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해 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사실상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과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당시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중 한 명인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큰 화제가 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의 ‘청와대 외압설’ 등을 규명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은 현재까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김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전 실장 아니냐’는 질의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 역시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 직전 출시된 것을 두고 제기된 정치적 개입 의혹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적극 부인했다.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도 이억원 위원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박준태 의원은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감옥 갈 사안이니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며 이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일어나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위원장 역시 청와대 지시는 없었고,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이유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며 국내외 규제 차이 해소가 필요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이 재경부와 금융위를 상대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가운데 시선은 19일 열릴 금감원 국감에 쏠린다. 특히 앞서 이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만큼, ‘금감원장이 막지 못할 정도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 출시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등도 주요 질의 사항으로 언급되며 금융당국과 청와대를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작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호실적 기대감이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42% 내린 2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7만4000원까지 치솟았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이날 실적 발표 후 오히려 ‘재료 소멸’ 인식이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금리 급등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6%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물 금리도 5.73%대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 여파로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6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22% 내렸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0.22% 1.15% 하락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자산 재조정)과 옵션 만기 등 영향도 언급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총 운용자산(AUM) 약 19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ETF 7종이 이날 리밸런싱에 나서면서 ETF 내 편입 비중이 상한선에 가까워진 삼성전자의 기계적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실적보다 내년 이후 이익 지속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영향이 크다”며 “컨센서스 상회 여부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외국인 수급 변화, 내년 이익 추정치 변화를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코스피도 반등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177.97포인트(2.62%) 내린 6625.93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증권가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의 우상향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유안타증권(63만원)이다. SK증권(61만원)과 KB증권(60만원)도 60만원 이상을 내다봤다. 반면 가장 낮은 목표주가를 내건 곳은 BNK투자증권(27만원)이며 키움증권(35만원), DB증권(36만원)도 비교적 낮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해 예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 아들 명의 예탁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인정하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단하고 “금융사가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한 금융사 지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인 B씨, 딸 C씨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금 계좌를 요청해 개설했다. 이후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대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A씨에게 예탁금 인출을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금융사 지점을 찾아 주택구입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본인의 예탁금 계좌 해지·수표 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이 착오로 아들 B씨의 예탁금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서 해지된 예탁금 5000만원을 A씨의 수시입출금식 예탁금계좌로 송금했다. 기존 A씨 계좌의 잔고액 4500만원을 합산해 9500만원권 수표 1매를 A씨에게 발행해줬다. A씨는 귀가 후 아들의 계좌가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고 오류해지 정정·기존계좌 원상복구 등의 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사기범에게 다시 기망당해 직원에게 정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직원은 아들이 직접 해지서류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A씨의 성명 위에 B씨의 성명을 덧기재했다. 사기범은 A씨가 아직 해지하지 않은 본인 명의 예탁금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돈도 인출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금융사 지점을 다시 방문해 자신의 계좌도 해지하고 5000만원권 수표를 발행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사기범과 연락이 닿지 않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고, 금감원에 직원의 과실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분조위는 예탁금 계약이 B씨 명의로 유효하게 성립됐고, 금융사 직원이 해지된 예탁금을 A씨에게 지급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B씨에게 여전히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사가 해지된 예탁금을 A씨에게 지급한 행위는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B씨에게 예탁금반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B씨에게 예탁원금 및 약정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5164만9425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금융사가 B씨에게 예탁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에 관해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수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자기 재산으로 운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기범이 예탁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관심은 2만5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받을 제재 수위에 쏠린다. 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 절차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선례로 롯데카드가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 공격으로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0억원과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해킹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 또 유출 규모가 롯데카드 사태 때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에도 상한액이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과징금 산정기준에 ‘피해규모’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2차 피해 발생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하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신한은행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점과 암호화 미흡 등을 근거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 피해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로펌 측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1인당 10만∼3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상당수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우회한 세탁용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IP를 정밀 분석하면서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은행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에는 동일한 IP와 AI 해킹 흔적이 발견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은 금융업을 넘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의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해 유출됐다. 외부 공격자가 내부 서버에 접근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이 발견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 8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또 연기됐다. 두나무는 7일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교환일을 내년 3월31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오는 11월19일에서 내년 2월26일로 미뤄졌다. 양사의 주식교환 일정 연기는 지난 6월30일에서 9월30일, 12월31일로 미뤄진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식교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당국의 합병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가 지지부지한 점도 지연 요인이다. 법령의 내용에 따라 양사의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취지 및 방향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거래 종결에 필요한 심사와 제반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보험사별 연체 현황 편차도 커 금융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전체 주담대 잔액은 5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체금액은 1921억원으로, 2022년 말 1290억원에서 2023년 말 1678억원, 2024년 말 2105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000억원대로 다시 내려왔다. 연체율은 0.4%로, 2022년 말부터 0.3∼0.4% 수준을 유지 중이다. 문제는 연체금액 중 장기연체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921억원) 중 90일 이상 연체액은 1071억원으로 55.8%를 차지했다. 2022년 말 49.3% 대비 6.4%포인트 올랐다. 90일 이상 연체액은 2022년 말 637억원에서 1071억원으로 68.1% 늘어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ABL생명의 연체율이 2.76%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2.67%), KDB생명(2.33%), 흥국생명(2.25%)도 2%를 넘겼다. DB손보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2년 말 0.33%에서 올해 2.6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34억원에서 82억원으로 급증했다. 교보생명 연체율 역시 0.22%에서 0.62%로 크게 뛰었다. 연체금액은 49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금액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5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391억원), 삼성화재(296억원), 현대해상(223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겉으로 보면 보험업권 연체율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연체 차주의 부실이 단기간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당국이 장기연체 비중과 보험사별 건전성 편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예견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금융당국이 마련한 AI 보안 위협 관련 가이드라인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6일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책임 명확화·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침해사고로 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보완 조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른 현안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고했음에도, 현장에선 선언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마련해 배포했다. 당국은 “AI는 금융회사의 공격 표면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는 보유한 전산자원·공급망을 정확히 식별·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산자원을 인터넷 노출 여부와 업무 중요도, 데이터 민감도, 패치 상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종합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외부 인터넷망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공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고하며 패치 우선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해킹 공격이 핵심 전산망이 아닌 대출 모집인·직원용 시스템같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약한 고리’가 표적이었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이 정작 현장에선 금융사들의 보안불감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인공지능(AI) 해킹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중복 제외 28개)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IP 소재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 12개국으로,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국가가 특정되어도 우회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가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순 없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사 등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경보 ‘주의’도 발령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사이버 보안 강화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랩은 이날 오전 10시15분 기준 전장 대비 11.69% 오른 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니언스와 라온시큐어는 각각 20.10%, 22.64% 올랐다. 샌즈랩 역시 18.84% 급등했다. 주가가 빠르게 치솟으며 지니언스와 샌즈랩은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 내부망 등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나 보안관제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업체다.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태 이후 보안이 화두가 되면서 연휴 이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직접적인 금융자산과 거래시스템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금융권에서 연이은 해킹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해킹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보안대책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 강세, 보안기업들의 4분기 성수기라는 계절성과 일련의 사태들로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또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빚 탕감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에 달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이 실효되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다 갚고 다시 채무가 생겨도 재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099명)의 93.1%에 육박했다. 40·50대도 올해 1만5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 인원(1만9079명)의 82.6%에 달했다. 청년층 재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대 이하·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지난해 9540명으로 늘었다. 올해 재신청자는 7369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77.2%까지 올랐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2025년 20만9060명으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며 신청이 늘고, 채무 실효 후 재신청 안내를 강화하면서 재신청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빚 탕감 정책 확대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무조정보다는 소득 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