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열람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영상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와 법 위반 소지, 국격훼손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해당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의원들이 영상을 열람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들이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앞서 고유정 등 일반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적 있지만, 구치소 CCTV가 공개된 전례는 없다. 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생활·인격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무부 역시 영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 영상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법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 형사법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고종 황제 후손이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종 황제 장증손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친왕기념사업회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 의친왕 이강(1877∼1955)의 후손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함께 설립한 황실후손단체다. 이 회장은 “종묘 휴관일에 국가유산청 종묘관리소 공무원들에 따르면 영부인이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차 마시러 갈 거니 경복궁과 창덕궁의 궁궐 가구를 미리 종묘 차 마실 곳에 갖다놓으라’ 지시하고 비공개 구역 망묘루(임금의 정자)에서 사적 찻자리를 가졌다”며 “종묘를 신성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여기는 종묘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원수 부인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탄식했다. ​ 그는 “경건하고 신성시되어야 할 세계유산 종묘는 저희 황실 직계 후손들 포함 그 누구의 사적 찻자리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망묘루가 어떤 곳인가. 조선왕조 시대 임금님들조차도 의복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며 선조들을 생각하던 신성한 곳”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어 “대통령 부인은 왕조 시절의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니다. 위대한 국민이 뽑은 단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부인”이라며​ “저희 직계 조상님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개인 지인들과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함부로 사용하느냐”고 일갈했다. ​ 이 회장은 “저희 종묘의 후손들조차 법을 준수하여 휴관일에는 입장 못 하고, 평소 입장할 때도 입장료를 낸다”며 “김 여사에게 이 신성한 종묘에서 휴관일에 전세 낸 것같이 지인들 불러다 차를 마실 권한을 누가 주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종묘는 한 개인이 지인들에게 폼 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니다”라며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규탄하며 정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이던 지난해 9월3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연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일 차를 타고 소방차 등 필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소방문을 통해 드나들었고, 종묘 내 폐쇄회로(CC)TV 녹화는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담회 전날에는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대청소와 냉장고 설치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돼 ‘종묘를 개인 카페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심상정(전 정의당 대표)의 길을 가지 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집에서 살아야지, 왜 딴 집 살림을 하려면서 호남에서 경쟁하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전남 담양군청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나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자체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정의당이 몇 석 가져서 오늘의 정의당이 어떻게 됐나. 호남서 정의당이 선거 전에는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지만, 선거하면 (호남 유권자들은)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더라”며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고 일종의 대중 정당이다.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하고 선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자구책”이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몇 석 얻는다고 집권당이 되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진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과거 정의당이 광주 서구, 순천 주웠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다 떨어지지 않았나”라며 “심 전 대표와 아주 가깝고 존경하지만, 조 원장에게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소 후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 원장이 민주당 일각의 우려에도 “자숙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박 의원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 역시 조 원장을 향해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진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를 했다”며 “이제 그분의 몫이니까 제가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마라’ 이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 라이온즈(806건),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 KT 위즈(8건) 순이었다. 낙상사고는 한화 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 베어스·LG 트윈스(17건), SSG 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이 중 유일하게 후속 보수·보강조치가 제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실시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구단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 이력이 없는 구단에는 관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NC 다이노스와 간판 낙하 사고가 있었던 한화 이글스를 포함해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가 포함된다. 이들 구단은 구장 개장일로부터 진단 의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모든 구단이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고서는 법적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4년에 1회 이상 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키움 히어로즈와 올해 새 구장을 개장한 한화 이글스를 제외한 7개 구단이 법정 기준의 70% 미만인 저가로 점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안일한 시설 안전 관리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의 인기와 명성을 갉아먹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KBO와 각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용 펜을 즉석에서 선물해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문재인정부의 유산이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탁 자문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서명 전용 펜이 만들어진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서명 전용 펜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9·19군사합의 등에 서명을 할 때 북은 몽블랑 만년필을, 남은 네임펜을 사용하여 서명을 해 당시 의전비서관이 아주 낭패를 보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물론 네임펜을 선호했던 것은 문 대통령이었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의전적으로 비교되어 보였다는 것이 화근이었다”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 때 전용 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지를 안에 넣고 대통령 휘장을 새겨넣은 나무+금속 펜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펜은 서명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전비서관이 하나, 부속실장이 하나를 갖고 다니다가 대통령께 드려 서명에 사용하시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탁 자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한 해 동안 사용한 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펜으로 서명한 마지막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펜과 같은 디자인과 용도의 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괜히 기분이 좋다. 지난 정부, 아니 지지난 정부의 유산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펜은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었고, 제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전 방명록 작성에 사용한 자신의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펜은 대통령님의 것이냐”며 “좋다”를 남발했다. 또 “도로 가져가실 것이냐. 난 그 펜이 좋다.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라며 펜에 계속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국 것”이라고 답하고 양손을 들어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펜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하시는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며 흔쾌히 응했다. 즉석에서 펜 선물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선물을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뽑혔다”며 향후 정국을 예측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넘어 윤추대위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전한길과 한동훈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고민 없이 전한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니 당이 어느 길로 갈지 뻔하다”고 적었다. 김 전 부시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아마도 당적을 옮기거나 신당을 만드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안철수계는 집단탈당을 해서 ‘신국민의당’을 만들어 호남 표심을 다시 한 번 잡아보려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권을 포기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을 바랐던 한동훈은 어느 쪽도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대구시장에 이진숙과 전한길 중 누가 공천을 받게 될지”라며 글을 마쳤다. 전씨의 경우 수차례 “선출직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씨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장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전씨의 당내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 신임 대표가 전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3년 5개월 만에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예산 업무를 맡은 총무비서관실과 영부인 업무를 담당한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끝에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월 김 여사가 인도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에 대해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CCTV 열람과 공개에 대해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치소 CCTV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결하고, 법사위와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윤석열씨를 망신주겠다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국민이 그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석열 측의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를 공개해 달라는 거 아니겠나”라며 “아마 법사위에 공유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맞선 ‘속옷 버티기’ 장면이 담긴 자료다. 앞서 3대 특검 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또래의 뺨을 수차례 때린 여자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남자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고등학생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다만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은 수시 중지를 결정했다. A양은 범행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2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큰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A양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엔 신고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A양은 물론 C양의 신상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