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1일 “국내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내·외 원전사고 등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마이크로시버트)로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 있다. 방사선 준위는 설치 지점의 자연적 특성과 강우 등 자연현상에 따라 시간당 0.05~0.3μ㏜ 범위에서 변동한다. 특히 최근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평소 대비 8배(시간당 0.87μ㏜)가 넘는 방사성 준위가 계측됐다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발 주장과 관련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현장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화군 최북단 북성리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인 환경방사선감시기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간당 0.143μ㏜로 정상 준위임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발표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피자업체 한국파파존스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지난해 7월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는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한국파파존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후 온라인구매 보안설계를 수탁받은 외주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즉각 시정조치했지만 한국파파존스와 업체는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업체 측이 온라인구매 기능업데이트를 진행하던 중 설계자의 과오로 인해 설계결함이 재차 발생했다. 7월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상태로 회귀한 셈이다. 이 상태는 9개월간 유지됐고 결국 올해 6월 3730만 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에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됐을 때 기업윤리 차원에서 이를 숨기기보단 신속하게 보안 조치하고 개인정보위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중대범죄 피의자 7명의 이름이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살인과 성범죄 피의자가 각각 6명과 1명인 가운데 이상동기범죄가 다수 발생한 점이 눈에 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가장 먼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월 정체가 드러난 김녹완이다. 김녹완은 2020년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5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61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규모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보다 훨씬 컸다. 김녹완은 특히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명재완은 2월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명재완 신상이 공개된 다음 날 이지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지현은 3월2일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사회에 품은 분노를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신상이 공개된 박찬성은 4월4일 함께 살던 지인을 주거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았고,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같은 달 신상이 공개된 김성진은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진도 일면식이 없고,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하는 모습으로 더 큰 공분을 샀다. 김성진은 경찰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5월에는 경기 시흥시를 공포에 떨게 한 차철남 사건이 있었다. 중국동포인 차철남은 5월17일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19일 60대 여성 편의점주와 70대 집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범행 후 도주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지 1시간 만에 검거됐다. 차철남은 범행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9일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충격이 더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과)는 “올해 신상공개 피의자 사건 중에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공익 측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0일 “지금 한국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일이 있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며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나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도움 요청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정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또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하다면서도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고(경조사, 출판기념회, 수상한 대출, 증여, 배추 투자, 길고양이 인테리어 등)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에게 과연 ‘민생위기를 극복할 자질’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답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며 야당의 우려를 묵살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 인정은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지만 그저 버티고 있다”면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당연한 책임이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실용성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맹공에도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만취 상태로 바지에 용변을 묻힌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사망해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한 뒤 현관 바닥에 만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의식이 없던 B씨는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의 사진만 몇 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도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는 등 법률상 구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기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최초 남편 발견 시점을 거짓 진술한 점 역시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들 역시 B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딸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무죄 주장 근거로 활용됐다. A씨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A씨 측은 남편을 발견한 시점을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진술과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 후보자의 이틀 차 청문회에선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6억 장롱 현금’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 정회됐다.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에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지면 제2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24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선거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보궐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외에도 경기 용인갑과 충남 아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용인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재산 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역이고, 충남 아산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셋 다 어려운 지역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보궐선거가 이재명정부 지지율이 꺾이기 전에 치러질 텐데 과연 거기서 개인 능력 하나로 돌파하는 게 쉽겠냐”며 “돌파하면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황 전 대표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가 당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막 기분을 냈는데, 나중에는 종로 가서 뚝 떨어져서 수도권에서 안 먹힌다고 판명돼 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은 아마 자기가 서울시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선거에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와 시정 이해도나 경선으로 붙는 건 아닐 테고 급변 사태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당내 분열의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당선될 가능성이 모두 100%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경원·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며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안 의원이 되는 게 좋지만, 이 구도라면 한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발이 모두 잘린 채 오랜 기간 방치된 진돗개 ‘백설이’가 구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설이 견주는 백설이의 발목이 갑자기 스스로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제 겨우 1살인 백설이는 밭을 지키던 할아버지에게 길러졌고, 이후 한 부부에게 인계됐다. 이 부부는 케어 측에 백설이의 발목 4개가 어느 날 갑자기 부어오르더니 뼈가 모두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견주가) 상한 돼지비계를 먹고 점점 염증이 생기더니 뼈가 모두 부러졌다고 설명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케어는 1차 견주가 이미 다리가 절단된 백설이를 개장수에게 팔아넘겼던 사실도 전했다. 케어는 “다행히 2차 견주 부부가 강하게 항의해 백설이는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외부 침입에 무방비한 밭 한가운데”라며 “다른 개들의 공격이나 추가적인 학대에 노출된 위험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설이는 활동가의 지인을 통해 임시 보호 중이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심장사상충에 감염돼 심장 한쪽이 비대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케어는 전했다. 케어는 “수의학적 소견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백설이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1차 견주, 2차 견주 모두를 동물학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어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4개의 발이 다 절단된 백구 발견’이라는 글을 올리고 백설이 발견 사실과 구조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케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설이의 네 발목은 모두 같은 위치가 절단된 상태였다. 한쪽 발목은 자르다 만 듯한 흔적이 있고, 나머지 발목들의 손상 정도도 심각해 보였다. 백설이는 이런 상태로 힘겹게 몸을 바닥에 끌며 움직였다. 케어는 “오랜 구조 활동 중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닌 극단적인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