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동수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계속 물으셔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해명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고,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 아니냐’는 유 위원장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네. 국회에서 결정할 거고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한국 여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경제적 안정성이지만 정작 현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한화손해보험 펨테크연구소가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에 따르면 20∼69세 여성 3000명 중 53.2%는 6개 웰니스 영역(재무, 신체, 정신, 관계, 시간·생활, 성장) 중 ‘재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성 역시 응답자 500명 중 가장 높은 54.6%가 재무를 1위로 꼽았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재무 만족도는 40.7%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47.0%)과 비교해서도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한 통제감’(19.5%)이 첫손가락에 꼽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ETF·ETN 포함)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상품 출시 후 석 달도 안 돼 6조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투자들은 계좌당 약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해 나온 결과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한 차례라도 단일종목 ETP를 사고판 계좌의 실현손익과 보유 잔고의 매입원가 대비 평가손익을 합산해 총손익을 산출했다. 전체 손실 중 실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만5200개 계좌에서 2조53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50대 1조8655억원, 30대 1조912억원, 60대 8059억원, 70대 이상 2934억원, 20대 1958억원, 20대 미만 82억원 순이었다. 40∼50대 손실 규모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계좌당 손실액은 고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불어나는 걸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눈물의 ‘손절’에 나선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지난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14일 2조3242억원으로 늘었고, 아직 팔지 않은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상품을 팔거나 반대매매로 인해 실제 손실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과 관련해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심사 지적에 “4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결정됐고, 3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를 2단계로 줄인 병행 심사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ETF 평균 상장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인데 이번 ‘단종레’는 29일로 짧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는 금감원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도 질의가 쏟아졌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왜 드러누워 막지 않았나”라며 국민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같은 당 박성훈 의원 질의에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는 자신의 발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시행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이 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인사권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는 최근 AI 해킹과 관련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왔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22년 10월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의 행장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반도체 중심의 국내 증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주가 조정을 이용해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주가가 내후년 반도체산업의 ‘다운사이클’까지 반영한 과도하게 저평가된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지금은 시장의 과도한 비관을 이용해 반도체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중심의 시장 급락은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환율,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실물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시장은 수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2028년 이후 과거와 같이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 증가로 다운사이클의 이익 저점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내년 업종 전체 이익 상향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NVHBM 채택으로 인한 HBM4E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이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투자 둔화 우려 역시 아직 실제 투자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 14일 글로벌 9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내년 설비투자(CapEx) 증가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했다. AI 서버 출하량 증가율 역시 올해 32.2%, 내년 약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 전망은 유지되는데 밸류에이션(가치 평가)과 수급이 동시에 악화되는 현재 상황은 중기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핵심은 지금 주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2028년 다운사이클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점차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전반의 위험자산, 특히 AI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한국의 과도한 위험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경로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AI 인프라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진정되고 미국 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 내년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국내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큰손’ 기업들이 잇따라 코인 매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침체기가 이어졌던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2억3500만달러를 들여 2822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지난 5∼9일 비트코인 3311개를 약 2억8000만달러에 사들인 데 이은 추가 매입이다. 이로써 스트라이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만5595개까지 늘었다. 글로벌 비트코인 트래저리 기업 중 보유량 기준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세계 최대 트래저리 기업인 스트래티지도 지난 5∼11일 비트코인 250개를 2150만달러에 매수했다. 이번 매수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84만8250개까지 늘었다. 스트래티지는 지난달 21∼27일에도 비트코인 1665개를 1억4270만달러에 매입한 바 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으며 10만달러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세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연평균 20∼30% 상승 전망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근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솔라나,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각각 추가 매입하는 등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입 움직임이 이어졌다. 다만 이날 비트코인은 미국 물가 지수 상승 충격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8만달러선에서 등락했다. 24시간 전에 비해 3%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저리 기업들의 코인 매집은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의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처리가 늦어지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되면서 연내 단기적인 가격 상승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증시 침체 등으로 신용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담대 증가세는 꺾였지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년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주담대 변동금리가 또 오를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한 건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증가 폭이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원으로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5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감소 배경에 대해 “주택거래량,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만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또 올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월(3.52%)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일보 확인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60%가 CISO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CISO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데다 자산규모가 작은 곳은 일반직원에게 CISO를 맡기는 등 보안 분야에 소홀했던 경영 문화가 해킹 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른 모회사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상장계약 위약금은 각각 최대 10억원으로, 합산 20억원이다. 중복상장 논란 후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소 차원의 제재는 위약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식품업체의 담합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의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심의에 돌입했다. ◆‘AI 해킹’ 피해사 16곳…저축은행 CISO 공시 소홀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6사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부산·하나), 저축은행 4곳(예가람·웰컴·DB·OK),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체 1곳(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2곳(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 1곳(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실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번 연쇄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CISO를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저축은행 23개사가 올해 2분기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공시에 CISO를 미표기하거나 공시를 누락한 회사가 14개사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번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포함됐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KB저축은행·NH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3곳 역시 CISO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CISO 지정은 의무지만, 이를 공시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경영공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안 책임자의 존재·권한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 자체가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로 하여금 보안 예산·조직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내부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보호공시가 있어 (경영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보호공시 역시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처럼 금융사가 공시를 누락하면 소비자들이 CISO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경영공시에도 의무적으로 CISO 현황을 공시해야 실질적인 보안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 측은 “CISO를 겸임하는 임원이 있지만 경영공시에는 주로 맡은 업무만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 금융회사 내부에서 정보보호를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정보보호를 주요 경영 과제로 다뤘다면 공시 명단이나 담당 업무에서 소외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위약금 20억이면 솔리다임 상장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장을 통해 약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솔리다임의 상장을 공식화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라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난 8월3일부터 시행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복수의 상장사가 연결 관계인 종속회사를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사 모두 모회사로 본다. 솔리다임처럼 해외에 상장해도 똑같이 적용한다. 모회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수직적 지배관계는 첫 단계에서 지분율 20% 이상, 이후 단계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음 계열회사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조모회사이며 SK스퀘어는 증조모회사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5%를 보유해 중복상장 규정상 모회사에 해당한다. 반면 SK㈜는 SK스퀘어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규정상 모회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솔리다임 상장 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각각 △중복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할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주주와 소통하고 이사회에서 상장에 대한 찬반 결의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복상장 규정의 실효성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중복상장 관련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부과한다. 위약금은 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총액이 113조원인 SK스퀘어와 1000조원을 웃도는 SK하이닉스에 최대 10억원의 위약금(합산 20억원)은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약금 규모가 작은 건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위반제재금 상한액(10억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위약금 규정만으로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위약금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위약금 부과 시 공시를 통해 기업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이행할 때 내용이 미흡해도 거래소가 내용 수정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부활 ‘재계 저승사자’ 첫 사건은 식품업체 담합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1일 공식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맡은 첫 사건이다. 그만큼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에 관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 담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심의 대상에 오른 기업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6개사다. 사무처는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10.5∼15.0%)을 적용하면 최대 2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밀가루 부산물은 주로 사료 원료로 쓰이는데, 6개사의 점유율이 78%에 달한다. 제분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사료 원료 가격을 인상하면, 배합사료의 가격이 오르며 농가와 소비자의 물가 부담으로 연쇄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분사들은 지난 5월에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7개사로, 이 중 5개사가 이번에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피해를 받은 금융사가 총 16개사로 늘어났다. 정보 유출 규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약 10만 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외에 DB저축은행,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 스트리미, 프라뱅 등 5곳이 추가됐다. 정보 유출 규모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10만 건으로 파악됐다.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금융사와 유출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이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가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금업·온투업 부문에서 많이 나왔다. 주요 미흡 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 시스템 관리 미흡 △실시간(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공격표면 관리 미흡(대외시스템 대상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인증절차(MFA) 미도입 등) 등이 보고됐다. 각 금융회사는 보완조치 실행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즉시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금융회사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현행화하고, 외부접점의 인증·접근통제 권한을 설정해 관리한다. 외부접점 관리 등 보안체계 운영·관리와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책임 범위 등도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침해위협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는 AI 위협수준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공격자 관점에서 외부 노출 자산, 내부 소스코드, 모바일 앱 등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공격표면·외부접점이 넓고 고객 수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요한 외부접점 등은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AI 보안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각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AI 침해위협에 대비한 공격표면 점검(블랙박스 테스트), 중소형 금융회사 맞춤형 보안안내서 마련 등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면밀한 관리가 어려웠던 대부업, 보험GA 등에 대해서도 AI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보안 강화방안도 조속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롯데카드 정보 유출, 미토스 쇼크 등으로 여러 차례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금융권의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 책임성 확보 등 보안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보다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약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에 올해 강제청산 건수도 7000건을 넘긴 가운데 대여 서비스 규모가 가장 큰 빗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4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 건수는 1만9206건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넘겼던 지난해 11월 9만9178건 대비 80.6% 줄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대여 서비스 이용 역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2만1847명에서 4781명으로 78.1% 줄었다. 이용액도 1213억9423만원으로 지난해 11월(2616억5878만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건당 이용액수는 263만원에서 632만원으로 2.4배 늘었다. 올해 가상자산 하락장에 강제청산은 7284건 발생했다. 한 달에 평균 910건꼴이다. 강제청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래소는 빗썸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장 많은 8만7110건(99.6%)이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대여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대여 가능한 코인 종류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이용 건수는 1만5925건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누적 이용자도 13만6673명으로 두나무(1만3563명), 코인원(7583명), 디지털엑스(256명)와 규모 차이가 컸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 종목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입해주는 ‘모으기’ 서비스를 통한 투자액은 빠르게 증가했다. 거래소 3곳(업비트·코인원·디지털엑스)의 누적 투자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97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438억5000만원)보다 4290억7000만원(78.9%) 증가했다. 올해 시황이 좋지 않지만, 이를 이용해 매입 단가를 낮추려는 소액 투자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