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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탈북민을 ‘배신자’로 비하”…국민의힘,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3대 독재체제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억압과 빈곤,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그런데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탈북자에 대해 민주당 임수경 전 의원은 2012년 ‘(탈북자들은)변절자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도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는 발언으로 탈북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논문 작성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해명한 출입국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석일수, 전 보좌관이 논문 작성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각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한 김 후보자는 사과하시라.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2 10:26:12
김민석 “李, 외교적 감각 발휘…정상들에게 눈 녹듯 한 친근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만난 정상들에게 눈 녹듯 한 친근함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세계 정상들과 면을 트기 위한 취지는 기대 이상 충족됐다”며 “누가 봐도 급하게 일정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쉬움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연이 아니다. 꾸준히 각국 대사들을 만나는 등 다져온 외교적 감각이 발휘됐다”며 “타고난 밝음과 드라마적 인생사도 외교적 자산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이라며 “선진민주강국의 새 대통령을 첫 외교무대에서 떠받친 최대의 힘은 국민이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더 강해질 것이다. 내란이 할퀴고 간 대한민국의 국력을 회복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실상 총리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절박한 마음으로 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며 “총리가 다 되어서가 아니라, 대통령 외에 총리조차 없는 내란 직후 새 정부의 공백감을 어서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국익을 건 대통령 출국의 시간, 모든 공직사회가 더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후보의 입장이지만, 후보로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 낮고 절박한 마음가짐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칭화대 로스쿨은 마구잡이 학위를 주는 대학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논문도 썼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투혼을 불태웠다”며 “텅텅 빈 에어차이나 오전 비행기를 대폭 할인가격으로 이용하는 온갖 알뜰함과, 주 2~3일 하루 3만원으로 학교 앞 싼 숙소를 장기예약하는 발품이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로 버텼다”며 “정치검찰의 ‘2차 표적 사정’으로 한 학기가 늦어졌지만, 결국 다 마쳤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SNS에 중국 출·입국 및 비행편 기록도 추가로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2025.06.19 21:04:05
여명808이 빠졌네?…식약처 “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 효과 입증”
시중에서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이 사용돼 광고하는 제품 10개 중 9개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실증자료를 갖추고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다.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요청 대상 품목에는 그래미 ‘여명808’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9 16:30:04
국힘 정당해산 경고한 이준석 “계엄, ‘내란 음모’ 통진당보다 심각”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논리적으로는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태보다 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7석의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당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이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다”며 “그때는 이 전 의원이 강연에서 밥솥 폭탄 얘기한 것들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가 됐고, 정강·정책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어디 강연 가서 이럴 수 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이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당의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엄에 일조했느냐를 따지면 논리적으로는 통진당 사태보다 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의원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0.001%면 ‘그래,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버스가 5% 확률로 타면 죽는다고 하면 타기 힘들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9월쯤 되면 조금씩 수사 결과가 흘러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당에선 정당해산심판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9월에 들어가면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6개월 동안 심리하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동의하는데,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는 거다.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에 대해선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대통령 선거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최근 친한(친한동훈)계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한 전 대표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분”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면서 “굳이 예측하자면 한 전 대표가 나가면 이긴다”며 “한 전 대표가 김 전 후보와 일대일로 전당대회에서 붙는다고 해도 이길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출마를 권유했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항상 안 한다고 한다. 마음이 여려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놓고는 “못 한다”고 확언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당내 지지세나 이런 거로는 창당하실 수 있다”면서도 “창당을 하려면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만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역할을 해야 한다면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25.06.19 14:27:25
G7 지켜본 탁현민 “혼자 뚱하니 있던 尹…李, 할 수 있는 것 다 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왔다”고 평가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에 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안 간다 그랬을 것”이라며 “2주면 라인업도 짜이기 전이고,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래도 (외교) 데뷔전인데 어느 정도 폼도 나야 하고 성과도 보여줘야 하는 고민이 많았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했다면 안 갔을 텐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양자 회담도 11번 했더라”고 덧붙였다. 탁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스몰토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도 호평했다. 그는 “G7 국가끼리는 서로 친하니까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대개 초청 국가의 정상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 보는데도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 되더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비교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의 참석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다. 특이한 모습”이라며 “보통은 서로 더 들어가 얘기하려고 하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떨려고 한다. 그게 회의에 간 대통령의 책무다. 윤 전 대통령이 이상한 거지 이 대통령이 과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해외 정상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처럼 혼자 뚱하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10:58:33
유치한 日 우익…욱일기·태극기 합성물 ‘조롱’
최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학생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교내에 전시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일본 우익들도 이런 기괴한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안 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이 같은 실태를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 건물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과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 여러 점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저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며 “이러다 보니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 제 SNS 디엠으로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는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일들이 한국 내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일본 우익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개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관련 ‘처벌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09:50:34
선관위, 투표사무원 실수 밝혀지자 “자작극 의심해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 실수로 밝혀진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A씨와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가 확인됐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실수로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를 마쳤는데, 이후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송용 봉투 1개엔 B씨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1개는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봉투에 넣은 뒤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정작 투표함에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빈 회송용 봉투를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5.06.18 16:36:04
현역 군인 등 3명, 남의 반려견들에 ‘비비탄’ 난사…한 마리 결국 사망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들에 비비탄 총을 난사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 수천발을 난사했다. 이들은 도망갈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개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바로 앞에서 정조준해 사냥하듯 총을 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리는 사건 당일 병원에 응급이송됐으나 사망했고, 나머지 반려견들도 이빨이 부러지거나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단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당시의 끔찍한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들은 마치 서바이벌 게임이나 사냥을 하듯 반려견을 향해 정조준 후 비비탄 총을 마구 쏘아댔다. 총을 쏠 때마다 섬광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영문도 모른 채 비비탄 총에 맞은 한 반려견은 집으로 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단체는 “살아남은 개들과 가족들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현역 군인들이 새벽에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무고한 동물들을 죽고 다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 견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명의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5.06.18 15:32:41
대형마트 꼭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까?…“소상공인 도와야” vs “소비자 불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35)씨는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소상공인 진흥 취지에 공감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소비자 불편만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고,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당 의원인 오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마트 근로자 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도 지난 6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제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해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미 여러 대학이나 경제기관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수차례 나온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커머스 업계가 시장의 50%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루저 그룹”이라며 “쿠팡이나 네이버는 매일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25.06.18 05:00:00
박성준 “김건희 여사 입원? 특검 피하기 위한 작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전날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여사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전날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김 여사의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정권이었고 김 여사가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까지 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명태균 관련 게이트 문제, 양평 고속도로, 특히 샤넬 백 문제 이런 모든 사안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입원하면 특검수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진행자 질의에 박 의원은 “수사에 대비해 일단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당연히 수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빨리 쾌차하고 조사받았으면 좋겠다’는 사회자 말에는 “윤 전 대통령을 앞세워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건 전혀 아닐 것이다. (특검수사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본격적인 수사는 7월부터지만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다고 보인다”며 “확인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두 차례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고, 6일 후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두 사안이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쓸 일이 뭐 있나”라며 “(심 총장이) 당시 입증되고 있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 한두 달이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7 1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