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전개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군에 국경 너머 레바논 남부에 “추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직후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은 TV 성명을 통해 “북부사령부가 전진해 주요 지형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과 위협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익명의 레바논 군 소식통도 AFP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영토 내 국경 지역으로 진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스라엘 지상군이 크파르 킬라와 키암 평원 방향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을 따라 전진했다”고 덧붙였다. 레바논 측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광범위한 안보벨트(보안지대)를 구축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핵 무력 포기’를 두고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에 나섰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보름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최후통첩’을 제시한 바 있다. 협상은 26일(현지시간)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나왔다. 이란 측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 석유 관련 제품 등을 운송해 온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소유주 또는 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발표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미국은 ‘최신예 전투기’ F-22도 이스라엘에 최초로 배치했다고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F-22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B-2 스피릿 폭격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의 최대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 중인 핵 협상과 관련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성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양국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 문제 외에도 이란 탄도 미사일, 주변국 대리 무장세력 지원 등 문제도 협상 의제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핵 문제만 논의하겠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국내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로 이란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란 정권이 우라늄 농축권 포기 같은 양보를 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로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그간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은 피하자’는 원칙을 암묵적으로 지켜왔으나 군부를 중심으로 정면 대응을 불사하자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진다. 한편 FT는 이란이 협상에서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개발권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이란한국대사관이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출국을 당부했다. 지난 22일 주이란대사관은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선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및 이란의 보복 경고 등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또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길 권고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란 내 안보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보도 및 대사관의 안전공지에 주목해 주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란 내부의 불만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잠시 위축된 가운데 최근 다시 분출하는 양상을 보이며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날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농성이 벌어졌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며, 중동에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중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새 관세를 부여하며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제한적인 관세 권한으로도 기존과 같은 즉각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외교·통상 정책의 관건으로 떠올랐다면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전했다. ‘상호 관세’ 15% 부과에 직면했던 유럽연합(EU) 의원들은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U의회 무역위원회는 이어 24일 해당 협정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 파리 농업박람회에서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며, 국제적 차원에서 긴장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안사(ANSA) 통신 인터뷰에서 “관세 철폐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10%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철강·의약품·자동차에 대한 우대 관세를 유지해왔다. 런던 소재 전략자문사 플린트 글로벌의 무역 전문가 샘 로우는 “영국 정부로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자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새 10% 관세율 적용에서 제외됐고, 백악관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운송되는 상당수 상품에 대해 기존 면제 조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결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꺼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자 USMCA 협상 수석대표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신중함”을 촉구하면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 85% 이상은 무관세이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다른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제랄두 아우키밍 부통령은 데이터센터, 전략 광물 등 비관세 의제를 포함해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옹호해왔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다. 춘절(설) 연휴 기간이었던 중국은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체결된 무역 휴전 협정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즉각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미 합의를 마무리한 국가들이 향후 몇 주 내 시행될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전략에 따라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가 10% 관세율은 오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19일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IEEPA를 발동해 수십 개 교역국에 10%에서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해왔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산 상품에 10%의 ‘국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준 관세로, 대통령에게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기간을 15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21일 발생한 산불은 밭에서 소각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오후 4시6분쯤에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접 지역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총력 대응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대산읍 일대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 집적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한 지역이다.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울산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에 대비해 산불 지역 인근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방차 등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인근 지역에 미리 물을 뿌려두는 예비 주수도 실시했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선제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임야 화재가 잇따랐다. 오후 3시52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임야 화재가 발생해 오후 4시15분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오후 2시22분쯤에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헬기 11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두 지역 모두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 상황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후 첫 주말인 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석방하라”, “전광훈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도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했다. 태극기가 그려진 붉은 목도리를 두른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엉터리”라며 “12·3 계엄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으로 국헌문란이나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초역 대법원 인근에서 ‘제179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완전 단죄하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 단죄 가로막는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도적무리)들을 응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들은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응징 재판이 아니라 내란수괴 변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연단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 선고가 나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미래에 또 (내란의) 씨가 자라 이 땅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그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와 절차·범위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환급 문제는 하급심과 행정 절차로 넘어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코스트코,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US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타이어·대한전선 미국법인을 비롯해 일본·중국 기업 자회사 등도 소송에 가세했다. 국제무역법원은 대법 판결 전까지 신규 환급 소송을 일시 정지한 바 있어, 판결 이후 절차가 재개되면 추가 제소도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달러(약 250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위법 판단이 곧바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된다. 소수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관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절차 혼선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문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수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환급 요구가 공세 소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는 즉시 이자와 함께 환급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관세로 인한 주민 피해를 거론하며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누가 돌려받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최초 납부자인 미국 내 수입업체에 돌아가지만, 중개인·도매상·특송업체 등이 고객을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통관 서류상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환급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TD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까지는 최소 12~1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 청장을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추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본인이 사퇴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차관은 정부 출범 전 내부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 등으로 감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왕실 지위를 박탈당했던 영국 전 왕자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사진)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혐의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방송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노퍽 출신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남성이 앤드루라고 밝혔다. 앤드루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이다. 그는 엡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하며 미국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일 때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로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뒤에는 앤드루가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핵 협상에 나섰다. 지난 6일에 이어 11일 만에 재개된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 합의는 도출되진 않았지만, 양국은 일부 긍정적 평가 속에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약 3시간30분에 걸쳐 협상했다. 대화는 오만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무력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추구하겠다는 태세지만, 협상 상황에 대한 진단에선 온도 차를 보였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 양측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레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이란은 이를 실제로 인정하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다는 점은 매우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옵션 이외에 다른 옵션을 통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는 협상 종료 후 이란 국영 방송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이 아이디어들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하며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날 이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