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추가 공개의 여파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비서실장 모건 맥스위니가 사임했다. 8일(현지시간) 맥스위니 전 비서실장은 성명을 통해 “피터 맨덜슨 임명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나는 총리에게 임명을 조언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밝혔다. 집권 노동당의 중견 정치인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서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 수령, 정부 내부 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엡스타인과 친분을 알면서도 맨덜슨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스타머 총리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당 안팎에서 받아 왔다. 맥스위니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으나 스타머 총리의 위기가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형편없는 결정을 한 총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우익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도 “5월 선거에서 노동당의 참패 이후 스타머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총리 자리를 위협하는 당내 하원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간 더타임스는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총리 등이 위기 때 비서실장을 희생시켜 총리 자리를 지키려 했으나 오히려 명만 재촉한 전례가 있다며, 당내의원들의 불만이 큰 스타머 총리의 운명도 맥스위니 사임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엡스타인 후폭풍은 프랑스에도 이어졌다. 이날 AP, AFP 통신은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이 공공 연구기관인 아랍세계연구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2013년 회장으로 취임했던 랑 전 장관은 엡스타인 연루 의혹으로 이 연구소를 감독하는 프랑스 외무부에 9일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8일 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전해졌다. 외무부도 그의 사임을 확인했다. 엡스타인 파일에 랑 전 장관의 이름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 프랑스 금융검찰청(PNF)은 랑 전 장관과 영화제작자인 그의 딸 카롤린에 대해 탈세, 자금 세탁 혐의로 예비 수사를 개시했다. 랑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숙청과 인사 교체를 확대하면서 군 장악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부 숙청의 여파가 지휘 체계를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최근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 고위 인사를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해임하고, 군 내부 공백을 충성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지휘 체계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존 컬버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브루킹스연구소 비상주 선임연구원)은 NYT에 “시진핑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컬버는 시 주석이 그간 점진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최근 들어 그 방식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며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군 수뇌부의 급격한 교체가 단기적으로 군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컬버는 일부 공개 훈련이 연기된 사례를 들며 이런 혼란이 군사적 속도를 늦추는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 오히려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군 지휘부 공백이 커질수록 새로 발탁되는 지휘관들이 시 주석에게 솔직한 군사 평가를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드류 톰슨 선임연구원은 NYT에 “잘못된 조언이나 아첨이 오판으로 이어질 경우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장유샤가 시 주석과 가까운 ‘혁명 원로 2세’로 분류되며, 공개적으로도 대만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옹호해왔다고 전했다. 사라 베란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2024년 미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장유샤가 대만 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두 고위 장성이 왜 동시에 축출됐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군 기관지 사설은 부패 및 지휘권 약화 혐의를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 주석과 군 수뇌부 사이의 노선·방법론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군 지휘부의 혼란에도 현장 작전 준비 태세는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군 전문가인 데이비드 핀켈스타인 미 해군분석센터(CNA) 석좌연구원은 NYT에 “군사 작전과 훈련 준비는 지역 전구 사령부의 책임이며, 이는 정치적 격변으로부터 훈련 준비 과정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은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이를 중국의 정치 상황과 단순히 연동해 해석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의 외출이 줄자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주류인 데킬라 판매가 둔화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긴장감이 히스패닉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외식·주류 소비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 업체 닐슨IQ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내 데킬라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다. 데킬라 ‘호세 쿠에르보’의 미국 유통사 프록시모 스피리츠의 랜더 오테기 마케팅 책임자는 FT에 “이민 정책의 긴장감이 소비자들, 특히 이민자와 히스패닉계 사이에 매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오테기 책임자는 작년 강화된 이민 정책과 최근 미네소타주·미시간주에서 벌어진 단속 이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우리 제품의 주요 소비자”라고 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합법 체류자라고 해도 두려워한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식당이나 술집에 가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히스패닉계가 자주 이용하는 식료품점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고도 전했다. 데킬라뿐 아니라 맥주 등 다른 주류에서도 비슷한 위축이 관측된다고 업계는 전했다. 멕시코 맥주 ‘모델로 에스페시알’을 판매하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지난해 9∼11월 맥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밝혔다. 빌 뉴랜즈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최고경영자(CEO)는 “히스패닉계 소비자의 4분의 3이 사회·경제적 환경을 매우 우려하며 지출 패턴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단속 강화가 특정 소비층의 ‘밖에서 쓰는 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식·주류처럼 대면 소비 비중이 큰 품목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정치·안보 등 거시 변수의 흔들림이 일상 소비에서 ‘징후’로 읽히는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회자된다. 미국에서는 군사작전 등 긴박한 국면이 조성될 때 펜타곤(국방부 청사) 인근 피자 주문이 늘어난다는 식의 ‘비공식 지표’가 밈처럼 돌아다니기도 한다. 다만 이런 관측은 재미 요소가 강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통계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FT는 데킬라 판매 둔화가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 심리와 맞물려 나타난다는 업계의 해석을 전하면서도, 주류 시장 전반의 흐름과 가격 부담 등 다른 요인 역시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찰 대상국 지정만으로 관세나 제재가 자동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거시정책을 공식 문서에 근거해 정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재무부가 적용하는 3개 기준은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년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순매입)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흑자 항목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기준 GDP의 5.9%로 1년 전(4.3%)보다 확대됐고, 이는 반도체 등 기술 제품 중심의 상품수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고 적었다.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도 보고서 기간 520억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였던 2016년(18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통화정책·외환시장 “직접 개입”만이 아니라,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과 공적 자금의 해외 투자 등도 더 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본 통제나 금융안정 규제(거시건전성 조치),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 등 투자수단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법·절차상 곧바로 관세 조치로 연결되는 장치는 아니다. 다만 미국이 “대미 흑자·경상 흑자가 큰 나라”를 공식 문서로 특정해 관리하는 만큼, 통상 협상 과정에서 환율·거시정책이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대미 흑자’와 맞물린 환율 이슈가 추가로 거론될 경우, 협상 부담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향후 전망의 핵심 변수는 대미 흑자·경상흑자 흐름과 외환시장에서의 개입 방식이다. 흑자 규모가 줄지 않으면 한국이 관찰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정부가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형태가 장기간 누적되면 강화분석 단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정 사유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지목됐다. 우리 정부가 통화를 조작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줄곧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해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4.3%에서 상승한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는 상품 무역(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대유행)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달러(약 25조9000억원)의 2배 이상인 520억달러(74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 원화 약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실렸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지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면서,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원화 약세에도 대응하는 등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적시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21조7500억원)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군사력을 추가배치하며 이 지역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사진)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군사 개입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28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연방 상원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 정권은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핵심 문제는 경제 붕괴로, 과거 시위와 달리 시위대의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선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어 미국의 군사 개입 우려가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이란 주변에 3만~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란 정권이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사 이동이 ‘선제적 방어’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이란 정부는 “침략에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SNS 엑스(X)를 통해 “미국의 어떠한 침략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은 언제나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핵 협상을 환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은 위협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란의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37)가 연방 이민단속요원에 총기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원들이 총격을 가했다는 국토안보부(DHS)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정부 주장과 달라서다. 이런 가운데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또 한 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정책에 대한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미 방송 CBS, CNN 등에 따르면 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자체 조사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자신의 총기를 꺼내 들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9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니컬렛 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시위 중이던 여성 2명을 CBP 소속 국경순찰대(USBP) 요원이 밀쳐 넘어뜨리면서 시작됐다. 이 중 한 여성이 근처에 있던 프레티에게 달려갔고, 요원은 여성과 프레티를 도로에서 밀어냈으나 프레티가 버티자 최루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이후 프레티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요원이 “총이 있다”고 수차례 외쳤다. 약 5초 후 요원 1명이 글록19 권총을, 또 다른 요원 1명이 글록47 권총을 프레티에게 발사했다. 요원들은 9시2분 응급조치를 시도했고, 9시5분 소방서 응급의료팀이 도착해 9시14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32분 사망진단이 나왔다. 앞서 크리스티 놈 DHS 장관, 그레고리 보비노 USBP 대장은 “프레티가 총기를 들고 법 집행기관을 학살하려고 해 방어사격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백악관 참모들과 DHS, CBP 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당국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백악관은 뒤늦게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AF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된 이민 단속 요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CBP팀이 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지대인 피마카운티에서 34세 남성 패트릭 게리 슐레겔이 총격을 받았다. 피마카운티 보안관실은 그가 인신매매 연루 혐의자라면서, 그가 달아나며 요원들을 향해 발포해 반격했다고 설명했다. 슐레겔은 수술 후 현재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의 에콰도르영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가로막힌 일도 있었다. 국제법상 주재국의 법집행기관은 허가 없이 외국 영사관에 들어갈 수 없다. 에콰도르 외무부는 주에콰도르 미국대사관에 정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각계에서는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마저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고 적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메시지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37)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내부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 2명이 프레티를 향해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현지시간) 미 방송 CNN이 검토한 미 국토안보부(DHS)의 의회 제출용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요원들은 프레티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한 국경순찰대(USBP) 요원이 “총이 있다”고 여러 차례 외친 뒤 약 5초 후 2명의 요원이 각각 기관에서 지급받은 권총을 발사했다. 보고서는 USBP 요원이 글록19를, CBP 요원이 글록47을 발사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격투 과정에서 프레티의 총기가 발사됐는지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보고서는 요원들이 자신들의 기관 지급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정리했다. CNN은 확보된 영상 분석 결과, 총격 직전 한 요원이 프레티의 허리 부근에서 총기를 빼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 보고서는 총격에 앞서 국경순찰관이 호루라기를 부는 여성 민간인 2명과 마주쳤다고 적었다. 순찰관은 이들에게 차도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으나 불응하자 두 사람을 밀쳐냈고, 그중 한 여성이 프레티에게 달려갔다. 이후 요원들이 프레티를 체포하려 했으나 프레티가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CBP 요원들은 총격 이후 프레티의 옷을 절개하고 흉부 밀폐용 패치를 부착하는 등 응급 처치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총격 이후 10분이 넘은 뒤 프레티는 미니애폴리스 소방국 응급의료서비스(EMS)에 의해 헤네핀 카운티 메디컬센터로 옮겨졌으며, 오전 9시3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CBP는 부검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CBP의 내부 조사 결과를 담은 첫 보고서로,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 등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민주주의 진영의 드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드론 자립화에 나섰다. 지난해 드론 산업 육성에 442억대만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 전력 확충을 포함한 1조대만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을 마련했다. 대만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의 드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치권에 막힌 대규모 투자 22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0월16일 2025∼2030년 무인 항공기 국내 생산에 약 442억대만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행정원이 공개한 예산안에는 기존 자금 104억3000만대만달러와 신규 배정액 338억대만달러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방용을 포함 공공부문에서만 드론 약 10만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또 자이현 등지에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시험·시뮬레이션·제조를 묶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 중산과학기술연구원과 자이현 지방정부는 민슝향에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이현 푸쯔시에 있는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하여 드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약 68억5000만대만달러의 건설 예산이 투입될 이 시설에서는 군용 및 상업용 드론의 연구 개발 및 제조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27일 총 1조2500억대만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비대칭 전력과 첨단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국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이 특별 국방예산에 대해 야당이 “설명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야당인 국민당(KMT)과 대만민중당(TPP)은 입법원(의회) 절차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막고, 라이칭더 총통이 먼저 의회에 출석해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요구는 국방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예산 승인을 위해선 △세부 사업 항목·단가·일정 제시 △기밀 처리 범위 확정 △사후 집행 점검·감사 및 성과지표 등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의 상정·심사 절차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결국 정부의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야당에 의해 지난 9일까지 총 6차례 저지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총통 출석 요구는 라이 총통을 겨냥한 탄핵안 발의 공방과도 겹치며 정치적 긴장을 더 키웠다. 야권은 지난해 12월26일 라이 총통이 지방정부 세수 배분을 늘리는 법안을 공포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 절차 개시안을 의결했다. 올해 21일 탄핵 심사 일정에 맞춰 라이 총통의 출석·설명을 요구했지만 라이 총통은 불출석했다. 라이 총통은 2024년 10월 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의회가 총통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참석을 거부했고, 야권은 “의회 통제를 회피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자국 국가안보 기밀보호 관련 법령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 등 때문에 무기 도입 세부 내역을 즉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중개해 외국 정부에 무기·서비스를 판매하는 제도로, 미 의회 통보 등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거래 세부 내역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대만 국방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세부 내역 공개’는 보안·절차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밀 범위의 설명은 비공개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슝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19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조기 심사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20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특별예산의 무기체계를 7개 범주로 제시하면서 무인항공기(UAV) 20만여대와 무인수상정 1000여척 및 대드론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비공개 설명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규제·공급망 부족 등 극복 과제 드론 산업 육성 442억대만달러와 특별 국방예산 1조2500억대만달러가 투입되더라도 대만이 드론 자립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드론 공급망이 문제다. 값싼 중국산 제품 없이 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는 않은 형편이다. 대만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탈중국’ 드론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과정에서 제조원가 상승, 핵심 원자재 의존, 미국 수출통제, 인증·시험 인프라 부족 등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 연구소(DSET)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비(非)중국산 부품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맹국에서 수입하는 SDR(소프트웨어 기반 라디오) 영상전송 칩의 경우 중국 드론 기업 DJI의 자체 칩보다 최대 10배 비쌀 수 있다고 언급했다. DSET는 또한 대만 정부가 드론을 포함한 중국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사용·조달을 제한한 이후, 이른바 ‘비중국’ 드론의 가격이 중국산 대비 2∼3배 수준으로 상승해 예산이 부족한 일부 부처가 조달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터리 셀·양극재(광물)와 드론 모터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등이 중국이 지배하는 공급망에 묶여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군용급 핵심 부품 확보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군용급 열상센서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 대상이고 공급이 특정 기업에 집중돼 대만이 광학 부품 역량을 보유하더라도 군용급 사양을 맞추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자립과 완제품 수출 모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SET는 “대만 내 비행시험 여건 역시 제한구역이 많고 승인 절차가 느려 제품 검증과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2025년 6월 기준 대만의 연간 드론 생산능력은 대략 8000~1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만 드론 산업은 성장 조짐은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양산·수출 체계’로 굳히는 단계에서 정치·산업의 벽에 막힌 국면에 가깝다. 대만 드론 생산규모는 2023년 약 28억대만달러에서 2024년 약 50억대만달러로 22억대만달러가량 증가했다. 수출도 늘고 있다. 대만 재정부 통계처 자료를 보면 무인기 수출액은 2025년 1~10월 약 5475만달러(약 804억원)로 2024년 연간(441만달러) 대비 11.4배로 늘었다. 폴란드(39.3%)가 최대 시장으로 나타났고, 체코(32.7%), 미국(15.9%)이 뒤를 이었다. 대만의 드론 산업계에서는 “내수 조달 기반의 양산 확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교착 해소와 함께 생산·부품 조달 역량을 동시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했다. 통상 보험료에는 사고 위험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보험사가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레모네이드 공동 창업자 겸 사장 샤이 와이닝거는 “360도 전방위를 감지하고, 절대 졸지 않으며,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차(자율주행차)를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며 “FSD로 주행하는 테슬라는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말했다.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 전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레모네이드는 이 보험을 오는 26일부터 애리조나에서 출시하고, 한 달 뒤에는 오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설립된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험료 산정과 보상 청구 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시와 개입이 필요한 감독형이라는 점에서 레모네이드의 ‘자율주행차 보험’은 마케팅을 위해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FSD를 이용한 주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적발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