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아 받은 제재 금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1∼6월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 금액은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이들이 매달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제재 금액은 2년째 월평균 4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는 4776억원, 올해 상반기는 4143억원 수준이다. 한은은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늘고, 금융권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본 비율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별 제재 금액은 변동성이 큰 편”이라며 “은행 대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은행들이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천억원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금융이 민생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은 단순한 제재에 머물지 말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62조2290억원)보다 8조858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평일. 이날만 쉬면 연휴가 완성된다. 이럴 때면 직장인들은 내심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한다. 이번 연휴도 그랬다.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이어졌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 총 10일의 연휴가 가능해지는 구조였다. 어김없이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최근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2023년 추석과 올해 설 연휴를 나머지 2023∼2025년 명절 연휴와 비교한 결과, 임시공휴일이 낀 연휴 시작 전 1주일간 카드 사용액이 다른 명절보다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난 뒤 1주일을 보면 반대로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카드 사용액이 많게는 8% 줄었다. 임시공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연휴 전후 4주간의 일평균 카드 사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은은 “연휴 전후의 소비가 대체 관계를 보이는 데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도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더욱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시공휴일이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 휴식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상당수 국민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한계로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지난해 기준 2857만6000명이고 이 중 999만8000명이 1~4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 정부가 앞으로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며 주 4.5시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록 이번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산됐지만, 지난 8월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초년생 이모(27)씨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취업도 했기에 조카들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 금액이 부담돼서다. 5만원을 주자니 주머니 사정이 빡빡하고, 1만원은 너무 적다. 3만원을 주고 싶지만, 1만원권 세 장을 주기엔 괜히 눈치가 보인단다. 이씨는 “평소에는 지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명절이나 경조사 때가 되면 3만원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이는 아니더라도 3만원권이 발행되면 많은 사람이 잘 활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과거 이씨와 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3만원권 발행이 공론화된 적이 있다. 가수 이적씨는 지난 2023년 설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만원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제안에 당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하고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불씨는 금방 사그라들었다. 새로운 권종을 추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다. 우선 3만원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의문 부호가 달렸다. 전자결제가 일상화하고, 화폐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권종을 발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2·3만원 등 중간 단위 화폐 수요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과정 역시 험난하다. 새 권종을 발행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폐 모델 선정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3만원권 사용을 위해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은도 이 같은 이유로 3만원권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로운 권종을 발행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 감수하더라도 3만원권 발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는데, 갈수록 지폐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대에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이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장외 파생상품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하루 평균 857억2000만달러로, 직전 조사 시점(2022년 4월)대비 26.5%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0.7%로 3년 전과 같았으나, 조사대상국 중 순위는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랐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시장 거래액은 9조6000억달러로 28.5%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우리나라 원화의 거래 비중(1.8%)과 순위(12위)가 직전 조사 결과와 같았다. 미국 달러화(88.4%→89.2%, 1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로화(30.6%→28.9%, 2위)와 영국 파운드화(12.9%→10.2%, 4위)는 점유율이 축소했다. 반면 중국 위안화(7.0%→8.5%, 5위)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일본 엔화(16.7%→16.8%, 3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액도 하루 평균 145억9000만달러로 34.7% 늘었다. 전 세계 시장 거래액은 7조9000억달러로 직전 조사보다 58.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비중은 0.2%였으며, 조사대상국 중 18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지난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커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49%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1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48%)와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2%)가 각 0.02%포인트씩 떨어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4.0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우선 가계대출 금리는 4.17%로 전월(4.20%)보다 0.03%포인트 낮아지며 9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전세자금 대출(3.78%)과 일반 신용대출(5.41%) 금리가 각 0.03%포인트, 0.07%포인트씩 올랐다. 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진 4.03%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기업(3.98%)과 중소기업(4.07%) 대출금리가 모두 0.01%포인트씩 낮아졌다.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는 1.57%포인트로 0.02%포인트 늘었다. 다만 신규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 하락했지만 6∼7월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에 대해선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가 지난달 0.16%포인트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부정하고, 그와 김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내란을 붙들어 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됐을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헌재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다”고도 했다. 헌재의 판결은 물론, 권한까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 같은 김 최고위원 발언 이후 당 지도부는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이 지도부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것을 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며 지지를 얻어 지도부에 입성했다.

최근 5년 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계획 대비 2배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태료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2019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훌쩍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며 “또 단속 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500여 곳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2만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해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추가 설치된 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마구잡이로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전한길씨가 최근 “인사와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전씨는 연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스스로를 실세로 포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씨는 의병 역할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도 결국 공천을 둘러싼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식 직책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인물이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씨의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도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전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공천 군불 지피기를 멈추고, 비선 정치와의 위험한 동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힘이 세졌다 생각하고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 청탁이 들어온다”며 “‘내년에 누구를 공천해달라’ 오늘도 전화가 왔다. 하지만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52만명으로 하루에 만명씩 늘고 있다. 앞으로 50일 지나면 100만명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고 책임당원이 되면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원하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이게 민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로 아이슬란드가 꼽혔다. 한국은 41위였고, 북한은 149위로 최하위권을 머물렀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한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세계평화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올해 평가에서 1.095점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 2008년 이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아일랜드(1.260점)가 차지했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이어 3위 뉴질랜드(1.282점), 4위 호주(1.294점), 5위 스위스(1.294점) 순이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163개국 중 41위(1.736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순위가 두 계단 올랐다. 북한(2.911점)은 전년도와 동일한 149위에 자리했다. 아시아에서 미얀마(153위, 3.045점) 다음으로 순위가 낮았다. 최하위 5개국에는 예멘(3.262점), 콩고민주공화국(3.292점), 수단(3.323점)이 포함됐다.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3.434점)와 러시아(3.441점)는 나란히 162위, 163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3계단, 2계단씩 하락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평가 대상국 중 꼴찌였다. IEP는 올해로 19번째 평화 순위를 발표했다. 23개의 지표를 토대로 사회 안전·안보 단계, 국내외 갈등 규모, 군사화 정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평화 수준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다.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올해 세계 평화도 수준이 0.36% 악화했고, 조사 대상국 중 87개국의 평화도가 나빠졌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어온 소싸움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소싸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향했다. 소싸움 존치는 동물학대라는 의견과 전통문화이자 지역의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2757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7일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며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전통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학대의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싸움은 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민속놀이이자 전통문화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때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동물학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싸움소를 키우고, 소끼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소싸움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싸움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사행성 문제다.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에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우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소싸움이 인간의 사행성 오락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사실상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전국 11개 소싸움대회 개최 가능 지역 중 5개 지자체(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경북 청도군)가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6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도군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를 열지는 않지만, 매주 상설 소싸움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맞서 소싸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오히려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일뿐더러,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다. 또 소끼리 힘을 겨루다 힘이 부족한 소가 싸울 의지를 잃고 뒤를 보이면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가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다. 소싸움 폐지는 싸움소 도축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소의 생명을 뺏는 일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싸움을 폐지하면 싸움소를 기르는 농가는 물론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부 자극적인 사례만 들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 소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가 안전하게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동물학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