 임시회의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합동위가 기대와 다르게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며 위원들이 회의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취약지역 복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해군 사건과 관련,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돼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위는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한 인원들로,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10일부터 동일 집단격리가 해제돼 야외 훈련에 투입됐다. 이 중 1명이 지난 16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튿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동일생활관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했고, 해당 훈련병을 포함해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검사 대상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사례는 지난달 7~25일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했다. 한편 이날까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70명으로 늘었다.

20대 해군 장교 교육생이 수중탈출훈련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해군 잠수함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잠수함승조원 보수교육과정 교육생 장교 A(26)씨가 수중탈출훈련 중 퇴수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민간병원으로 긴급후송됐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해 17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웹사이트는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공간이다. 나의 훈련정보 확인, 훈련 신청(전국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 등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함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되면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카카오, 삼성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과 인증방식(PIN, 패턴,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예비군 PC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앱(Android, iOS)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확대 사업)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으로 예비군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 그동안 휴대폰 인증방식을 통한 본인확인 시 사용 건당 발생했던 문자이용료, 통신료 등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국방부 예산(연간 2억원 내외)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방위에 힘쓰는 예비군의 훈련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방역체계를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지방병무청(서울, 경인, 인천, 경기북부)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지난달 12일, 대전지역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했다. 이 기간 병무청은 외부 전문업체 소독, 방역제품 비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장비 등의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는 감염 차단 및 의무자 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검사횟수를 1일 2회(1회 100명 미만)에서 4회(1회 50명 미만)로 확대해 실시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검사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등 동반자는 검사장 내에 출입할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발열 및 기침, 집단감염시설 방문자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기하고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국방부 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내 사건·사고와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정권 말기와 하반기 군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방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해병대 제1사단 A 대대장이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한 채 사격훈련을 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A 대대장은 사격장에서 탄피가 분실되자 낙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병대 1사단은 “비정상적인 지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해병대 1사단에서 전날에는 장병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3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이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해병대 측은 A 일병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병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는 최근 또 다른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주 1박스와 국민의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이장이라 소개한 청원자는 “작년 7월경 수성리 사격장에서 해병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다”며 “마을주민이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탄환에 맞아 망가졌다고 하여 가봤는데 정말 실탄으로 인해서 차 번호판에 탄환 구멍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고, 해병대, 국과수에서 나와 조사했는데 이후 해병대에서 나온 군인이 번호판을 교체해주겠다고 한 후, 소주 1박스를 주고 갔다”며 “주민이 탄환에 맞았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의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소주 1박스가 무슨 뜻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이후 3~4차례 방문해 사고 경위와 보상 등을 논의했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드렸다”며 “소주 1박스는 원만히 합의해준 지역주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사격방향, 표적지를 조정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방호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던 공군 A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A 부사관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 6월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오는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사건 당일 A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군 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국방부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밖에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육·해·공군 내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으면서 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최근 한·미 연합훈련 논란, 국방 예산 삭감 등으로 군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군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 하반기 군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군내 기강을 재확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중 ‘음성’ 판정을 받았던 29명이 3일 격리 해제됐다. 확진자 2명도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남은 장병은 5병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이날 “군 내 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장병 29명 대상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 12시부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진해 진남관 시설에서 1인 격리 중이었다. 지난 26일 중간 PCR 검사에 이어 전날 검사에서도 전원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해제됐다. 이들은 신체검사 및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다. 이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자 2명도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고 이날 퇴원한다. 이로써 현재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장병은 5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국군수도병원(1명), 국군대전병원(3명), 국방어학원(1명)에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확진자 272명 중 265명이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퇴원·퇴소했다. 이들은 개인희망에 따라 자가(227명), 부대시설(38명)에서 1주간 예방적 격리 개념으로 휴식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들이 부대에 복귀하는 대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