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은 828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821만6000만달러)보다 6억8000만달러(0.8%) 늘어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외환파생상품의 거래가 줄며 전 분기(94억달러) 대비 증가 규모는 줄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348억6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0억9000만달러(+6.4%) 증가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79억8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14억1000만달러(-2.9%)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94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2억2000만달러(+6.0%) 증가한 반면, 외환파생거래 비중이 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433억5000만달러로 전 분기 대비 15억4000만달러(-3.4%) 줄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됐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매매액이 증가하며 외환거래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매매액은 2분기 월평균 285조원에서 3분기(7∼8월) 351조원으로 증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추가된 형태로 구성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 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에 구축한다.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손님·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 엔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전주 대비 17.2원 상승한 1439.4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23일에는 장중 한때 1441.5원까지 치솟으며 4월29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환율은 크게 치솟고 있다. 이달 10일 1430원을 찍었고, 23일엔 1440원을 뚫었다.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24일 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달 말 대비 2.39%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1.31% 절상됐다. 달러화 지수(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1.12%), 영국 파운드(-0.86%), 캐나다달러(-0.75%)는 원화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스위스 프랑(+0.10%)과 스웨덴 크로나(+0.16%)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보다 하락 폭이 더 컸던 통화는 일본 엔(-3.12%)뿐이었다.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계기로 확장정책 기대감이 커지며 가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외 호주 달러(-1.50%), 대만달러(-1.11%) 등 다른 아시아 통화도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역외 위안(+0.44%)은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했다. 연말까지 환율이 146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이 환율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하면서 3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지난 7월 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8월과 이달까지 3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꼽힌다. 정부는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 10·15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집값 급등세를 막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한은이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대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새로운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환율도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이 지연되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낮) 거래를 1439.6원에 마쳐 4월28일(1442.6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1441.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 이후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은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좋은 쪽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쏠린다.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8월엔 5명이 인하 의견을 냈는데, 이 중 1명이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였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11월(까지 남은 시간이) 짧지만 우리나라 관세협상과 미·중 관세협상, 반도체 사이클 등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환율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이 쉽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가운데, 11월(27일) 금통위와 이달 금통위 사이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11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11월 경제전망에서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발을 맞춘 결정이다.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환율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존 연 2.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속도 조절에 나섰다.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꼽힌다. 정부는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 10·15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한은이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실상 이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암시하기도 했다. 불안정한 환율도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4월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돼있다. 증권가에선 부동산 시장과 환율 안정화 추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 전망이 나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까지는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11월 금통위는 다소 촉박하다”며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전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막히고, 비대면 주담대 창구가 문을 닫으면서 금융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전세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매수)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제 금값은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했다. 12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대표 안전자산인 금값 폭락에 시장엔 충격이 가해졌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가격조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환대출 LTV도 40% 적용…고위직은 ‘내로남불’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축소된 LTV만큼 원금을 갚아야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창구마저 곳곳에서 멈추자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산시스템 등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신규 신청을 막은 상태다. 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해 온 주무부처 고위직들이 갭투자 등을 활용해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 거액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내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갭투자로 33억5000만원에 사서 6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같은 아파트를 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와 아파트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루 만에 6% 급락한 ‘금값’…12년 만에 최대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장중 한때 6.3% 내린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이다. 금 선물 가격도 낙폭이 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달러로, 전장 대비 5.7% 급락했다. 22일 소폭 반등했지만 4100달러대에서 가격이 오르내렸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60% 가까이 올랐고, 전날엔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금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우선 투자 심리가 살아난 점이 꼽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며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는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것도 이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값이 하락하자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 1g 가격은 이날 개장 초 전일 대비 1만4090원(6.8%) 떨어진 19만48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19만3100원까지 떨어졌다가 19만74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값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시세 조정일 뿐,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과 은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전략으로 지칭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소득층에 쏠린 전세대출…2분기 잔액 65.2% 차지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61.2%였던 비중은 2022년 1분기 62.3%, 2023년 1분기 62.4%, 2024년 1분기 62.8%로 점진적으로 늘다 올해 2분기에는 65%를 넘었다. 대출자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2021년 1분기 49.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으나, 이듬해 1분기(50.9%) 과반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에는 54.6%까지 늘어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과 차주 수 기준에서 모두 줄었다. 올해 2분기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의 7.6%로, 2021년 1분기(9.1%)에 비해 1.5%포인트 줄었다. 대출자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12.5%에서 꾸준히 감소해 결과 올해 1분기와 2분기 9.9%로 떨어졌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는 2021년 이후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꼽힌다. 전세 보증금은 올랐지만, 대출 규제로 가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금이 줄어 그 차액을 본인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전세대출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증금 절댓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어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며 “반면 대출 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했다. 12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대표 안전자산인 금값 폭락에 시장엔 충격이 가해졌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가격조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장중 한때 6.3% 내린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이다. 금 선물 가격도 낙폭이 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달러로, 전장 대비 5.7% 급락했다. 22일 소폭 반등했지만 4100달러대에서 가격이 오르내렸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60% 가까이 올랐고, 전날엔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금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 가던 은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은 현물은 이날 같은 시간 전장 대비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다. 금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우선 투자 심리가 살아난 점이 꼽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단기 금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며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는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것도 이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값이 하락하자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 1g 가격은 이날 개장 초 전일 대비 1만4090원(6.8%) 떨어진 19만48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19만3100원까지 떨어졌다가 19만74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내 금값의 하락 폭이 미국 금 선물보다 더 컸던 이유로는 ‘김치 프리미엄’(국내와 국제 간 금 시세 차이)이 꼽힌다. 국내 금값은 지난 15일 국제 금값보다 18.55% 비싼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금값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시세 조정일 뿐,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 등 일부 급등한 자산을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나타나고 있음은 일단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과 은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전략으로 지칭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금과 함께 상승세를 탔던 비트코인도 이날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오전 한때 11만4000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들어 10만8000달러대로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개장가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전날보다 3.7원 오른 1431.5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소폭 하락해 종가 기준 2원 오른 1429.8원으로 마감했다. 환율 상승은 엔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가치 하락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코스피는 이날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사천피’(코스피 4000)까지는 116포인트(약 3%)만 남겨뒀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불안감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물론 경제 불황에 따른 카드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한 결과로, 전 연령대에서 모두 늘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LTI는 237.3%에 달했다. 이는 2022년 2분기(23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1분기(233.9%)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다. 올해 1분기(236.1%)와 비교하면 1.2% 올랐다. 전 연령대에서 LTI가 상승한 가운데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올라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40대(262.9%)와 50대(207.2%)가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이상은 237.6%로 0.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최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1분기(92조9000억원)에 비해서 41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 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8조2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이다. 2분기 가계부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주담대 증가가 꼽힌다. 2분기 말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분기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241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60대 이상에서도 5조7000억원이 늘었다. 빚내서 집을 사려는 ‘영끌족’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타대출 역시 60대 이상에서 4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30대 이하도 2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이 1억2100만원에 달했고, 30대 이하도 8450만원까지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빨라져 젊은 세대의 LTI가 늘어났다”며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던 점, 청년 실업자가 늘었던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대출 총량 규제를 너무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면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경쟁력 향상과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이 생계형 가계부채를 흡수할 수 있게 하고, 단순히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효세율을 높여 집값을 잡아야 주택 관련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확대로 인해 LTI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정부는 개인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만에 세 계단 떨어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반면 대만은 순위가 급상승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해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34위였지만, 올해는 3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달러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월 2029년에 4만달러 돌파를 예상한 것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반대로 세계 순위는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이 같은 한국을 향한 비관적 전망은 대만과 대조적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 증가하면서, 세계 순위가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뛰며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봤다. 지난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앞지른 이후 22년 만의 역전이다. IMF는 더 나아가 내년에는 대만이 4만1586달러를 달성해 한국보다 2년 앞서 4만달러 선을 돌파하고, 세계 순위가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5년 뒤인 2030년엔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의 약진은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3만171달러로 예상됐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이들에 대한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70% 한도) 우대하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축소됐다. 정책성 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 최대한도 등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도 생애 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유지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효력이 있다. 당초 국토부와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혼란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