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가운데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된 NXT컨소시엄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NXT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다. 이어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위원회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대체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사업계획 역시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코스피가 12일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요 반도체주들이 함께 강세를 띠었다. 외국인·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코스피에 훈풍을 불어넣은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는 18만원을 넘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다 오전 10시50분쯤 55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장중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후 15거래일, 종가 기준으로는 12거래일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37억원, 1조368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이날 외국인 순매수액은 지난해 10월2일(3조1260억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4조4492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해 75.63%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도 30% 넘게 오르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날 코스피는 간밤 미국 증시 약세에도 호조를 보였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미국 고용 지표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7만명)를 대폭 웃돌았다. 시장에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예상보다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금리 동결 분위기가 형성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다만 기술주 매수세가 강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 넘게 올랐다. 특히 마이크론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폭증 등을 시사하면서 9% 넘게 급등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는 곧 국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매수세로 연결되며 코스피 활황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6.44% 상승한 17만8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17만9600원까지 오르는 등 18만원을 가시권에 넣었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한 88만8000원으로 마감하며 ‘90만닉스’ 탈환을 앞뒀다. LG에너지솔루션(+4.59%), SK스퀘어(+7.14%), 삼성물산(+5.53%)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순항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방이 제한됐지만, 불확실성을 소화한 뒤 실적 펀더멘털(기초체력)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업종의 강세도 눈에 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기대감 등으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주가가 모두 오름세를 탔다. 최근 코스피 활황으로 증권업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이날 10% 이상 튀어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순이익 ‘2조 클럽’에 가입하는 호실적을 거둔 덕이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1.12포인트(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3.50%), 삼천당제약(+2.16%)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출 수요가 정부의 규제로 문턱이 높아진 은행권을 피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에 1조2000억원이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전월(8000억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특히 농협(+1조4000억원), 새마을금고(+8000억원)로 대출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3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조원 증가해 전월(+2조3000억원) 대비 더 늘었다. 은행권은 전월 5000억원 감소에서 1월 6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커진 반면 제2금융권은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전월(-3조6000억원)보단 감소폭이 많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2조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연초 영업 재개와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증가했다”며 “금융회사들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더해지는 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청년,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원 넘게 늘리며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61억원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과거에도 2건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과거에도 오지급 사례가 있었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질의에 “아주 작은 2건이 있어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에는 다중 결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 결재 시스템은 초기에도 설정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태는)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며 “(이전에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직원의 직급은 ‘대리’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의 직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대리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60조원을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안 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하는 정도”라며 “내부통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빗썸은 여전히 100억원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거액의 이벤트 ‘당첨금’을 받은 이용자들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내부통제 실패로 대형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이날 오전까지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30억원 상당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인출돼 현금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100억원어치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이용자 80여명과 개별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금이 이미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변환된 만큼 강제 회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회수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빗썸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민법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지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는 “거래소 측이 즉시 계정을 동결하고 가압류 조치를 취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빗썸 측이 승소하더라도 이용자의 변제 능력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이미 자금을 소진해 변제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는 이견이 나온다. 은행 착오 송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가상자산은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쟁점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재앙”이라고 단언했다. 오지급된 코인이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은 일부 투자자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이 레거시(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에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엽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비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갱신을 불허할 경우 영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9일 미국발 훈풍에 530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9.96포인트(4.13%) 오른 5299.10으로 출발해 한때 5317.63까지 상승하는 등 5300선을 재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급등락을 반복하다 6일엔 장중 한때 4900선을 내주며 ‘검은 금요일’을 보냈다. 이날 새로운 주가 시작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탔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인 덕이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47% 급등해 사상 처음 5만선을 돌파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97%, 2.18% 뛰었다. 엔비디아(7.87%) 등도 상승세를 타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5.70% 뛰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급등을 감안할 때 주 초반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및 지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4% 이상 오름세를 보이며 순항 중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9.14포인트(2.70%) 오른 1109.91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2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2만개(6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誤)지급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된 비트코인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보다 15배 많은 규모로, 이를 가능하게 한 이른바 ‘장부 거래’ 시스템의 위험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주주환원도 역대급을 확대하며 ‘주주환원 50%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총 8조6000억원에 달하는 환원 금액의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 몫인 데다, 배당을 챙긴 이들이 최근 대규모 증시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000원 주려다 2000비트코인…‘유령 코인’ 61조 만들어 뿌렸다 8일 빗썸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시스템 입력 오류로 1인당 약 2000비트코인(약 1970억원)을 발송했다. 지급된 규모는 총 62만비트코인, 한화 약 61조700억원이다. 이를 받은 고객들이 현금화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자 빗썸 내에서 98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99.7%, 약 60조8938억원 상당)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에 대해서도 93%가 회수됐다. 미회수 비트코인은 약 126개 상당(약 123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것은 62만개 중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5개, 회원 위탁 비트코인 4만2619개라는 점이다. 빗썸이 보유한 코인의 15배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른 회수는 가능했던 것도 장부거래 시스템 때문이었다. 가상자산 거래는 24시간 내내 초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소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가상자산 수량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내부 전산, 즉 장부에 숫자만 기록한 뒤 나중에 지갑에서 출금해 자산 수량을 맞춘다. 빗썸이 이벤트를 위해 코인을 상한선 없이 지급한 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내부통제 미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장부 기반 거래는 은행·증권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빗썸은 잔고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교차검증,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측은 이날 “이미 매도된 0.3%(1788 비트코인)에 대해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회수하지 못한 126개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개별 계좌주들과 계속해서 접촉 중이다.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빗썸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설득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빗썸은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고객에게 비트코인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빗썸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을 지급한 삼성증권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1억4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5조원 배당 챙긴 외국인, 국장 떠날 땐 경제 ‘충격’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KB금융(52.4%), 신한금융(50.2%), 하나금융(46.8%), 우리금융(39.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덕에 주주환원율도 올라갔다. 이들 그룹은 일제히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했다. 금융지주들의 역대 최대 실적은 전체 영업이익 중 80% 내외를 차지하는 이자 수익에 힘입어 가능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약 13조원과 12조원의 순이자이익을 냈다. 4대 은행이 거둔 이익 대부분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에서 나왔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4대 금융은 은행 및 계열사 이자 이익 성장 배경에 대해 공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자산 증가로 이자 이익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이자 이익이 성장한 것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고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낮춰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고금리 터널을 지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지불한 이자로 쌓은 이익 상당수가 4대 금융 지분 약 63%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금액으로는 8조6000억원 중 5조원 이상에 해당한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이 77.6%로 가장 높고, 이어 하나금융(66.80%), 신한금융(59.78%), 우리금융(47.05%) 순이었다. 국내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은 미국 4대 은행의 매우 높은 주주환원 정책(2024년 평균 83.8%)과 비교돼 온 측면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이자 장사’ 지적에 따른 대응 등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후 한국 증시를 떠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가 아닌, 외국인 자본에 퇴로를 열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본 여력을 깎아먹고, 정작 필요한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 공급이나 상생 금융 여력을 축소시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한 4대 금융의 주주환원 정책은 지난해 1∼3분기 이뤄진 배당 외에 올해 4월에 있을 결산 배당, 상반기 안에 실시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무려 11조10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차익실현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5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일간 사상 최대 금액”이라며 “본격 셀코리아 신호가 아닌지와 같은 불안감을 시장에 던졌다”고 말했다.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른 틈을 타 금 직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범죄 수법을 알리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주로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는 이에게 접근해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이는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거래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끝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를 하면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던 금감원 접수 민원은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 1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에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되면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은과 외화(달러, 유로 등)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 직거래의 경우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사기가 집중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연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최근 독일과 대만을 잇달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4799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대만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103조6207억9900만대만달러·4798조6792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 89개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한국거래소는 13위로 집계됐다. 1위는 나스닥(37조5000억달러)이고, 2위는 뉴욕증권거래소(NYSE·31조4000억달러), 3위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SE·9조3000억달러) 순이었다. 11위는 대만증권거래소(3조달러), 12위는 독일증권거래소(2조8986억달러)였고 한국거래소는 2조7566억달러(약 4034조4000억원)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가 아닌 국가·지역별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 대만, 독일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었다. 이 순위는 새해 들어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뒤바뀌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해 말 대비 20.8%와 16.8%씩 급등해 주요국 대표지수 중 각각 1위와 3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은 ‘오천피’를 달성했고, 코스닥도 ‘천스닥’(코스닥 1000)을 회복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이 기간 20.39% 치솟으며 독일과 대만을 차례로 앞질렀다. 미국 투자정보매체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독일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6일 기준 2조4015억5000만유로(약 4154조8000억원)로 추산돼 우리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조 센터장은 이 같은 인구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사회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인구 감소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글로벌로 넓혀 인구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우리 후속세대에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자”며 “차라리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인구와 부’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인구는 ‘짐’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낼 ‘자원’”이라며 인구의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센터장과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쟁의 강도가 부모세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쟁 상대가 됐다. 실제 경쟁률이 아닌 심리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올라간 청년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경쟁은 심해지면서 결혼·출산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최고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의 출산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출산율과 복지는 별개인 셈이다. 점점 도시화가 되고, 그 사회의 교육수준과 경쟁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문제도 현실이 됐다. “사람이 안 태어나는데 현재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겠나.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20만명대가 태어나는 시대에 맞춰 인구가 줄어도 행정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제도와 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일례로 학생이 없는데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건 불가능한 구상이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서울 외에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 인구를 분산하면 적당할 것 같다. 위치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과는 다른 형태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를 압축시키는 개념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 분야의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같이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도 사양산업과 같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들과 문화,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학 견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밑이 너무 적어서 위가 나가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2030년쯤까지로, 구직난이 이어지다가 이 시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구인난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직업군마다 상황이 다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선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직군에선 정년 연장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가 시스템은 45∼55세 세대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그러다 보니 모든 논의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맞춰졌다. 청년세대에게 ‘이만큼 복지 혜택을 줄 테니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려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가 줄면 거기에 맞춰 제도와 질서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하고 바꿔 줘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는 더 줄어갔고, 많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인구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각에서 인구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이다. 국내 인구 숫자가 아닌 글로벌 인구를 활용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구를 저출생 관점으로만 보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른 채 인구를 5000만명에 가두고,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전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도 점점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고 있다.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 세대를 위주로 글로벌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게 익숙한 세대인 이들을 잡는 나라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 우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앞으로는 그 방향을 우리 내부가 아닌 글로벌로 향하게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도 개편해야겠다. “우선 지금의 대학교 숫자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들이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수능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단순히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교육시스템과는 작별해야 한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대학에 줘야 한다. 대학에선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학생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이들이 교육의 칸막이 없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융합 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