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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삼성전자 평택5공장에 초저리 2.5조 지원… ‘반도체 초격차’ 지원
삼성전자 평택5공장(P5)과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사업이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평택 5라인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삼성전자)와 울산 전고체배터리 공장 구축사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삼성전자와 이수스페셜티케미컬에 각각 2조5000억원, 1000억원이 공급된다. 삼성전자 평택 P5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공장 중 5번째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는 총 8조8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 중 6조3000억원은 기업이 자체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조원(국고채 수준 금리)과 5대 시중은행 5000억원(3%대 금리)이 각각 5년 만기로 공급된다. 이번 금융 지원으로 삼성전자는 당초 2030년쯤으로 추진하던 설비 가동계획을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AI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번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공정·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업은 울산 울주군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소재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황화리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된다. 2029년말까지 황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데,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이 3% 초반대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7건 사업은 사업 진행의 성숙도 및 자금 소요 시점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2.26 20:28:18
무주택가구 56% “집 사고 싶다”
무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사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며, 서울·경기 거주민일수록 주택 구입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택가격은 평균 4억6000만원으로 집계돼 현실과 괴리가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일반가구(5000가구)의 29.8%가 향후 주택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무주택가구(1885가구)만 놓고 보면 전체의 55.5%가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1.4%, 광역시 29.4%, 기타지역 2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44.9%, 50대 23.4%, 60대 이상 9.8%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 의향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7만원 낮아졌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15억810만원)과 상당히 큰 격차다. 응답자들의 선호 가격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답변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다.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압도적이었다. 주택 구입 의향 가구의 85.1%가 아파트를 선호했다. 생각하는 구입 방법은 신규 청약이 56.3%로 전년(48.7%)보다 7.6%포인트 높아졌다.
2026.02.26 18:53:02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로 1100만원 대출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사례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546%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27배가 넘는 수치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거래 기간은 48일이다. 특히 피해자 1인당 평균 10.5건의 다중채무 부담을 떠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해 도출됐다. 이 서비스는 협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하고 실제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 협회가 지난해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6300만원이다. 협회는 총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성웅 협회장은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법사금융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2.26 06:00:00
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 삼성전자 낙점
삼성전자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총 2조원을 연 3%대 초저금리로 지원받아 초격차 반도체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개최돼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및 첨단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지원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평택 5공장(P5)과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P5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다섯 번째로 건립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2023년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2024년 초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8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P5는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핵심 기지다.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생산하는 메가팹 역할을 맡게 된다. P5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지원으로 자금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만큼, 대규모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도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이는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나선다. 올해엔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2026.02.25 06:00:00
SK하이닉스, ‘100만닉스’ 달성… ‘황제주’ 반열에
SK하이닉스가 ‘100만닉스’를 달성하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13분쯤 100만원을 터치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99만원대 후반을 유지하며 100만원 고지를 재차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00원 상승한 95만2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94만6000원까지 떨어졌으나 오전 10시 이후 상승 폭을 크게 높이며 마침내 10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19만9000원까지 주가를 밀어 올리며 ‘20만전자’ 달성을 목전에 뒀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5930선에서 등락 중이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한때 5775.61까지 떨어진 뒤 곧바로 반등하며 ‘육천피’(코스피 6000)를 향해 가고 있다.
2026.02.24 11:47:50
다주택자 대출 연장 봉쇄되나… 금융당국, 3차 회의 개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후속조치에 나섰다.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출 연장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세입자 안전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거듭 압박했다.
2026.02.24 10:58:40
삼성증권, ‘퇴직연금 스타트-업!’ 이벤트…경품 최대 3만원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스타트-업! 이벤트(2026년 시즌1)’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웰컴(Welcome) 이벤트 △리스타트(Re-start) 이벤트 △IRP 레벨업(Level-up) 이벤트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웰컴 이벤트’는 삼성증권 IRP 계좌 신규 고객을 위해 진행된다. 이벤트 대상 고객이 입금 인정 기간 내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달성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IRP 계좌 복귀 고객을 대상으로는 ‘리스타트 이벤트’가 마련됐다. 대상 고객은 2024년 말 기준 IRP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25년 들어 IRP 계좌의 순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이다. 해당 고객이 입금 인정 기간 내 IRP 계좌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된다.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IRP 레벨업 이벤트’에선 IRP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혜택이 차등 지급된다. 최대 3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이벤트 순입금액 조건은 △신규 입금 △타사 연금 이전금액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 IRP 외에도 입금 인정 기간 내 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 신규 가입 시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전원 지급하는 ‘웰컴 DC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스타트-업!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계좌는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필수 자산관리 수단”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며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6.02.23 10:05:13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가 추진…‘육천피’ 앞둔 코스피, ‘공포지수’ 상승 [한강로 경제브리핑]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받아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도 적용하는 것이다. 코스피가 6000선을 앞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자 불안 심리가 커지며 ‘공포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피고 있다. 23일 현황 파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 수준이다.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130%가량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20%가량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대출 연장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야당 등 일각에선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 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세입자 안전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추가 상향 조정 등 강도 높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 목표지수 상향 바람 속 ‘공포지수’도 상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56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하루 만에 5700선과 5800선을 연이어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런 코스피 강세는 국내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자회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지분을 5% 초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SK하이닉스가 6%대 오르며 코스피 지수 상승분 중 약 47포인트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블랙록은 글로벌 최대 패시브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이어지는 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내 정책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우려가 고조되면서 방산 업종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단기 급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나증권이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7900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7250),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7500) 등 주요 기관들이 지수 상단을 7000선 이상으로 잇달아 높이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단기 과열과 거시경제 불안을 우려해 하단 전망치를 낮춰 잡은 신중론도 제기된다. DB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종전 4500에서 4300으로 200포인트 낮췄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진다”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일 전장보다 1.31포인트(3.08%) 오른 43.87을 기록했다. 12일(40.51)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통상 변동성지수는 증시가 급락할 때 오르지만, 최근처럼 가파른 상승장에서도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파른 지수 상승 속에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총 9조1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코스피 순매도액(4조655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을 겨냥했다기보다 단기간 지수가 급등한 데 따른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작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청년층 직격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3년(-4만3000명), 2024년(-6000명)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비금속광물 제품 등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상 고용은 경기 변동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나타나는데,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면서 고용 역시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2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자동차 수출액이 13.2% 급감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도 15.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13∼2017년 17%대였지만, 2018년 16%대로 내려왔고 2023년 15%대에 진입하는 등 3년 연속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4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줄며 전 연령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10.3%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왔다.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제조업 청년층 비중은 2014∼2017년 14%대 수준이었으나 2018년 13%대로 떨어진 뒤 12∼1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4년 11.5%로 낮아졌다. 그러다 지난해 1.2%포인트 하락해 10%까지 내려왔다. 30대는 1만7000명 줄었고, 40대는 4만4000명 감소했다. 50대도 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5만4000명 증가하며 제조업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제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상용 근로자는 전년보다 1만9506명 감소한 358만3981명으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해 제조업 고용시장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2.23 07:00:0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 ‘LTV 0%’ 적용 추진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받아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피고 있다. 23일 현황 파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 수준이다.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130%가량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20%가량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대출 연장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야당 등 일각에선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 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세입자 안전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추가 상향 조정 등 강도 높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6.02.22 18:53:11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옥죈다… 연휴 끝 증시 고공행진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손쉬운 대출 연장을 ‘혜택’이라고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만기가 짧은 임대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그간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기준이 여유로웠던 상호금융의 대출 연장 행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설 연휴 직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사상 첫 5600선에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국제 금값은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온스당 5000달러를 재돌파하고, 은값도 약 5% 급등했다. ◆다주택자 버티기에 임대사업자 대출 ‘옥죄기’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규제 현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 첫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으로 중단된 데 반해 기존에 실행된 임대사업자대출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연장해 주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만기가 30∼40년에 달해 연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임대사업자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핵심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도 논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은행권에 비해 2금융권은 높은 금리를 책정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해 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은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잔액은 16조7838억원으로 전체 임대사업자대출의 8% 남짓이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선 오랜 기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대출과 같은 특정 분야의 통계도 공개해 오지 않았다. 대출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만기 때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은행들은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TI 규제의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요지의 주거용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낀 임대 매물이 대부분이라 실제 대출이 많이 취급되지 않는다”면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RTI까지 적용하면서 취급한 여신은 체감상 소수”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곳이 없기에 RTI 비율을 높인다 해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RTI 규제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제스처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장 심사 강화로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해 한때 5681.65까지 올랐다. 장중·종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약 8600억원, 92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640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반도체 투톱이었다. 삼성전자가 4.86%(8800원) 급등하며 처음으로 ‘19만 전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59% 오른 89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 이경민·정해창 연구원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에서 하드웨어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증시 불장에 힘입어 증권주는 줄줄이 신고가를 썼다. 특히 현대차·SK·한화투자·상상인증권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도 10%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증시 활황에 거래대금 급증 등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됐다. 지난달 26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다. 지수는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가 14.56% 올랐고 알테오젠(7.72%), 삼천당제약(19.44%) 같은 상위 종목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일부 해소한 상황에서 앞으론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배에 근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부터는 막연한 저평가 주식을 찾기보다 기업의 실제 수익성(ROE)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따져보는 선별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이란 전면전 우려 고조…금·은값 연휴 끝나자 랠리 온스당 금값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1.99% 상승한 5003달러를 기록했고, 은도 4.98% 상승한 온스당 77.21달러에 거래됐다. 금은 이후 장외 시장에서 503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50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은 가격 랠리는 중동에서의 긴장 재고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밴스 부통령은 “외교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력 사용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사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설 연휴 종료와 함께 금 한 돈(3.75g) 가격이 100만원선을 회복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99만2000원대로 떨어졌던 금값은 19일 오전 10시 기준 101만5000원에 거래됐다. 설 연휴로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미국 시장도 주말 동안 문을 닫으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줄어든 점이 단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2월 가격 변동성 상승을 언급하며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2.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