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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의 최신기사

G2 보란 듯… 무역장벽 높이는 EU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 무역 규정을 공개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유입되자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역내 산업에 1억유로 이상을 투자할 경우 EU 노동자 비율은 50% 이상,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설정돼야 하고,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유럽에서 단순 조립만 수행하고 고용과 기술 이전에는 기여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사실상 겨눈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도 공공조달 등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완성차 형태로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자동차업계는 EU 내 조립 요건 등이 있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EU 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2026.03.05 19:01:35
빠르게 소진되는 무기들… “미사일 비축량·보급 최대 변수” [美·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보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의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각자 실제 보유량은 숨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2000회 이상 공습을 수행했다고 추산한다. INSS에 따르면 이란도 이미 미사일 571발과 무인 항공기(드론) 1391대를 발사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전쟁 첫날 수백발이던 미사일 발사 규모가 이제 수십발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 첫날 대비 발사 규모가 “이란 탄도미사일은 86%가, 드론은 73%가 줄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 규모가 지난 24시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BBC는 이란의 미사일 감소가 비축량을 보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무기 비축고, 군수공장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란이 비축한 무기를 모두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재래식 무기 비축량은 전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제한된 값비싼 정밀 유도 무기에 의존하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걸프 지역에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단 있는 물량은 이스라엘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수급난이 예상된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장소들에 무기 비축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처럼 비싼 무기 대신 합동직격탄(JDAM)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접 타격 무기’로 전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방위산업 업체들과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이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선은 더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을 벗어나 이날 스리랑카 근방 인도양 해역에서 이란 해군의 최신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켰다. 미 국방부는 미국 해군 잠수함의 주력 어뢰인 ‘마크-48’ 중어뢰가 쓰였다고 밝혔다. 미군 잠수함이 선박을 향해 실전에서 어뢰를 사용한 것은 1945년 8월14일이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180명의 승조원 중 32명만이 구조됐으며,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까지 이란 군함 20척 이상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작전에서 처음으로 ‘프리즘(PrSM)’을 실전 투입했다고 공개했다. 프리즘은 사거리 500㎞로, 기존 에이태큼스(128~300㎞)보다 길고 화력도 강한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이다. 이스라엘은 5일에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공군이 테헤란 동부의 대형 이란군 복합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며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돼 이 시설에 250여발을 투하했다”고 설명했다. FT는 미국·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100시간’의 2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1단계 작전은 테헤란 공습과 이란 지도부 제거였으며, 3단계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 등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습으로 반격을 이어갔다. IRGC는 3개국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이란 타스님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1척이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보도했다. 이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걸프해역의 최북단 가장 안쪽에 위치해있다. 이와 관련 IRGC도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산하 나흐츠반 공화국의 공항과 학교를 드론으로 공격해 민간인 부상자 두 명이 발생했다고 프랑스 르몽드가 보도하기도 했다.
2026.03.05 18:19:12
‘케데헌’ 美프로듀서협회상 수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골든글로브상과 그래미상에 이어 미국프로듀서협회상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프로듀서협회(PGA)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37회 PGA 시상식에서 최우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듀서상 수상자로 ‘케데헌’을 제작한 미셸 웡(사진)이 선정됐다. ‘케데헌’은 악령 사냥꾼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PGA 시상식은 미국 최고 권위 영화 행사인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열려 오스카상 수상자를 미리 짐작해보는 자리로 꼽힌다.
2026.03.04 06:00:00
냉전종식 30년 만에… 마크롱 “佛 핵탄두 늘릴 것”
유럽연합(EU) 내 유일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핵전력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군사력 증강 △미국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5000기가 넘는 러시아·미국에 한참 떨어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며 유럽 국가들과 관련 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시설 방문과 합동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이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고위급 핵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미국의 핵무기를 회원국이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호응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선언이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NPTW)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장마리 콜랭 프랑스사무소장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러시아가 중대한 도발로 간주해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03.03 20:03:58
트럼프, 지상군 카드 만지작… 이란 “호르무즈 선박 불태울 것” [美, 이란 공습]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영원히” 치를 수 있다며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했고,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쟁은 영원히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yips)은 없다”고 밝혔다. 필요 시 이란으로의 지상군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조차 안 했다”고 밝히며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같은 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호르무즈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RGC는 이미 지난 1일부터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란의 미사일·드론은 중동 에너지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다. 카타르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도 이란 드론이 떨어졌다. 카타르 정부는 LNG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의 정유시설에도 드론이 접근하다 격추되면서 시설 운영을 일시 멈췄다. 바레인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해운기업 크롤리가 운영하는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호는 불상의 공격으로 배에 불이 붙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중동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까지도 폭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 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급등했고,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한 77.74달러로 마감됐다. 유럽 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네덜란드 TTF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가격은 이날 한때 1㎿h(메가와트시)당 46.52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6%까지 올랐다. 동북아지역 천연가스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2026.03.03 18:20:00
“왜 우리만 3월 개학?”…다른 나라는 가을에 학교 가는 이유 [월드픽]
이 넓은 북반구에서 한국만 3월에 학기를 시작한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 학기 시작 시점은 나라별로 제각각이지만, 세계 상당수 국가가 가을에 새 학년을 여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3월 학기제를 굳힌 사례로 설명된다. 배경은 의무교육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던 19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Q. 왜 대부분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나? A. 의무교육이 막 시작되던 19세기 영국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농사일을 거들며 살림을 보탰다. 그렇기에 일이 점차 줄어드는 가을철이 상대적으로 학교에 보내기 좋은 시기였다. 비슷한 사정이 다른 나라에도 이어지며 가을 학기 시작이 보편화됐다는 설명이다. Q. 한국도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적이 있나? A. 그렇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에는 9월에 학기가 시작했다. 이후 1949년 정부가 수립되자, 회계연도와 학기가 어긋나 예산 집행에 혼선이 생긴다는 이유로 다시 4월 학기제로 복귀했다. Q. 지금의 ‘3월 학기제’는 언제부터, 왜 자리 잡았나? A. 지금의 3월 학기제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법에 기재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4월에 시작하면 1학기가 10월에 끝나 학기 중간에 방학이 끼어들어 학사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 또 4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3월에는 각종 입학시험과 졸업 행사 등으로 공부하기 좋은 시기를 허비한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의 3월 학기제의 배경에는 “공부하기 좋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2026.03.03 10:06:51
작전명 ‘장대한 분노’… 수뇌부 회의시간 맞춰 대낮에 때렸다 [이란 하메네이 사망]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지난달 28일 오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은 미국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정권 지도부의 거처는 이스라엘이 분담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란은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반격했다. 공습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한국시간 28일 오후 3시15분)에 시작됐다. 이란 해역에 위치한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구축함, 중동의 육상 기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이 발사됐다. 이란 정예군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휘통제 시설,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군용 비행장 등이 목표물이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에도 곰, 이스파한 등 10∼12개 도시에서 공습에 의한 폭발이 목격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화력을 이란 주변에 배치한 상태였다.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럴드 R 포드함, 구축함 12대까지 포함해 수많은 군함이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채 대기 중이었다. 미 중부사령부 산하 태스크포스(특별전담조직) 스콜피온 스트라이크는 처음으로 저비용 자폭 공격 드론 ‘루카스’를 운용했다고 밝혔다. 루카스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을 역설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비용은 약 3만5000달러(약 5000만원)로 추산된다. 국방 전문가 안나 미스켈리는 이를 두고 “수백만달러짜리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온 미군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란 지도부 인사를 제거하는 데 주력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200대가량을 보내 500개소에 달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특히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있는 곳에는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등 집중으로 공격했다. 타격 목표가 된 단지는 최고지도자 집무실,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가 모여 있는 권력의 심장부였다. 당시 국가안보 수뇌부들은 단지 내 한 건물에 모여 국방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고, 하메네이는 인근의 다른 건물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공습이 심야나 새벽 시간대가 아닌 토요일 대낮에 시작된 것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중앙정보국(CIA)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추적해 지도부 회동 장소와 시간을 특정한 것이 수뇌부 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원래 야간 공습을 계획했던 미국·이스라엘은 이 첩보를 토대로 공격 시점을 전격 변경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들에 대해 즉각 반격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혁명수비대는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엔 약 1시간여 만에 즉각 대응했다. 이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이 28일 총 35기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 14곳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했다. 이란은 공습 여파로 막대한 해를 입었다. AFP통신은 이란 사법부를 인용해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학생 최소 14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적신월사는 28일까지 자국민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학교 사망자가 늘고 있어 피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은 대부분 방공망에 막히면서 제한적인 피해만 보고된 상황이다. IRGC는 최소 200명의 미군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사상자나 전투 관련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비상사태관리국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공격으로 중부 베이트셰메시에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격 피해는 중동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인 부르주 알 아랍 호텔 외벽에 요격된 드론 파편이 부딪혀 작은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 없이 진압됐다. UAE 아부다비에선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아시아계 주민 1명이 사망했다. 시리아 남부의 이스라엘 인접 지역인 스웨이다의 산업단지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4명이 숨지고 여럿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방은 1일에도 이어졌다. 양국의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으로 가서 전체(이란)를 장악할 수 있고, 2∼3일 후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 약 3000발 중 500발을 소진한 이란의 미사일 역량은 며칠 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2026.03.01 17:30:22
위법이라는 ‘트럼프 관세’…환급은 장담 못 한다? [월드픽]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Q. ‘상호관세’가 뭐였나? A. 트럼프는 지난해 4월 IEEPA 조항 중 “비상 시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했다. Q. 대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나? A.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해당 법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다. Q. 대법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A. 위법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에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후 24일(현지시간) 0시1분, 무역법 122조를 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Q. 관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A. 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 판단이 곧바로 자동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Q. 환급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누가 돈을 돌려받나? A. 대체로 관세를 낸 건 소비자가 아니라 수입자다.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간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인·도매상·특송업체 등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권 귀속이 인정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USCIT에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등 최소 10곳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Q. 환급 여부가 결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A. 캐나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까지는 최소 12~1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02.25 22:00:00
정부, OPCW에 1억4000만원 기여금 약정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000유로(약 1억4000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현지시간)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지난해 6월 10만유로에 이어 총 18만3000유로로 늘었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OPCW는 화학무기의 영구적·검증 가능한 폐기를 감독하는 기구로, 전 세계 193개국이 가입했다. 지난달에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10월 시리아에서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시리아 아랍 공군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21:30:00
美, 주레바논 대사관에 대피령… ‘이란 공습’ 임박했나
미 국무부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 두 번째 미국 핵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란 공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안보 상황을 이유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현지 미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떠나도록 명령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조치로 30∼50명가량의 대사관 직원이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도 감지됐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또 다른 인력 조정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에 돌입하기 전에도 레바논과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대사관에 유사한 철수령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레바논은 그간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된 곳으로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 조정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이란 현지의 각국 인력도 철수하고 있다. 앞서 한국대사관은 지난 22일 현지 체류 국민에게 급한 용무가 없으면 조기 출국을, 여행 예정 국민에게는 취소·연기를 권고했다. 주이란 호주대사관도 이같이 권고하며, 대사관 업무가 중단돼 영사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이라크 전쟁 개시 전 이후로 최대규모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두 척과 전투기 수십 대, 전투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중동지역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타격 신중론’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뉴스 언론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이 우리가 이란과 전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인 의장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제한적 공습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케인 합참의장이 탄약 부족과 동맹국 지원 부족을 이유로 이란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나다”라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하기를 더 바라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주 슬프게도 그 나라와 국민에 아주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느니 군사적 충돌을 불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소속 전문가이자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이란 지부장을 역임한 대니 시트로노비치는 NYT에 “하메네이는 우라늄 농축을 ‘정권 자체의 기둥’으로 고집하고 있어 양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군사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이 24일 남부 해안에서 훈련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에도 미군이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자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다.
2026.02.24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