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우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히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잇따랐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위협을 가했다가 정작 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적 제재 자체도 문제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유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가 공개한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거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해고와 이혼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정의 구현이 아닌 조회 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아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유 부장판사는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다른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도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광주에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최모(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추격에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최씨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솜방망이’ 사법 판결에 대한 불신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유튜버들이 늘며 사적 제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주제로 한 ‘더 글로리’, ‘모범택시’ 등 드라마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실제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도 현실에서 사적 제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적 제재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의 계획성 등으로 인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사적 제재는 통쾌한 대리 복수라는 외관을 보이지만, 본질은 상업적 수단의 극대화”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보다 유튜버, 사이버 레커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도 문제지만 이를 즐기며 상업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불가피하게 떠밀려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한 권한대행의) 행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 동창인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았다”며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이재명을 꺾는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며 “내가 보기엔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김문수·한동훈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당은 그래 왔다. 당에서 커온 검증되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한테 어떤 허상을 본다”며 “황교안, 윤석열, 지금 이번에 한 권한대행한테 저런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더 쉬운 상대로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유 전 총장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전망에 대해선 “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한동훈을 선택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상에 끌려가면 김문수”라며 “김문수는 제대로 도전도 못 하고 한 권한대행이 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선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들 노는 데 가냐”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 쪽에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보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1일 전장연이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도한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선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그동안 전장연의 행태를 비판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은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때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집회·시위 등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되며, 다시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윤석열 정권 때는 주 시위 장소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로 옮기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 등 6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이후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진전이 없자 1년여 만인 21일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방지법 발의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투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게 법안 발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시민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라면서 “이런 입법 만행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다. 평년(최저 6~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 2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주요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보됐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유치원의 독일어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 한자어로 직역해 표현한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가 중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주에 사는 많은 지인분이 제보를 해 주셨다”며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언급했다. 이 영상에는 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를 본 한 승객은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라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버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운 뒤, 해당 여성 승객에게 다가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후 해당 여성 승객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 뒤 창을 닫아버렸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인해 늘 문제가 돼왔다”며 “지난해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서서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의 쓰레기 더미를 편의점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큰 공분을 샀다”며 “이는 중국인들의 글로벌 시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에 그 사람 또 나오나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 ‘단골손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출마 여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한 허 대표가 선거 때마다 각종 ‘황당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온 탓이다. 결론적으로 허 대표는 이번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4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허 대표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허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007년 17대 대선에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고 축지법을 구사하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켰다.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생긴 그는 황당 공약으로도 주목받았는데,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그가 내놓은 결혼수당과 노인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정책이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거나 도입되면서 그의 이름이 재언급되기도 했다. 그는 17대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한 그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하자 다시 부지런히 명함을 내밀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섰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엔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전 목사를 허 대표에 빗대며 “(허 대표가) 한때 국민에게 굉장히 웃음을 주셨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되면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공지에서 “혁신당은 독자 후보 선출 대신 민주 진보 진영과 헌정 수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혁신당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37일 뒤,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요청하신다면, 혁신당은 약속드린 대로 후보의 공식 지원 세력으로서 기꺼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건설과 제7공화국 수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이제 이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야5당 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이재명의 독재체제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정인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나 투표는 하나마나였다”며 “민주당에서 더 이상 노무현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죽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명횡사’라 불리는 무자비한 숙청, ‘수박밟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좌표찍기와 조리돌림은 모두로 하여금 자기검열에 빠지게 했다”며 “반대토론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상검증을 통과한 자들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참여보다는 배제를, 민주가 아닌 독재를 선택했다. 노무현 정신은 오늘부로 사망했고, 개딸왕 이재명은 대관식을 가졌다”며 “이재명의 목적은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개딸 독재체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3위로 마무리한 김경수 후보는 27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동안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선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겨뤄주신 김동연 후보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진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는 이재명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김동연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다시 한 번 지지하고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4차 순회경선을 마무리한 결과 득표율 합산 89.77%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의 득표율로 2위, 김경수 후보가 3.36%로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