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 같은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생태계에 유익한 익충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방역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당시 건물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른 가담자들이 내부로 진입하도록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리고, 1층 유리문을 파손했다. 신씨는 이후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꾸짖었다. 김 부장판사는 형을 선고한 이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난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가장 약한 수위인 ‘경고’ 처분을 결정하자 “속에 천불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냐”며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끊어내야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전씨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 본인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그의 징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언급하며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 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사람(전씨)이 이번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스타가 된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한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을 빌려 대표가 되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이 지금 밖에서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전씨 징계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이 현 비대위원장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진행자 질의에 김 전 위원장은 “당장 처리해야지 그냥 말로만 징계한다, 안 한다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마음이 너무 유하고, 정치 경험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처리를 잘 못 하는 것”이라며 “또 본인이 처리하고 싶지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은연중에 방해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을 맡으면, 자기가 일정한 방향을 설정했으면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정상화가 될 수가 없다”며 송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배신자 논리를 떠들어봐야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정도로 고전한 2018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내년 이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나”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람(차 교수)이 누군가. 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태를 두고 ‘조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외친 사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차 교수는) 부산대 총장 재임 중 기를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도 당했다”며 “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 ‘입학 취소를 막을 재량이 없었다’, ‘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드러나지 않은 빚이 있나 보다”라며 “이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막대한 빚을 당겨 쓰지 않는 이상에야 광복 80주년에 부부를 쌍으로 사면을 시켜주고, 그 자녀의 대변자에게는 장관급 자리까지 선사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나”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교육위원장에 진보 진영 교육전문가인 차 교수를 지명했다. 1961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차 교수는 부산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기도 하다.

“적어도 3·1절과 광복절만큼은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8월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곳곳에서 일고 있는 ‘왜색(倭色)’ 논쟁에 대해 “참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당연히 일본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본풍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모두 개인의 자유지만,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 굳이 드러내면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왜색 논쟁은 매년 3·1절, 광복절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불거진다. 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맞물릴 경우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진다. ‘역사와 문화·관광은 별개’라는 주장과 ‘이날만큼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항상 맞부딪힌다. 올해엔 광복절 당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일본식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테마마을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동두천시에서 ‘나츠마츠리 여름축제’를 연다.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과거 드라마·영화 촬영을 위해 조성된 세트장을 테마파크로 활용 중인 상업시설이다. 일본식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연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번 행사 기간에 광복절이 포함됐다는데, 광복절 당일에도 사무라이 결투 공연과 기모노 콘테스트 등의 행사가 계획됐다는 점이었다. 언론과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주최 측은 광복절 당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을 존중한다며 ‘광복 축하 평화 선언문 낭독’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또 태극기를 들고 방문하거나 전통 한복을 착용할 경우 입장 무료 혜택을 주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도 최근 비슷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 홈경기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주인공 탄지로와 네즈코를 시구자로 세우려다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취소했다. 광복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일 뿐만 아니라 ‘우익’ 논란에 휩싸인 ‘귀멸의 칼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팬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기인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이 착용한 귀걸이가 욱일기 문양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전체주의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비록 시구는 취소됐지만, 이번 시리즈는 광복절 일주일 후인 오는 22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전날 예매 관객 30만명을 넘기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30년 넘게 LG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다는 김모(40)씨는 “왜 하필 광복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구단이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며 “광복절만큼은 국가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최근 일본풍 축제 개최 사례도 그렇고, 일본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반감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 역사적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별개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일본 문화와 제품 음식을 즐기면서 특정 시기에만 ‘노 재팬’을 외치는 건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팬이라는 최모(34)씨는 “광복절 당일도 아닌데 예정됐던 시구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 충분히 3·1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다소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10년 전 유씨에게 가한 일침이 화제다. 12일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5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나”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나”라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유씨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며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라”며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유씨의 팬들은 지난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그의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막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팩트가 다르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사실 윤 전 의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걸 횡령하는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며 “어느 미디어 국장님이 저한테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인 팩트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엄청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며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못 찾은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8가지 혐의가 (유죄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다.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영수증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횡령이 맞지 않냐’는 진행자 질의에 김 의원은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냐”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거다”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을까. 100% 안심하시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전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 - 감옥에서 쓴 편지’를 추천했다. 9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 전 대통령의 추천사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된다”며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많이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 - 감옥에서 쓴 편지’는 지난달 30일 출간됐다. 조 전 대표와 작가 겸 문학평론가 정여울 간 대담, 조 전 대표가 수감생활 중 쓴 글 등이 담겨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유승준 팬들은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유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