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전 지사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에 대해 “잘하시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계 은퇴 후 마약 예방치유단체인 ‘은구(NGU)’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 전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까지 갈 줄 몰랐는데 가시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지사는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이 대통령은 민선 5·6기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었고, 이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다. 남 전 지사는 이듬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남 전 지사는 자신의 정계 은퇴 선언 이유에 대해 “정치를 더 할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제가 도지사 때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연정하시겠다고 하셨다”며 “그런 정치면 나도 계속해야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 되시더니 약속은 없어지고 적폐 청산하셔서 갈등의 길로 가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실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 다섯 번 했는데 당시에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저같이 ‘여야 협력하자, 협치하자’ 이런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확 접고 스타트업 창업하고 새로운 길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국민의힘에 정계 은퇴를 권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있다”라고 답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라며 구체적인 대상을 재차 묻자 그는 “노코멘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현 상황과 관련해 ‘1번, 지금도 혁신이 늦지 않았다’, ‘2번, 무너뜨리고 그냥 새집 지어라’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남 전 지사는 “재건축이 맞겠다”며 2번을 택했다. 남 전 지사는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나지 않을까. 요즘 바깥에서 보니까 문을 닫을 에너지가 없는 것 같다”며 그 원인에 대해선 “다 잘못했다. 그동안 한두 가지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에 정청래 의원은 7일 오는 9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00% 구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다시 구속기로. 9일 오후 영장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내가 서울구치소 두 번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며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이라고 적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인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을 ‘서울구치소 전문가’라고 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경우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다시 향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월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안이 최종 불발됐다.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초유의 과거사 투표전을 벌였으나 다수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며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한국 측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결국 공식 의제 채택을 놓고 21개 위원국의 비밀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7일 “비겁하고 심약한 길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적쇄신 거부,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쇄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또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며 “안철수 혁신위는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인적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라며 “삼삼오오 모여서 한가한 주제로 시간만 때우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며 “이번 혁신위가 출범하더라도 실패한다면 우리 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관성에 찌든 비난과 질시가 닥쳐오더라도, 제일 앞에 서서 옳은 선택, 국민과 당원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닷새 만인 이날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 대상이 2명이라고 거론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또는 탈당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최근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시장에 약간의 활기를 더할 수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조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효과에 비해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부터 5년간 서울 지역화폐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나.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나”라고 물었다. 이어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SNS에서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는데, 이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 이후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올린 글에는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난 필요하다”,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하면 안 된다”, “본인이 줄 거냐” 등 비판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민주당도 논평 등을 통해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나”, “부산시민은 25만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라며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한 것은 돌발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안 의원이 나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수락했겠지만 아마 큰 운동장에 30평짜리 운동장을 따로 긋고 그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주문을 계속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도 있고, 당 대표를 하다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핵관이 저항하면서 총공격을 받아서 당 대표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 수준의 권한으로는 손을 못 대겠다 생각해서 더 큰 도전을 하려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계엄 초기부터 선명하게 입장을 가져온 유일한 인사인 만큼 어쩌면 국민의힘에는 계엄 및 탄핵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일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닷새 만인 이날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사 후배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조선제일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 기인한다”며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수사를 시작하여 수백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재용 회장의 무죄 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었는데 그걸 조선제일검으로 포장하여 추켜세운 보수 언론도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정치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둘이서 나라를 권력투쟁으로 농단한 지도 3년이 됐다”며 “이제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국정 난맥상 업보를 치를 차례다. 또 그걸 방조한 국민의힘 중진들도 그 죄과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며 “나라가 더이상 정치검찰에 흔들리지 않고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정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비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에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인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은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그 말이 맞다면 개혁 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박찬대 의원은 “우국충정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건전한 비판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조롱이나 비하로 확대해석 될 위험마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치검찰 해체 없이’라는 전제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저와 정청래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두 사람 모두 검찰청 해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검찰청을 해체하는데 정치검찰이 어떻게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찬대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검찰개혁처럼 반세기 넘게 묵혀온 개혁 과제 앞에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마구 쏟아내는 말 한마디가 초기 검찰개혁을 앞둔 민주·진보 진영에 적전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해당 발언을 한 의원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특정 계파 검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할 것”이라며 “집권 초기 대통령 인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난은 국정운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을 이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인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응원해주신 국민께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에는 서울 노원경찰서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C경장을 구속 송치했다. C경장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경찰서는 C경장이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