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6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힌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교적 결례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회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포고문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낮춘 것이며, 한국이 재협상을 원하지만 무엇을 얻진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결국 아직 불분명한 협상 이슈의 어떤 것도 제대로 우리 국익을 챙기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알래스카 LNG 공동개발 참여,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와 같은 새로운 요구로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에 SNS 예고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이재명정권 특검의 주한미군기지, 교회 압수수색 문제 등”이라며 “그 자리에서는 오해라고 했지만, 이재명정권 특검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잭 스미스에 빗대는 뼈있는 농담에 이어 해당 이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말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의 무도한 정치 상황이 우리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음이 암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과 잘 지내고 시진핑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푸틴과도 잘 지낸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저자세로 모든 것을 협조할 제스처를 공개적으로 보이는데, 면전에서 박대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대가로 국가적으로도 또 동행 기업들에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정부·여당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냉정히 점검하고,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에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극단과 퇴행적 행태와는 단호한 단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출은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건전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개혁신당 역시 국민께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의는 공유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21만7935표를 받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236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의 불길한 하향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때는 반신반의했으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판단은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그 하향세가 심상찮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50% 밑으로 내려앉지는 않았으나 여러 추세로 보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의 파국이 의외로 일찍 올지 모른다”며 “하향의 추세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저히 극복이 어려운 국제적 요인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장래를 더 어둡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주장하는 ‘미국 구원설’을 언급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정치보복성 인권탄압의 모습을 이 대통령과 면담장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여러 측근을 통해 거듭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비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정청래, 정성호, 전현희 등과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며 그 반대편으로 갔다”며 “이것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칙의 배반’”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또 “국내적으로 경제적 지표들이 하강하고 기업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는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소위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기업에 딸린 수많은 식솔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의 강제적 소멸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며 반기업 정책을 강행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 정부의 강경일변도 조치가 가장 불길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세는 한국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이라며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의 물불 안 가리는 복수의 분노에 맞서 잉걸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다른 쪽의 분노가 더 큰 불길로 번질 공산이 크다”며 “좁은 시야의 강경파가 주도하며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여권의 상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21년 전 살인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 기간이었던 지난 22일까지 박찬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박찬성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과 A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사건에 앞서 몇 개월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성은 지난 3월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박찬성이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주류에서 밀려나 좌파들의 노리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보수 정당이라고 행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승만 시대에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시대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김영삼 시대에 민주화를 완성하고 이명박 시대에 선진국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게 바로 한국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시대에 이르러 좌우 대립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이 나라의 주류는 여전히 정통보수주의자들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은 어떤가”라며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도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 신당 창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한 한 지지자의 글에는 “때로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인천 송도에서 자기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총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숨기다 들통이 났고, B씨는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그럼에도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생계 곤란에 빠지자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본인만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1998년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 후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졌음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고 봤다. 결국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1회 격발한 뒤,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판 4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고,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둘째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000원)를 내고 데려가라’며 사실상 아이를 팔아넘겼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앞장서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조 전 대표의 출소 후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조 전 의원은 석방된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의원은 검찰독재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의원이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 주시라”고 당부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최근 발언에 여당 일각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서 (조 전 대표의) ‘N분의 1’ 발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불편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는 진행자 질의에 한 최고위원은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이거를 스스로 받아들일 때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신에 대한 사면 결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저의 사면도 (국정 지지도에 미친 영향이)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세대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도 지난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은 필요하면 10번, 20번도 사과하고 마음을 풀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고 나중에 언젠가 나를 이해하겠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N분의 1’ 발언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많이 낮추시는 거다. 생각보다 (사면의) 여파가 크다”며 “국정 운영에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니까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에 대한 배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걸 이해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조금 더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8월4∼6일)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3%로, 직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선 ‘신뢰한다’가 58%, ‘그렇지 않다’가 37%로 집계됐다. 최근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는 부정평가가 5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38%)보다 16%포인트나 높게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7월2주차부터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저 수준이었던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2%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