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 속에 치러졌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만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강세를 점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참패를 겪은 국민의힘으로선 국면 전환을 위한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다보니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는 물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까지 차지하며 기세를 떨쳤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은 경기(김동연), 전북(김관영), 전남(김영록), 광주(강기정), 제주(오영훈) 뿐이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앞선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불과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민심의 변화가 관측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5%를 얻으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4%)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후보 47.13%, 김 후보 41.55%로 판세가 바뀌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서울, 대전, 충북, 충남의 민심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서구·구로구청장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도 15곳을 차지하며 민주당에 앞서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이긴 곳이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4곳밖에 없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후보 개인 역량이나 정치적 지형 등 변수가 많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권력이 최정상에 이를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비윤’(비윤석열) 중심으로 당을 환골탈퇴시키고,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안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서울시장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상 국민 곁에 서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이 대통령도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하여,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며 “부족하고 고쳐야 할 게 많은 야당이다. 많이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라. 더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재명정부가 쏟아내는 정책 중 아닌 것은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며 “저 또한 변함없이, 항상 국민 곁에 서있겠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이 보낸 간첩’이라고 비판하며 6·3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6·3 대선 결과 분석, 자유 우파의 향후 전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의원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정계를 떠나라”고 말했다. 전씨는 우선 단일화 실패를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 의원을 향해 “우파진영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으로 단일화를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며 “욕심 안 부리고 ‘반이재명’으로 뭉쳤으면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어 “보수 우파 진영을 죽인 ‘트리플크라운’ 3관왕”이라며 칼날을 한 전 대표에게 겨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손잡은 게 누구냐”라며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민주당과 탄핵시켰다. 한동훈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탄핵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에는 내란 프레임을 덮어쒸웠다”며 “한동훈 없었으면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고 내란으로 엮일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또 “한동훈은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않고 전제 조건으로 친윤세력과 관계를 끊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한동훈 손을 잡아줬는데, 결과가 어땠나”라고 반문했다. 전씨는 아울러 김문수 전 후보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추하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투표론자들은 이를 빌미로 선거 조작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와 전날 치러진 본 투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랐다.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교 투표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동명이인 투표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구와 서초구 등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 명부에 서명이 돼 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대흥동 투표소에서도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관위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벌어진 업무상 불찰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본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93건이나 접수됐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투표방해·소란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대리 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강남구에선 투표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해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날 서대문구에선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가 식사한 뒤 돌아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일 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 투표장 곳곳에서도 잡음이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다. 투표 기간 내내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감시활동이라는 명분으로 투표장 곳곳에 나타나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주현 변호사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각종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정선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가운데 누리꾼들 간 조작 논쟁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다짐했던 선관위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표소 현장에서의 투표사무원의 실수, 운영상 미흡이 일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가짜정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작성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신뢰가 생명이다. 억지든 궤변이든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12·3 비상계엄 특검법과 검찰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보낸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며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 낙선한 이준석 의원은 4일 “야당 국회의원이자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함께해주신 분들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차근차근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겠다.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전 후보의 끊임없는 단일화 러브콜에도 대선 완주를 선택했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 흐름이 관측되기도 했으나, 정작 대선에서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로 3위에 그쳤다. 득표율 10%의 벽을 넘지 못한 이 의원은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에게는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온라인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다. 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에 따르면 이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광주 런닝맨’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을 흉악범과 폭력단으로 묘사했고, 계엄군의 폭력 행사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댓글 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가방,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특히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4일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며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만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께 호소드린다”며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주요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김문수정부에서 개혁신당은 중도개혁 캐스팅보트 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들의 전략적 투표 연대로 시민주권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며 “진짜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해달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단일화가 끝내 무산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 후보를 찍는 것은 ‘사표’(死票)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총괄 거점유세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그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해 논란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더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됐는데,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에서의 중국 측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해 봤다. 더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