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 물 2ℓ 섭취를 두고 건강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언급한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화학과)가 “2ℓ라는 숫자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교수는 19일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공개된 ‘유 퀴즈 의학정보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시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점점 물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좋은데 점차 2ℓ라는 숫자에 집착해 안 마시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다”며 “물은 필요하면 많이 마시고, 필요 없으면 적게 마셔도 된다. 매일 꼬박꼬박 2ℓ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며 “수박을 많이 먹는 날은 물을 2ℓ 안 마셔도 되고 운동하는 날은 2ℓ보다 많이 마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얼마나 마셔야 하나’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목마를 때 적당히 마시라고 하지만 연세 많은 분은 감각이 떨어져 목마름을 못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개략적으로 소변 색이 너무 진하면 물을 마시고, 투명해질 때까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교수가 최근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매일 2ℓ씩 물을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매우 나빠진다”고 언급하면서 하루 적정 물 섭취량 논란이 촉발했다. 그는 “인간의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은 전기를 발생시키지만 갑자기 물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전기 발생량이 적어진다”며 “물을 많이 마시면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몸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해당 발언 이후 정 총괄관은 “이와 같은 주장은 의학적으로 과장되었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많다”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세종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를 초청해 하루 적정 물 섭취량 등을 놓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해당 라이브 방송 이후 이 교수가 자신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발언 내용에 오해가 있다며 유튜브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 총괄관은 “(이 교수가) 굉장히 (방송이) 압축되다 보니 원래 말씀하신 뜻과 다르게 전달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인을 저격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누구를 저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도 “정 총괄관과 김 교수의 영상을 몇 번 봤다”며 “이야기하신 내용에 100%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전 총리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추종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났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년 관료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며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장관을 향해서도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홍 전 시장은 또 김 후보를 겨냥하며 “초상집 상주라도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다”고도 했다. 김 후보가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겠다며 농성을 하는 가운데 속옷 차림의 모습이 포착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실질적인 특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황제 접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초과해 접견한 날이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오후 9시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어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안 되는데, 주말에 접견이 된 경우도 6일이나 있는 걸 확인했다”며 “공범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접견도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소도 문제다. ‘여름 내내 폭염 속에 참 고생할 거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했을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조사하는 에어컨이 빵빵 터지고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무상 접견실을 거의 혼자 자신의 사무실, 휴게실처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에는 거의 여기에 머물고 밤에는 구치소에 잠자러 가는 그런 행태로 사용한 것 같다”며 “그래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한 이런 다수의 특혜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실제로 구치소의 특혜 정황을 상당수 확인했고, 법무부 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치소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법무부에서도 실제로 감찰을 통해서 많은 특혜 의혹을 직접 확인한 거로 알고 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나 또 추가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륜선수가 브레이크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Fixie·Fixed Gear Bike)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선수들도 제동력이 좋지 않아 도로에선 픽시자전거를 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5년째 현직 경륜선수로 활동 중인 김기훈씨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수들은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간다든지 일반 보도를 달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경륜 경기에서 사용하는 자전거로, 기어가 고정되고 브레이크가 없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변속기어 자전거와 비교해 가격대가 다양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멈출 때까지 제동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픽시자전거의 최고속도가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들은 트랙 경기장(벨로드롬)에서 사용하는데, 경륜 자전거 기준으로도 70㎞ 이상의 시속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다”며 “(일반인도) 평지 기준으로는 시속 50㎞ 이상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막길에서는 훨씬 많이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 기어로 묶여 있어 최고 시속으로 따진다면 80㎞ 이상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픽시자전가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없어 일반 자전거와 제동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자전거 기준 시속 10㎞로 주행했을 때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30㎞ 이렇게 넘어가면 10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 사람들이 (픽시자전거를) 타기에는 제동 거리가 너무 길어진다”며 “선수들이 타도 도로에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제동력이 매우 안 좋고, 만약 내리막길이나 가속이 많이 된 상황에선 선수들이 마음잡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끝으로 10대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픽시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경기장에서 사용하고, 도로에서는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픽시자전거와 느낌이 비슷한 로드 자전거도 있고 조금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MTB나 일반 자전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시민들의 소송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원고가 승리해 1인당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손해배상 규모만 12억원이 넘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선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미뤄진 상태다. 다만 법원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심에서 승소를 따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모집했던 1만명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회가 제기한 소송도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중소상공인 12명이 소송을 냈고,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이다. 또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과 법무법인 휘명(대표변호사 박휘영) 역시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이 채 7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재산이 약 73억원인데, 부부간 연대책임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여사를 공동 피고인으로 명시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김 여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전 대표가)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재심을 하면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라며 “앞으로 할 일은 저의 사면을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제 자식들의 인턴증명서 수사로 파고 들어가 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명동역을 1시간 동안 서지 않고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명동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공사는 오전 8시32분부터 명동역을 지나는 상행선 열차 18대, 하행선 열차 16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오전 9시27분부터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고, 오전 9시32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출근길 벌어진 전장연 시위로 시민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7시30분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놓고 일각에서 ‘정청래 견제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없고 싸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그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박찬대 당대표가 되었어도 조국 사면을 했다면 그때는 ‘박찬대 견제론’을 주장할 셈이었던가”냐고 반문했다. 이어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둘 중의 하나는 당대표로 뽑히게 되어있었다. 8월 15일 조국 사면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누가 뽑히는 것에 따라 조국 사면은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사후 알리바이인가. 사후 꿰맞추기인가. 아무리 호사가들의 입이 자유라지만 이것을 비판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하는 행태는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역사 속에서 ‘명청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민주당에서 ‘명청시대’는 가당치도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연히 싸울 일이 1도 없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다. 이간질할 요량이었으면 꿈 깨시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며 “최근 3~4년간 정청래가 이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팩트 하나라도 제시해 보시라”며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며 우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김 부부장의 발표에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지난 10일 UFS를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를 오는 18∼28일 실시하되, 2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향한 이재명정부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고, 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말에 “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유화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김 부부장의 발표로 우리의 일방적 노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UFS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를 조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UFS 조정 외에도 이재명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서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꾀했다. 합참이 최근 북한도 여기에 호응에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며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김 부부장은 이날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UFS 조정은 유화 효과 없이 결국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정도의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다음 달로 미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괜히 우리의 안보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UFS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UFS의 완전 중단이 아니면 조정이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마땅한 대북 전략이 없다 보니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이걸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