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끝까지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앞에 고개 숙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때도, 지금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며 “다만 저는 탄핵에는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의 붕괴를 떠올리며,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탄핵을 우려한 소신이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 구속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세워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과 국민의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 깊이 상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중진인 저 역시 이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리는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 사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다. 결국 이 나라를 또다시 비극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목과 질시가 아닌 통합과 배려의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그 날까지, 저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남은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물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반탄’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윤 의원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최근 불친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속초 오징어 난전이 이번엔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징어 난전 갔다가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가격도 싸졌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과 오징어 난전에 갔다”며 “좋은 가격에 맛좋은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상인들은 ‘요즘 오징어 안 잡혀요’, ‘오징어가 귀해요’라는 거짓말을 해댔다”고 했다. 이어 “마리당 2만8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1마리는 팔지도 않는다는 협박에 간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2마리 5만6000원에 구매했다”며 “하지만 몇입 하지도 않았는데 ‘더 안 시키느냐’, ‘술은 안 마실 거냐’, ‘물티슈는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고 초장도 더 달라니까 ‘더 시키지도 않을 건데 뭔 초장이냐’고 투덜거리길래 기분 나빠서 먹다가 그냥 일어서서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징엇값이 많이 비싼가 했지만, 난전 바로 앞 횟집에서는 2만원에 오징어 2마리에 서비스로 회까지 줬다”며 “5만6000원의 오징어 난전 오징어와 나가라는 말을 하는 불친절한 상인들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맞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속초 오징어 난전은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며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월26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종업원이 야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유튜버 A씨에게 “안에서 먹을 수 없겠냐”, “빨리 잡숴라”며 재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손님에게도 오징어라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오징어회를 주문하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이 담기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근 이 같은 소문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가운데 국세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단이 돼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 청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선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와전되며 가짜뉴스가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은 12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두 달을 지켜보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자라나는 청년·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량발호(跳梁跋扈), 무법천지(無法天地) 대한민국이 본인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박살 내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인가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당신은 매국노”라며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보았다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한 사람 1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과 경찰이 고생해야 하나.” 서울에 사는 허모(38)씨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대해 11일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폭탄 설치 소동 뉴스를 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던 허씨는 최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피의자가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 터뜨리려 한 사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100번 아무 일이 없어도 1번이라도 사람 많은 곳에 누군가 폭탄을 터뜨리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수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범죄자한테는 관용 없이 최대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테러 위협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곳엔 롯데백화점이 없어 경찰은 동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이와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고객과 직원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됐다. 백화점 측은 영업이 약 2시간 30분 중단돼 5억~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도 폭발물 소동이 일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KSPO돔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43분부터 8시10분까지”라는 내용이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된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 등 57명이 투입돼 1시간가량 경기장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다만 그룹 더보이즈는 예정됐던 공연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미뤄야 했고, 관객 등 2000명도 불안에 떨며 대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외에도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7일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오후 1시 43분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이들은 모두 ‘공중협박죄’에 해당한다.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18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직 법의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법원 판결 사례가 없다. 구속률 역시 낮은 편이다.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검거된 48명 중 구속자는 4명(8.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유사한 범행이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 잡아넣어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낭비된 공권력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해라”, “장난치면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도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실제로 폭탄이 없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이 피 흘리고 다치는 유형의 피해보다 때로는 무형의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여전히 이런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처벌을 약하게 한다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해 본보기로 삼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홍보와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11일 “일 못 하는 보좌관이 잘린 뒤 익명으로 숨어 갑질처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 올린 영상에서 “강선우 건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내가 짐작하기엔 금태섭 선거구에 정봉주가 준비하다가 그만뒀다”며 “강선우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아무 연고도 없이 낚아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나 누구한테나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닌가”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짠 거다. 처음에 그래서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중 1∼2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 해서 잘렸는데, 익명으로 뒤에 숨어 갑질처럼 한 것”이라며 “지금 보좌진이나 과거 보좌진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언론이) 기사를 안 실어준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강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 낙마했다. 야권은 물론 당내 일각, 친여권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8일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정견발표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11일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전씨를 향해 “각목만 안 휘둘렀지 정치 깡패랑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 전씨는 김 후보의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자 기자석에서 당원석으로 가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지지자들을 유도했다. 김 후보는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잦아들지 않자 시끄러운 상황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제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당을 위해 정치적 연설을 하는데,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연설을 훼방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끝까지 경청하고 말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반박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연설을 못 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배신자’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외쳐대는 것은 저는 품격도, 예의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씨를 비판했다. 그는 “어디 정당에서 계엄을 비난했다고,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배신자라고 하나.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씨는) 책임당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언론인으로 가장해 들어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했다. 용팔이 깡패하고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보수의 심장 대구가 아니라 심장병에 걸린 대구’ 발언으로 지역 비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교묘한 지역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 또 다른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 멈춰 섰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혁신을 주장하는 제가 이야기하면 대구 지역 비하고 탄핵에 반대했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후보가 이야기하면 비장한 건가”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외국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자유대학 측에 1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단체는 집회 도중 시진핑 주석과 다이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자유대학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유대학 행진 시간은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행진 중 중국대사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윤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추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정의연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고 장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며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이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그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소녀 시절 교회 예배당의 종을 치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위안부 활동가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길. 나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이라며 윤 전 의원을 응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광복절 특사 및 복권 건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인물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야권 인사 사면·복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