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해킹 위협이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을 덮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은 없지만,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부정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외에도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한다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 관련 정보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싱 범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아준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는 505만6653건에 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지문이나 문자 등 멀티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3분기엔 세계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으로 전락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악재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심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코스피 호황에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높였던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일 코스콤 CHECK,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3분기 -19.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7월1일 8303.41로 3분기를 시작한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6838.04까지 떨어졌다. 코스닥도 -6.58%의 수익률을 보이며 뒷걸음질했다. 같은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증시는 브라질 보베스파로 8.32%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 항셍(7.57%), 대만 가권(3.93%), 일본 토픽스(2.8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대표적 지수인 나스닥(2.47%)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2.03%)도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조305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매수한 날이 7일에 불과할 정도로 매도세가 지배적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의 비중은 39.66%까지 축소됐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2조90억원, 5조1860억원을 팔아치웠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 2일 기준 49.76%로 떨어졌다. 2023년 5월15일(49.46%)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도 46%대에 그친다. 3분기 코스피는 대내외 악재에 신음했다.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주요국 금리 상승 등이 악영향을 끼쳤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로 반도체 투자 열기마저 꺾인 가운데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은 글로벌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수익률)는 장중 연 5.34%까지 올라 2002년 4월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채권의 이자 수익 매력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이 증시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5월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역시 코스피 변동성을 키워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 주범으로 지적된다. 코스피 부진은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호황에 국내주식 비중을 늘려 재미를 봤지만, 증시가 고꾸라지자 충격파를 크게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적립금은 1684조1730억원으로, 6월 말(1865조5760억원)에 비해 9.7%(181조4030억원) 감소했다. 국민 노후자금이 한 달 새 10%가량 증발한 셈이다. 국내주식 평가액이 543조2040억원에서 418조5580억원으로 22.9%(124조646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연초 이후 국내주식 누적 수익률도 107.37%에서 60.11%로 감소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코스피 반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견조한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거치며 반전 계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 반도체·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 주도주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실적시즌을 통해 이익 가시성을 다시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성코드 감염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발생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14건이다. 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4건, 여신전문금융 2건, 증권사와 저축은행 각 1건이었다. 올해 바로저축은행과 아이엠뱅크는 각각 4월과 8월에 악성코드 감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거나 취약점 이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공격을 받았다. 다만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과 지난해 5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2024년 2월과 10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다. 보험업권에선 KB라이프생명보험이 지난해 5월 보안 취약점 해킹을 당했고, 악사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홈페이지 접속·조회가 2시간38분간 불가능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쯤 특정 웹페이지에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노출된 정보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침체가 길어지며 시장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평가총액과 거래규모, 영업손익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축소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5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2000억원)보다 33%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44% 축소됐으며,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 예치금도 8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35% 줄었다. 거래소 매출(5768억원)과 영업손익(816억원)은 각각 41%, 78% 감소했다.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격 급락 여파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8만7509달러에서 올해 6월 말 5만8559달러로 33% 급락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경계감, 시장 전반의 수급여건 악화 등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란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만5000개로 4만9000개(0.4%) 늘었다. 대다수 이용자(863만개·77.2%)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30대(26.7%), 50대(20%), 20대 이하(17%), 60대 이상(9%) 순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저변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전체 규모와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원화 실명계좌 보유자 1162만9685명 중 실제 이용자는 379만5580명으로, 32.6%에 그쳤다. 실명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3명 중 2명은 거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봤다. 엄마 얼굴도 까머거버렸다. 열 밤 자고 온다고 했으면서...엄마는 거짓말쟁이다.” 한 보험상품 방송광고 영상의 문구다. 어린아이가 집 안 바닥에 엎드려 이 같은 내용의 일기를 쓰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광고를 가족 간병 및 슬픔을 영상화한 ‘공포 마케팅’ 사례로 규정했다. 자극적인 문구·화면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며 업계에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욱배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그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권 자율규제 등이 마련·운영돼왔음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극적인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으로 볼 때 과거의 영업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로 모집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0.036%)은 기타 모집채널(0.012%)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방송광고로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이 13.4%로 타 채널(7.4%) 대비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부당 방송광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받고 또 받고’(총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안내 소홀),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지급제한사유는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 등이 주요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협회 차원에서 심의 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보완을 당부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사전 심의가 불가한 홈쇼핑 광고의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재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최근 5년간 조치한 사례가 경고 1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규제 실익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자체 심의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방송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며 “방송광고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3조원 많은 478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전산업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우리 경기를 보여주는 세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하는 ‘트리플 감소’는 올해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자동차 업종에서 8월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이 당초 산정된 금액보다 대폭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징계 수위가 깎인 안건들의 최종 제재액은 당초 금액보다 70% 이상 급감했다. 징계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기관마다 제재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징계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국세수입 478.6조 전망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다. 법인세는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특별배당 등으로 소득세 역시 전망치(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초과세수의 용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안에서 편성한 기금의 규모(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본래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초과세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기준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채발행 축소는 이미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하며 내놨던 계획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질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으로,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5.1%)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이 4.8% 줄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반도체(-2.2%) 등에서 생산이 뒷걸음질했다. 자동차 생산은 2020년 2월(-28.9%)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8월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체 하계휴가가 7~8월에 분산됐다가 (올해는) 8월에 집중돼서 조업일수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타이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도소매(-0.7%)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4.7%), 전문·과학·기술(2.3%)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줄며 7월(-2.6%)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생산 부진 여파가 반영되면서 승용차 소비가 13.6% 주는 등 내구재가 4.5%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에서도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는 증가했다. 6~7월 두 달 연속 늘었던 설비투자는 9.5% 줄었다. 지난해 1월(-14.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8월 산업활동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9월에는 일제히 반등하는 ‘트리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신차 효과가 본격화하고, 7∼8월 주가 조정 이후 9월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안팎을 유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고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반등하고, 설비투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 금전제재 올해 70% 깎여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제재 의결 안건 중 감경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29건, 2024년 45건, 2025년 중 56건에 이어 올해는 7월15일까지 3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검사를 수행한 금융감독원이 조치안을 올리면, 최종 의결 기구인 금융위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금액이 깎인 안건 중 원안 대비 최종 삭감된 비율을 보면, 2022년 22% 수준이던 감경률은 2023년 63%, 2024년 38%, 2025년 31%를 기록하다 올해 71%로 급격히 높아졌다. 삭감 금액 역시 2022년 5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69억원, 올해는 7월까지만 416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감경률이 높아진 주된 배경으로는 규제 적용 시점과 요건에 대한 판단 차이가 꼽힌다. 일례로 올해 1월 금융위는 공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 대상이 된 주요 증권사들 중 10곳에 대해 최종 의결액을 ‘100% 삭감’했다. 계도기간 중 발생한 행위는 위반 사항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판매 시 적극적인 투자 권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KB증권(20억8400만원), 대신증권(16억900만원), 하나증권(12억2900만원) 등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대에 달하던 과태료·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다. 단일 안건의 감액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거나 부당이득 한도 규정 탓에 제재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다. 올해 한 주식회사의 회계 감리 안건은 당초 약 277억원이던 과징금이 186억원 깎인 91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영진의 배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사고 발생 이후 금융사의 ‘사후 조치’도 주요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제재액이 하향 조정된 안건들의 의결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제재 대상자의 ‘시정’ 조치나 자발적인 ‘수습’ 및 개선 ‘노력’이 빈번하게 감액 요인으로 언급됐다. 사후 조치 위주의 감경 관행이 반복될 경우,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제재 본연의 예방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징계 수위 조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소송 패소 흐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건을 기록했다. 당국의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환급액도 2022년 1억800만원에서 올해는 1∼5월 사이에만 35억6300만원으로 폭증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부처 간 산정 결과의 편차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검사를 받은 동양생명의 경우, 당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1400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가 이달 9일 금융위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가 불분명해 위반 행위와 무관한 수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탓에 금융위·금감원 간 잣대가 크게 엇갈린 결과다. 당국도 최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의 이상 가격 급등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 상장과 거래 과정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안정성 강화 노력과 전문 시장조성자(MM)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업비트에 상장된 JPYC의 가격이 기준가보다 3배 넘게 오른 현상은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JPYC는 4개 네트워크(이더리움·폴리곤·카이아·아발란체)를 통해 유통되는데, 업비트는 상장 초기 JPYC 발행 물량 비중의 7% 수준에 불과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지원했다.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업비트가 초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노리타카 오카베 JPYC 대표는 업비트 상장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사태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 원인으로 언급했다. 다만 거래소는 선행매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래지원 관련 정보를 발행사에 미리 알리지는 않는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상장과 유통 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선 좀 더 강화된 유동성 확보·거래 모니터링 기준이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MM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MM은 지속해서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해 차이를 좁히고 얇은 호가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시장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비해서라도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MM을 통해 채우는 것이 적합한지는 논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MM이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향방을 놓고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린다. 목표주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설정한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으로, 63만원을 제시했다. 백길현 연구원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폭 둔화보다 사이클 장기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까지도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백 연구원은 “시장은 신규 증설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노이즈로 인한 내년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HBM의 범용 D램 생산능력 잠식과 인공지능(AI) 추론 확산에 따른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감안하면 공급 제약의 해소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모리 업사이클이 장기화할 경우 보다 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크아웃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BNK투자증권은 메모리 수요 둔화 흐름 속에 증설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27만원까지 낮춰 잡았다. 투자 의견도 ‘보유’로 하향했다. 이민희 연구원 “메모리 가격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정보기술(IT) 제품에 이어 서버에서도 수요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져 반도체 구매 여력을 낮추는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메타 등은 성능 경쟁에서 가성비·연비 제고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오픈AI와 엔스로픽도 프론티어 모델 개발 속도 조절에 나서며 보안·신뢰성 회복에 치중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들고 수요 탄력이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생산업체들은 장기 수요를 낙관하며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어 메모리 수급 방향성이 안 좋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나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평가하며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유효하지만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호황과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미국 대표지수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가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기준 국내 상장 ETF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금액은 4조8611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포함한 국내 상장 ETF 전체에서 가장 많다. 상반기에는 국내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개인 자금이 유입됐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7월1일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6727억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1개월(8월31일~9월28일) 기준으로도 447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상율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TIGER 미국S&P500 ETF’가 개인 순매수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대표지수에 대한 장기·분산투자 수요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3년 연속 개인 순매수 1위라는 기록이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나스닥100 ETF’도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전날 기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누적 개인순매수액은 50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금융주 제외)으로 구성돼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플랫폼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나스닥100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ACE 미국나스닥100 ETF는 미국 대표 성장주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데다,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 세금 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 장기 자산배분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사진) 원장이 여명학교를 방문해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인가 대안학교다. 이번 강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인식주간 특별강사 릴레이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이날 불법도박의 위험성,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등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어를 병기한 교육자료를 이용해 설명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목소리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된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영상도 활용했다. 이 원장은 “도박은 생각보다 생활 가까이 있어 호기심이나 재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터전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여명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