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달러 강세에 원화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다. 고환율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비용·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경제가 이번엔 고환율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3일 장중 1475.4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후 1450원대로 떨어졌지만 주말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이날 전일 대비 7.3원 오른 1465.3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수준을 뛰어넘는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15.28원으로, 1998년(1394.97원)보다도 20원 이상 높다. 올해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을 넘긴 날도 총 50일로, 전체 거래일(211일)의 24%에 달한다. 1450원대 환율이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원화는 주요 통화국 중 ‘최약체’로 전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38% 하락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하면서 약세가 두드러진 엔화(-0.36%)보다도 낙폭이 컸다. 캐나다달러(-0.08%), 호주달러(-0.06%)도 원화보다는 하락 폭이 훨씬 작았다. ◆줄줄 새는 달러, 원화 약세 고착화 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일명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증가가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36억3000만달러, 일평균 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대로 ‘코스피 불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차익 실현을 위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환율 상승을 유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9조128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또다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를 미루는 분위기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달러화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쪽은 수출 기업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화를 요즘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다”며 “미국 내 투자자금 수요에 대비하거나, 환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쥐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는 점도 고환율을 떠받치는 요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고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부담·물가 상승 현실화 통상 환율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수출이 유리해진다. 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간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고환율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주요 업종별 협회 12곳과 함께 조사한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자동차·기계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환율이 오르면 부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산업에서도 제조원가·해외투자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도 수출기업 금융애로 및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에선 수출 기업 500개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환율로 평균 1344.9원을 들기도 했다. 현재 환율과 100원 이상 격차가 난다. 무협은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구매 비용·운임 상승으로 높은 환율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상력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환율 상승을 이유로 바이어가 납품 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8.17로, 9월(135.56)보다 1.9% 올랐다. 7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입물가는 통상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환율 1500원 가능성… 경제 ‘직격타’ 시장에선 환율이 머지않아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1430∼1480원 박스권을 예상하지만,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규제 위험이 재부각되면 1500원 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환율 1500원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발간한 ‘환율상승 시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월평균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3개월 뒤 최대 7.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0% 감소, 생산도 7개월 뒤 최대 9.3%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 당국은 우선 1480원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외환 당국이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두 개입 시점을 전후해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와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환율 1480원을 넘으면 환 헤지(위험회피)를 통한 환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환율이 이른 시일 내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작 고환율로 비용 역시 늘어나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9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5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성장했고, 선박(135.8%), 석유제품(11.7%), 유선통신기기(37.4%)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이 증가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부는 하락한 원화가치로 인한 착시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균형 이탈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부터 이달 11일 달러인덱스가 96.6에서 99.7로 약 3.1% 올랐는데, 환율은 두 배인 6.1%나 뛰었다. 변동률이 엔·달러(4.6%), 달러·유로(-1.7%), 위안·달러(0.1%)보다도 컸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원화 가치 하락세가 더 가팔랐던 셈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해 마진이 악화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환율에 따라 지난달 수입물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원재료 수입 가격은 전달에 비해 원유 등 광산품(-0.9%)을 중심으로 0.6% 내렸다. 다만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9.7%), 1차금속제품(5.7%) 등이 오르면서 3.8%나 뛰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3%, 1.7%씩 상승했다. 특히 암모니아(15.2%), 동정련품(10.3%), 기타귀금속정련품(15.7%), 인쇄회로기판(8.3%), 이차전지(4.7%)의 상승 폭이 컸다. 실제로 최근 수출 호조에도 기업들의 내년 수출 채산성 전망은 어둡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6년 수출전망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수출 기업의 95.3%가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1.1%)도 포함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다만 이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업계 호황의 영향일 뿐 대부분 중소기업의 수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57%로 9월 연 2.52%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잔액 기준으로는 연 2.89%에서 2.84%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 상승은 그만큼 은행이 많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돼 산출된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9월 2.49%에서 지난달 2.48%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이달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꺾이지 않는 달러 강세에 145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57.0원이었다. 전날 1475.7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14일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자 1450원대로 떨어졌다. 올해 이어지는 고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뛰어넘는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 1415.28원으로, 1998년(1394.97원)보다도 높다. 올해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을 넘긴 날은 총 50일로, 전체 거래일(211일)의 24%에 달한다. 원화는 ‘강달러’에 좀처럼 맥을 못 추며 이달 주요국 통화 중 ‘최약체’로 전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38% 하락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약세가 두드러진 엔화(-0.36%)보다도 낙폭이 컸다. 캐나다달러(-0.08%), 호주달러(-0.06%)도 원화보다는 하락 폭이 훨씬 작았다. 유럽연합 유로(+0.72%), 영국 파운드(+0.15%), 스위스 프랑(+1.32%), 스웨덴 크로나(+0.54%), 중국 역외 위안(+0.32%), 대만달러(+0.21%)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균형 이탈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부터 이달 11일 달러인덱스는 96.6에서 99.7로 약 3.1% 올랐다. 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그 두 배인 6.1%나 뛰었다. 변동률이 엔·달러(4.6%), 달러·유로(-1.7%), 위안·달러(0.1%)보다도 컸다. 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일명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증가가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36억3000만달러, 일평균 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68억1300만달러·일평균 2억2000만달러)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엔화 약세 효과 등이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는 요소로 분석된다. 고환율은 기업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지난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 상승 폭(전월 대비·1.9%)이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생명보험업계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실적이 악화된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빅5’(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DB손보가 293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35.4% 감소했다. KB손보(2088억원)와 현대해상(1832억원)은 각각 14.7%, 14.2% 줄었다. 메리츠화재(4638억원)도 6.3%, 삼성화재(5385억원)는 2.9%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는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64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누적 기준 34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3분기 자동차보험에서 553억원 손실을 내며 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DB손해보험 역시 558억원의 손실을 냈다. 실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크게 치솟았다. 1월부터 9월까지 손보사 5곳의 누적 손해율 평균은 85.2%다. 전년 동기(80.8%)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폭설, 한파 등으로 손해율이 더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누적 손해율은 80% 후반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보는 손익분기점인 손해율 80%를 훌쩍 뛰어넘는다. 결국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보험료 인하를 단행해왔다. 연도별 평균 인하율은 2022년 1.2%, 2023년 1.9%, 2024년 2.5%, 올해 0.8%였다. 실제 인상 움직임도 관측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13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최근 4년간 요율을 계속 내려왔는데, 이에 대한 것이 내년 손익 영향에 관건”이라며 “합산비율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보사들이 실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생보업계도 보험 손익이 둔화했지만, 투자수익으로 이를 메꾸며 우선 한숨을 돌렸다. 한화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한 순이익 7689억원을 기록했다. 투자부문에서 전년 동기 3배의 이익을 거둬 보험 손익 적자를 메꿨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한때 147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원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1480원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원 오른 1469.0원에 출발했다. 지난 4월10일(1471.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개장과 함께 상승 추세를 보이다 오전 장중 한때 1475.4원까지 찍었다. 다만 이후 하락해 1465원대까지 내려간 뒤 다시 소폭 반등하며 1467.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주간 종가 대비 2원 상승했다. 최근 환율 상승의 주요 이유는 해외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환율 하락을 막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이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거주자의 미국 주식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개인을 중심으로 환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가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도 유입되며 환율 상승 재료가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거주자 해외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 확대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며 “거주자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 효과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통상적으로 엔화와 동조성이 커 함께 움직인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약세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엔화 환율 역시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엔화의 글로벌 지위가 원화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단순히 엔화 약세에 연동되고 있어 원화 약세가 괜찮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환율이 1480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문다운 연구원은 “환율이 한 번 레벨을 높인 이상 다음 유의미한 상단은 계엄 당시 진입했던 전고점 1480원”이라며 “1480원대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 분산)나 당국의 미세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 금값도 20여일 만에 4200달러선을 회복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오후 7시40분(미 동부시간) 기준 온스당 4202.58달러로 1.83% 상승했다. 국제 금값이 4200달러선으로 올라선 건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이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도 2.1% 오른 온스당 4204.80달러를 나타냈다. 금값 상승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 셧다운 해제를 위한 미국 연방하원의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며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 3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24.4원) 기준으로 약 3조2619억원 규모다. 지난 8월 6억달러 순유출 후 8월 91억2000만달러에 이어 10월에도 순유입이 이어졌다.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 주식자금이 30억2000만달러 순유입, 채권 자금은 7억2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주식자금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다만 9월 43억4000만달러가 순유입 된 것과 비교해 유입 폭은 줄었다. 채권 자금은 9월 47억8000만달러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자금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심리 지속 등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이 이어졌으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유입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금 순유출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단기채권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출 문턱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정부의 상생·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을 맞추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문이 좁아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다만 장기간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은행들이 건전성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05%로 집계됐다. 5월 4.17%에서 4개월 사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5월(3.79%)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 4% 미만 대출 비중도 52.8%에 달해 2022년 6월(53.1%)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증가 추세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5조837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495억원 늘어났다. 지난 6월 말(664조868억원)과 비교하면 넉 달 새 11조7503억원이 불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배경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있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권에 적극적인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돈을 기업 투자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기업 연체율은 0.07%포인트 오른 0.8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늘수록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 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이날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성장이 둔화했는데, 이는 민간 투자 위축 영향이 컸다.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한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정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됐다. 한은 분석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이 전체의 약 4%였는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절반인 2%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인 2022∼2024년에도 실제 퇴출 기업 비중(0.4%)은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3.8%)에 크게 못 미쳤다. 두 시기에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각 3.3%, 2.8%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한은은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선별적·보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집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된 탓이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주택가격 전망이 ‘합리적 기대’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다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더라도, 미래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를 것이란 편향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형성돼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합리적 기대를 했을 때보다 2년 후 집값이 56%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는 각각 8%, 9%, 10%씩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각 110조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농협)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생산적·포용금융 자금 규모는 500조원을 넘기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030년까지 110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 중 25조원은 투자금융에, 68조원은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에 투입한다. 투자금융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쓰인다. KB금융은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포함 경영진 21명 참여)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산업육성 관점에서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계열사의 부동산 금융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기업·인프라 금융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도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산적 금융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93조∼98조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10조원 △그룹 자체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투자 10조∼15조원 △그룹 자체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기반 대출 72조∼7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병행한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 내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의 본질을 강화해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2030년까지 5대 금융그룹이 투입하는 생산·포용금융 규모는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9월 5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하나금융이 100조원(생산적 금융 84조원, 포용금융 16조원), NH농협금융이 108조원(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했다. 향후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는 금융권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3분기 말(9월 말) 이들의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간 경기침체 여파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며 부실 대출이 불어난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시 그동안 재무·담보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기술력 등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건전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건전성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