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고환율을 내년 물가상승 위험요소로 꼽으며 이같이 짚었다. 한은은 10∼11월 물가상승률 증가에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0.1%포인트로 추정했다. 만약 환율이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1470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면,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커지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전망인 2.1%를 상회하는 2% 초중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축산물은 수입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인 고등어, 오징어 등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석유류 가격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고환율 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2.1%에서 10월과 11월 연달아 2.4%로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오름세를 이어온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농산물 출하가 점차 확대하고,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물가 상승률 수준은 대체로 2% 근방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이로 인한 물가 측 상방 압력이 예상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와 근원물가(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 에너지 등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처럼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보다 낮은 ‘마이너스(-) GDP갭’ 상황에서는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된 경우 물가 영향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건설업 매출이 감소한 건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이후 4년 만이며,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25년 만에 최대치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8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19조원) 감소했다. 건설업 매출액이 감소한 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네 번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1998년과 1999년 각각 12.9%, 11.1% 감소했다. 이후엔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2020년 1.9%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증가세를 되찾아 매출액이 2023년(507조원)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다시 고꾸라졌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 매출액이 311조4000억원으로 5.3%(17조5000억원) 감소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6조3000억원으로 0.9%(1조6000억원) 떨어졌다. 해외건설 매출액은 48조4000억원으로 17.1%(7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내건설 매출액이 439조3000억원으로 5.6%(26조1000억원) 감소했다. 건설 경기 악화는 종사자 수 감소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종사자 수는 17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8%(5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88만8000명으로 4만8000명(5.1%) 줄어 고용 한파의 발원지가 됐다. 사무직·기타(-0.4%), 기술직(-0.4%), 기능직(-0.6%) 종사자도 모두 줄었다. 업종 부가가치 역시 143조2000억원으로 5.2%(7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체 수는 8만9101개로 1.4%(1210개) 증가했지만 기업체당 매출액은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1명 감소(21명→20명)하는 등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가운데 전체 매출액의 38.8%를 차지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헐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3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사용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역시 1조8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올해 3분기까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원에 육박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출 규제로 돈줄 죄자 퇴직연금 헐어 집 샀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 중도인출 금액은 12.1%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구입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임차와 회생절차가 각각 25.5%, 13.1% 순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는 주거임차(42.5%) 목적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늘었다.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금액도 1조8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였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출처가 대출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인데, 금액을 긁어모으다 보니 퇴직연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증가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으로 절반(49.7%)에 달했고, 확정기여형(DC)이 116조원(26.8%), IRP가 99조원(23.1%)으로 뒤를 이었다. DB형이 전년보다 4.0%포인트 감소한 반면 IRP와 DC형은 각각 3.1%포인트, 0.9%포인트 늘었다. DB형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여전한 도수치료…실손보험금, 작년比 13.1% 급증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급액 증가율은 더 가팔라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9개 진료과 중에선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치(57.1%)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내과(1조275억원)와 외과(7242억원), 신경외과(5861억원), 산부인과(4044억원) 순으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들도 다수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등이 이뤄지는 가정의학과(4002억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71.0%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과(2732억원), 재활의학과(2619억원)도 비급여 비율이 각각 68.8%, 66.3%로 높은 편이었다. 작년보다 보험금이 37.6%나 급증한 비뇨의학과(2089억원)의 경우 전립선 결찰술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3%에 달했다. 손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초읽기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2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 보유 규제 도입 여부 탓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에는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업계는 앞다퉈 가상자산 업계와 손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간 협력이 대표적이다. 양사는 두나무가 보유한 메인넷, 지갑 등 블록체인 기술과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융합해 해외송금 등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나서며 ‘하이브리드 금융’의 첫발을 내디뎠다.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네이버(빅테크)-두나무(블록체인)-하나금융(은행)’으로 이어지는 동맹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SK증권과 공동으로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소매 결제를 넘어 기업 간(B2B) 대금 결제와 STO 거래 결제 수단 활용을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또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BDACS)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도 마쳤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올해 3분기까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이자 가격이 비싼 도수치료 등이 이뤄지는 정형외과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5일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급액 증가율은 더 가팔라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9개 진료과 중에선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치(57.1%)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내과(1조275억원)와 외과(7242억원), 신경외과(5861억원), 산부인과(4044억원) 순으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들도 다수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등이 이뤄지는 가정의학과(4002억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71.0%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과(2732억원), 재활의학과(2619억원)도 비급여 비율이 각각 68.8%, 66.3%로 높은 편이었다. 작년보다 보험금이 37.6%나 급증한 비뇨의학과(2089억원)의 경우 전립선 결찰술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항목 과잉 이용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3%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은 12조9000억원이었으며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이 3조9000억원으로 약 30.1%를 차지했다. 손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의 소지가 매우 많다”며 “비급여 항목 가격과 진료량을 규제하는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외환당국이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15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보다 2.3원 오른 1476.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브로드컴이 회의적인 AI 산업 전망을 내놓은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 등도 기술주 투자심리를 약화한 원인이다.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70원을 넘기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회의 결과에 관해선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오라클이 유발한 2차 기술주 투매가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순매도로 이어져 상승이 예상된다”며 “주말 간 뉴욕증시는 오라클 데이터센터 완공 시점 지연 소식이 기술주 대규모 투매로 연결되면서 낙폭을 확대했고, 국내증시도 미국발 투심 악화를 반영해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하며 원화 약세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까지 위협하자 정부가 휴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정부가 주말 오후에 경제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2주간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은 1470.4원이다. 지난달 평균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를 찍었는데, 이달 상승곡선이 더 가팔라졌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이다. 야간거래에선 장중 1479.9원까지 치솟았다. 1477.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 4월8일(1479.0원)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최근 고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탓이다.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갔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0.69% 하락했다. 호주 달러(+1.56%)와 캐나다 달러(+1.50%), 유럽연합 유로(+1.20%), 영국 파운드(+0.94%), 일본 엔(+0.17%)은 모두 강세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 여러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사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벽이 높아지며 발생한 ‘풍선효과’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8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월말 잔액 최대치다. 이달 증가세도 가파르다. 11일 기준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745억원이나 늘었다. 하루 평균 613억원가량 늘고 있는데, 전달(+205억원)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최근 마통 사용량 증가는 6·27, 10·15 대책 등으로 정부가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옥죈 영향이 크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담대 창구를 막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마통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자산 투자를 위해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주춤하지만 코스닥 부양책 예고에 주식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올해 들어 50% 넘게 급등한 금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 마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이 2조8099억원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2조61억원)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4조6000억원 증가, 목표치 대비 380%에 달한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2개월 만에 0.1%포인트 올렸다. 다만 대만, 인도 등이 전망치를 더 크게 끌어올리며 우리나라와 격차를 벌렸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역 평균보다 3%포인트가량 낮게 전망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9%와 1.7%로 전망했다. 9월 대비 0.1%포인트씩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영향 등이 반영됐다. 반면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지만,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망치가 올해 4.8%에서 5.1%로 0.3%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인도는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가 6.5%에서 7.2%까지 올랐다. 대만도 5.1%에서 7.3%로 2.2%포인트나 늘었다. 싱가포르(2.5%→4.1%), 홍콩(2.2%→3.4%), 베트남(6.7%→7.4%)의 전망치 오름세도 눈에 띄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7%)는 전체 지역 전망치(4.6%)와 2.9%포인트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2.3%에서 4.0%로 크게 올라가며 우리나라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인도는 내년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됐으나,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인해 전체 지역의 경제성장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ADB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3년3개월만에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섰지만 금리는 더 올랐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5·10·20년물 매입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한은은 전날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대상증권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날 최대 1조5000억원어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선 건 2022년 9월 3조원 규모 매입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한은은 한동안 국고채 매입을 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잔액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채권시장 안정화 목적에 무게를 뒀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으로 채권 수요가 늘면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치솟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금리 급등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84%에 장을 마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단순매입의 목적과 규모가 다소 애매모호하다”며 “RP 매각 대상증권 확충은 물론이고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순매입은 RP 매각 대상증권 확충 목적이 커 추가 단순매입 여부가 불확실하고, 규모도 2022년 대비 크지 않다”며 “금리 급등이 완화되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 113.2% △2세대 114.5% △3세대 137.9% △4세대 147.9%로 나타났다. 특히 4세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포인트나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약 30.1%를 차지했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주사제(6525억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이 낮은 항목들의 비중이 높다”며 “무릎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은 막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험을 미적용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높여 과잉 진료를 억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치료를 면책하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로 전이된다”며 “비필수적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50%로 높이면 치료비가 적정가격으로 내려가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