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범행을 당한 이후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자신과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딸은 자기 딸마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사회에 도움을 청했고, A씨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처럼 친족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13세 이상 피해자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어 훗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의 경우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된다. 문제는 친족성폭력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친족성폭력 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로 국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모두 상임위 단계에 계류돼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세 이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와 형평성이나 사회적 처벌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신영숙 차관은 3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친족성범죄의 특성, 형평성, 사회적 처벌 감정 같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친족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 친족성폭력 범죄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래 왔듯 이재명정부는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3년간 역주행으로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화된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의 먹구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불안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됐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의 더 큰 진전을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고차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재명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모여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를 발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정당 지지율이 21%에 불과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1%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지지율이 21%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은 이날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 의원은 “(21%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데다, 46%로 오른 민주당과는 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다. 오로지 차기 당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변화, 반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버린 ‘윤시앙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다. 껍데기뿐인 인적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 다툼을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은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기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경고했다.

13일 새벽(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역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이란 군부의 ‘투톱’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초 생존해있던 것으로 전해진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역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핵과학자 페레이둔 압바시-다바니, 모함마드 메흐디 테헤란치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통신 IRNA에 따르면 민간인 12명도 숨졌다. IRGC는 “시온주의자 적의 침략에 단호하고 가혹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IRGC는 이어 “이 범죄는 백악관의 사악한 통치자들과 미국 테러정권의 인지 하에 저질러졌다”며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도 보복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역시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며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 이란군의 강력한 손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과 군 지휘관, 과학자 등을 노려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 국민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독재정권과 싸우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습을 예고했다. 양국이 추가 공격, 반격을 예고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작성자를 검거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전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IP 등 자료를 넘겨받아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대상에 김문수 전 후보의 단일화 실패 책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전 후보는 단일화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교체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 김 전 후보가 당선되기 전까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랑 단일화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들께 그 약속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일화가 결렬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이른바 후보교체 사태가 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전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엔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두 번의 탄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이미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자산들을 다 깎아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부채를 남겨버렸다”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윤(친윤석열)이 자산인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나”라며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아주 단호하게 ‘윤석열과 떨어져라, 이제 윤석열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 쇄신 방향을 놓고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선 “개혁을 주장하면 친한(친한동훈)계 내지는 무슨 계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게 되면 친윤계가 되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 계파싸움처럼 돼버려서 말이 희석돼버린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하라면 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미래통합당의 관성을 끊어내는 데 10개월 걸렸다”며 “임기 1년을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혁신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그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며 “우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진영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왔다. 혁신당의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하는 혁신당 입장에서 조 전 대표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 쓰인 포스터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의제였던 셈이다. 결국 그의 측근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끄집어올렸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시기를 묻는 지지자 질의에 “대통령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말씀을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SNS에서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조국 사면론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는 시선이 엇갈린다. 정권 초기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정부에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과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분출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리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밝혔다. 그는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다”며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정 의원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퇴임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역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사퇴하면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게 된다. 선거는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향후 방송 출연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입술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남 황산 시등교회에서 예배를 올렸다”며 “문무근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저에게 맞춤형 말씀? 입술을 조심하라 하신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국정원장 해임 후 1700여회 방송에 출연, 윤석열 보내기,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위해 입술을 험하게 사용, 내주까지 방송 출연하고 자제키로 결정”이라며 “목사님 말씀에 더욱 조심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비빔밥 오찬으로 통합과 협치를 약속하셨다”며 “저도 내란종식, 무너진 민생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국민과 야당, 언론이 최소 1년은 허니문 기간을 보장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부터 ‘험한 입술’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대응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며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