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5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방산TOP10’과 ‘KODEX 방산TOP10레버리지’의 이틀간 개인 순매수 금액은 1101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두 ETF의 현재 순자산은 4264억원이다. KODEX 방산TOP10은 국내 방산 기업 가운데 방산부문 매출과 수출 비중, 인공지능(AI) 방산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있으며 방산 대표기업 10개 종목을 담고 있다. KODEX 방산TOP10레버리지는 방산TOP1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다. KODEX 방산TOP10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전체 ETF중 개인 순매수 순위 7위를 기록했다. 이튿날인 4일에도 개인 순매수 순위 8위를 차지하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같은 기간 KODEX 방산TOP10레버리지는 개인 순매수 17위, 16위를 기록했다. KODEX 방산TOP10의 일간 수익률은 3일 13.3%를 기록하며, 전체 ETF 중 일간 수익률 3위를 차지했다. KODEX 방산TOP10 레버리지는 28.5% 상승하며 전체 ETF 중 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해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KODEX 방산TOP10 28.91%, KODEX 방산TOP10레버리지 49.02%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증액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의 무기 성능 경쟁력과 납기 능력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방산업종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방산 기업 가운데 실제 방산 매출과 수출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KODEX 방산TOP10과 KODEX 방산TOP10레버리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하던 코스피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속절없이 추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보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는 한 달 만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일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가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 기준 역대 최대치다. 시가총액도 4769조4000억원으로 376조9396억원 줄며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를 개인의 순매수로 맞서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기관의 순매도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방어선이 차례대로 붕괴했다. 지난달 25일 사상 처음 밟은 ‘육천피’(코스피 6000) 고지를 3거래일 만에 내준 뒤 5800선 밑까지 추락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1731억원, 8895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이 5조8006억원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가 전장보다 9.88% 내린 19만5100원, SK하이닉스가 11.50% 내린 93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지수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거래소는 낮 12시5분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인한 패닉이 시장을 덮쳤던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이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55.08포인트(4.62%) 하락한 1137.70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종가 기준 전장보다 16.37% 증가한 62.98까지 치솟았다. 4.99% 오른 56.82로 시작한 지수는 점차 상승 폭을 늘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3월19일(69.24)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를 단기적 악재로 짚으며 코스피 성장 추세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테러나 분쟁이 아닌 전면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한국 기업들의 실적 상향 사이클의 방향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교보생명은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한 글자 사전’에서 발췌한 문안으로 광화문글판을 새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문안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환기해준다”며 “또 봄을 계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은 전통 민화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생기가 넘치는 봄에 맞춘 초록색 배경과 힘차게 뻗은 나무줄기, 꽃과 새 등 계절을 알리는 생명체를 독특하게 담아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공간인 광화문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고 K-컬처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번 광화문글판 봄편 문안은 시민의 추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시민 추천이 문안이 내걸린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교보생명은 매 계절 광화문글판 문안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쓰거나 추천한 글귀가 매번 수천 편 접수된다.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시민 공모작과 문안선정위원 추천작 등을 놓고 토론, 투표를 거쳐 문안을 선정한다. 이번 문안을 추천한 이주헌씨는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기적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광화문글판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 고르는 여유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에 받은 아이 세뱃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한 정모(36)씨는 이번 설에 아이가 받은 첫 세뱃돈 투자 방법을 놓고 고민이 깊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은행을 찾았겠지만,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아쉬운 선택이다. 결국 정씨는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투자처 선정이다. 정씨는 “아이에게 목돈이 들어갈 때까지 장기간 묵혀둘 예정”이라며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어느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이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고 싶은 정씨에게 딱 맞는 투자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1일 세계일보가 국내 4대 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KB)로부터 자녀 세뱃돈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은 결과 크게 △지수형 △성장형 △배당형 △관리형으로 분류됐다. 자산운용사들은 자녀의 첫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대표’ 기업 투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나란히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TIGER 200’을 추천했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핵심 기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500조원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익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 상향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에 다소 가려지긴 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주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선택지로 꼽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나스닥100’이 대표적이다. S&P500은 미국 대형 기업 500개로 구성된 대표 지수이며 나스닥100은 나스닥 상장 기업 중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대세는 AI·반도체 자산운용사들은 세뱃돈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성장주’에 주목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를 통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우량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브로드컴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상위 7종목에 투자하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도 추천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성장 산업과 핵심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미래에셋 글로벌그로스’를 추천했다. 국내 혁신 기업에 집중하고 싶다면 ‘미래에셋 코어테크’도 대안이다. 국내 반도체·이차전지·플랫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 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KB자산운용의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는 삼성전자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집중 상품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노린다. 삼성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인 전력 설비에 주목했다. ‘KODEX AI전력핵심설비’는 노후한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와 맞물려 국내 대표 전력사인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의 성장에 투자한다. ◆배당받고 경제 조기 교육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고배당 ETF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추천됐다. 더욱이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상품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제적 개념을 가르치기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KB자산운용의 ‘RISE 대형고배당10TR’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고배당주 10개에 집중하되,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수에 자동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 방식을 채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는 아이에게 매월 배당금을 선물하며 경제 흐름을 파악하게 돕는다. KB자산운용의 ‘KB 액티브배당’은 단순 고배당주 중심이 아닌 실적 성장에 기반을 두고 배당 확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 운용 전략을 활용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산업의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 ◆전문가 맞춤형 관리 생업에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의 투자까지 신경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부모를 위해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며 아이의 연령대나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을 굴려주는 전용 상품도 좋은 선택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타깃데이트펀드(TDF) 공모펀드를 제안했다. ‘미래에셋 전략배분TDF2055’, ‘미래에셋 ETF로자산배분TDF2055’, ‘미래에셋 우리아이TDF2035’ 등이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어린이 전용 공모펀드인 ‘미래에셋 우리아이3억만들기 증권자G1호’와 ‘미래에셋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증권자’는 국내외 우량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 단순 수익률뿐만 아니라 어린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기업 탐방 기회 등 투자 경험과 금융 교육 효과를 제공한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일명 ‘황제주’가 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사 중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종목은 총 9개로 집계됐다. 대상은 △효성중공업(282만3000원) △고려아연(203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177만8000원) △태광산업(144만9000원) △두산(127만8000원) △삼양식품(122만1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9만5000원) △SK하이닉스(106만1000원) △HD현대일렉트릭(105만원)이다. 지난달에만 SK하이닉스와 HD현대일렉트릭 2개 종목이 황제주 수식어를 달았다. 최근 증시 활황세가 식지 않는 만큼, 증권가에선 추가 황제주 후보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다. LS일렉트릭(78만7000원), 삼성에피스홀딩스(67만5000원), 현대차(67만4000원) 등이 후보군에 속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로봇 성장주’ 재평가 속에 최근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자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반도체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 1∼7위를 독식했다.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34.7%)가 제일 높았고, TIGER 200IT레버리지(30.7%)와 KODEX 반도체레버리지(27.1%)가 뒤를 이었다. SOL 반도체후공정(23.1%),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23.0%), ACE AI반도체포커스(22.5%),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19.8%) 등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경계심과 불안감도 커지면서다. 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역으로 두 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는 최근 한 달 새 5281억원이 유입됐다. 코스피 활황에 연초 이후 손익이 -61.30%까지 치솟았지만, 자금 유입세는 오히려 빨라지는 추세다. 코스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인버스에도 올해 들어 4500억원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 쏠림현상, 불안정한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달 27일 54.12로, 한 달 새 약 56%나 올랐다. 변동성지수는 증시가 급락할 때 오르지만, 최근처럼 가파른 상승장에 함께 오르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의 경계감과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가가 쉴 새 없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다”면서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 그렇게 올랐음에도 10배 초반인 PER(주가수익비율) 밸류에이션, 어느덧 600조원대까지 상향되고 있는 코스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주식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많을수록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지급 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급액이 등급에 따라 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정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죄행위가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피해 현황 891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이었다. 이번 집계는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해 도출됐다. 이 서비스는 협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협회가 지난해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6300만원이다. 협회는 총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대상 등 기준 설정과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3차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선 규제 대상과 지역을 세분화하고, 가능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서울 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A)를 상향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농지 가격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이라고 써놓고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 매각 명령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저축은행 대출 대상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대출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주주 지분을 자산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우선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한 것이다.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때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예대율 규제로 엄격하게 적용됐던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완화한다. 대형사들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가 2배로 상향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보유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투자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가 가능해진 셈이다. 영업행위 규제도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사는 독자적인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 취급이 허용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한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한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광고가 금지되지만, 중앙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고가 허용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특히 자산규모에 따라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금산분리 등 직접적인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자산규모별 주식보유 한도가 20조원 이상(50%), 30조원 이상(34%), 40조원(15%)으로 제한된다. 건전성이 양호한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한편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 규제의 완화·폐지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갖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