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의 공포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증시 랠리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란 ‘훈풍’에 가려졌을 뿐 시한폭탄처럼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최대 위협 요소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당장 ‘3고’를 타개할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3고’의 시작이자 끝은 사실상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400원대 중반에서 내려오지 않고, 원화는 올 들어 주요국 가운데 최약체로 추락했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2020년=100)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올해 3월 말의 89.29보다도 더 낮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말 당시(86.63)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BIS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중에 일본(70.41), 중국(87.94)에 이어 세 번째로 수치가 낮았다. 10월 한 달간 실질실효환율 하락 폭(-1.44포인트)은 뉴질랜드(-1.54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데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간주한다. 이달에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종가 1484.1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 상승 여파로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도 138.17로,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금리도 우상향하고 있다.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271%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말 금리인 2.563%와 비교하면 0.7%포인트 이상 올랐다. 국고채 금리의 상승은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린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14일 2.498%에서 21일 2.791%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정작 시장금리는 치솟은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과 가계부채 비중이 큰 서민 모두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3분기 깜짝 실적에 고무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 효과일 뿐, 우리 경제가 전체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3고’의 압박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침체한 우리나라 실물 경제만 보면 금리를 더 낮춰야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환율, 고물가에 막혀 통화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 증가로 점차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정작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효과’로 반등 기미를 보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주저앉았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부각되며 미국 증시가 흔들린 탓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한 지수는 점점 하락해 오후 1시51분엔 3838.46까지 떨어졌다. 전날 코스피가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1.92% 상승하며 사흘 만에 4000선을 재탈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 우려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며 3대 주가지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6%, 나스닥 지수는 2.15% 각각 하락했다. 특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5% 넘게 상승했다가 3.15% 하락 마감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 증시가 타격을 입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5.77% 떨어져 9만4800원까지 내려오며 ‘10만 전자’를 내줬다. SK하이닉스도 8.76% 급락하며 단숨에 52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8289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지난 2021년 2월26일(2조83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치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는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기준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천장을 뚫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이날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4.5원 오른 1472.4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마감 직전 급등하며 지난 13일 장중 고가(1475.4원)를 넘어 1476.0원을 찍었다. 장중 최고가와 종가 모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장중 1487.6원·종가 1484.1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 상승은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 컸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고평가 우려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벌어졌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간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6%, 나스닥 지수는 2.15% 각각 하락했다. 특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5% 넘게 상승했다가 3.15% 하락 마감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곧 국내 증시 타격으로 이어졌다. 외국인들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821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환율을 끌어올렸다. 원화와 동조성이 큰 일본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점도 환율을 말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500원 환율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과도한 원화 약세를 억제해줄 수 있는 구원투수는 당국 말고는 전멸했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확대라는 원론적, 이론적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 대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당국이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여기에 고환율 여파가 더해지며 국내공급물가는 1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2% 올랐다. 지난 9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으로,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품목별로 보면 전월 대비 농산물(-5.5%)과 축산물(-5.4%)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4.2% 내렸다. 시금치(-47.5%), 배추(-26.1%), 돼지고기(-14.2%) 등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공산품은 전월 대비 0.5% 올랐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가격이 뛰었는데, D램(28.1%), 플래시메모리(41.2%) 등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금괴(13.3%) 등 1차금속제품(1.3%)도 가격이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4%)와 폐기물수집운반처리(-1.6%) 등이 내려 0.6%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2.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등이 올라 0.5%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D램이나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포함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지난 7월(0.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4월(1.0%)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원재료(1.5%)와 중간재(1.0%), 최종재(0.3%) 모두 가격이 뛰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1% 올랐다. 역시 지난해 4월(1.2%)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 가격 오름세에 더해, 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아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효과’로 반등 기미를 보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뒷걸음질 쳤다. 코스피는 21일 하락 출발해 3900대로 밀려났다.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코스피는 3859.87로, 전장보다 145.59포인트(3.64%)나 하락하며 3900선까지 내줬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1.92% 상승하며 사흘 만에 4000선을 재탈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후퇴했다. 코스닥도 이날 24.49포인트(2.75%) 내린 867.45로 시작해 비슷한 선에서 등락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넘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4.5원 오른 1472.4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45분 기준 1472.8원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474.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시초가 기준으로 지난 4월9일(1484.0원)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코스피 하락과 환율 상승 움직임은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고평가 우려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발생한 영향이다. 간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6%, 나스닥 지수는 2.15% 각각 하락했다. 특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5% 넘게 상승했다가 3.15% 하락 마감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원화와 동조성이 큰 일본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점도 환율을 말아 올리는 요인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며 금값이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안정한 증시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20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1∼19일 개인 투자자는 ‘ACE KRX 금 현물’ ETF를 1494억원 순매수했다. ‘TIGER KRX 금 현물’ ETF(561억원), ‘ACE 골드 선물 레버리지(합성 H)’ ETF(3억원), ‘TIGER 골드 선물(H)’ ETF(2억원)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다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금값이 최근 조정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ACE KRX 금 현물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4.37%, ‘TIGER KRX 금 현물’은 -13.62%다. 이날 KRX 금시장에서 1g당 금값은 19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13일 20만4830원을 기록한 뒤 3거래일 연속 하락해 18일 19만800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19만4350원으로 반등했으나 이날 다시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2만7000원)와 비교하면 3만3000원가량 하락했다. 가격 조정 국면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금값 반등에 베팅하는 분위기다. 국제 금값 하락으로 국내 금 시세가 높게 형성됐던 ‘김치 프리미엄’이 축소됐고, 현재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 안팎의 급등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처인 금 ETF로 자금 분산에 나선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고용 불안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미국 경제의 양방향 리스크에 주목해 온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예상된다”며 “대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과 귀금속의 수혜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 금 가격 범위는 온스당 3800∼5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저축은행보다 높은 연 3%대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연말 만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의 최고금리가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올렸다. 주요 은행들의 3%대 정기예금 등장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기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 금리(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인 연 2.68%보다도 상단이 높아졌다. 은행 예금 금리가 오른 데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로 뛰었다. 이는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은행들의 연말 만기 고객 유치 경쟁과 증시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주식·금 시장으로 이탈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장기간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수신금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말했다. 예금 금리 상승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2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13년의 지난한 국제 소송전의 발단이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결국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고, 인수자로 나선 곳이 론스타였다. 문제는 론스타의 인수 자격 여부였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되자,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BIS 비율이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앞서 예외 규정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BIS 비율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원대에 팔려고 했지만, 정부 승인이 늦어지며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HSBC와 하려던 계약보다 더 싼 가격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은행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 기간(60일)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 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또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간이 연기됐다고도 주장했다. 10년 가까운 심리가 진행된 끝에 ICSID는 지난 2022년 6월 중재 절차를 마쳤고, 같은 해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었다.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우리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년여간 숙고를 거친 ICSID는 이날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13년에 걸친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올해 3분기 기준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세계일보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16일 765조6483억원에서 이달 14일 768조124억원으로 2조3641억원 증가했다. 10월 증가액(2조5270억원)보다도 소폭 줄었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활발했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인 7월(4조1386억원)과 8월(3조9251억원)보다도 적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은 609조6945억원에서 611조9억원으로 1조306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는 1조6613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123조5889억원에서 123조4130억원으로 1759억원 감소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도 1718억원이 줄었는데, 주담대가 막히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주택 관련 대출 문이 좁아진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842억원에서 105조7110억원으로 1조268억원이나 불어났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일부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불장’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7월과 9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10월 9251억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 7일 기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이 늘었다.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추락했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빚은 지난 3분기 기준 2조원 턱밑까지 차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1953조3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여섯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27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2분기보다 줄었다”며 “6·27 대책에 이어 10월 추가 대책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의 신상품 개발 열기가 뜨겁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기조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이는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승인 건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서 엿볼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에서 각 32건, 11건이 승인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인 32건(손보 23건·생보 9건)을 넘어섰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올해 신청(38건)·승인(32건) 건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신청과 승인 건수가 각 12건, 9건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심사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시장 선점·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 경쟁이 심화하면서 신청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는 손보업계에서 DB손해보험(12건), 생보업계에선 한화생명(6건)이 올해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달부터 부여 기간이 기존 최장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확대된 만큼,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사회적 수요 반영한 상품 쏟아져 손보업계에선 반려동물이나 치매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거나 생활밀착형 특약과 담보, 상품이 쏟아져나왔다. 기존 건강이나 자동차보험 위주에서 탈피해 분야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DB손해보험은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 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을 출시했다.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도 내놓으며 ‘펫보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NH농협손해보험도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2종의 담보를 내놨다.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치매 관련 담보들도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은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검사인 ‘CDR(임상 치매 등급) 검사’비용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흥국생명은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을 내놔 주목받았다. 법률 지원 관련 담보도 눈길을 끈다. 메리츠화재는 상고심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출석비용을 1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내놨다. DB손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한국형 레몬법)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선보였다. 보행자사고 시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도 개발했다. 삼성화재의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도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KB손해보험이 선보인 ‘전통시장 날씨피해보상보험’이 업계 최초로 1년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화제를 모았다. 기상청 날씨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폭염이나 폭우, 한파 등에 따른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암 같은 건강과 관련한 신상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령자, 치매 환자, 반려인 등 특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이 늘고 있다”며 “또 과거엔 데이터가 부족해 만들지 못했던 상품을 최근엔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보장 범위 넓힌 상품 눈길 손보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야가 좁은 생보업계는 신상품 개발이 쉽지는 않다. 기존 보장 범위를 넓혀 고객 편의성을 높인 상품들이 좋은 평가를 얻어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시그니처H암보험’에 탑재된 △암검사비용지원특약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 보장특약 △종합병원 급여 암 집중영양치료보장특약을 만들었다. 암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기존 암 보험이 진단과 입원 위주로 구성됐다면, 이번 특약은 실제 치료 흐름에 맞춘 보장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남성담보 특약 3종도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 △급여 특정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 △급여 난임 정자채취지원특약 △급여 특정 남성난임수술특약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전립선암 및 남성 난임 영역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발됐다. 교보생명은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무)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갱신형)’을 선보였다. 이 특약의 위험률 2종(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 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 검사 및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 패널 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를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을 선보였다. 이 특약은 외화(달러)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점인 지정환율을 설정하고, 연금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이나 거치를 자동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좋은 상품은 이미 거의 다 개발·판매가 되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다”며 “그래도 예전에는 단순 부가 서비스 개념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업체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