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를 27명 배출한 미국 공립 명문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UCSD)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8%가 기초적인 산수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UCSD 내부 교수회·행정부 합동 기구(SAWG)가 지난달 6일 공개한 자교 입학자 학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665명이 수학 과목에서 중학교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전체 7799명의 신입생 중 8%에 달한다. 2020학년도 신입생 중 중학교 수학 수준에 미달한 학생의 수가 32명임을 고려한다면 학력 미달자 수가 불과 5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학은 이들을 위해 초·중학교 공통 과정(1~8학년)을 다루는 별도 보충 수업까지 개설해야 했다. SAWG는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학생 중 94%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이나 통계 등 고급 수학 과목을 이수했고, 평균 성적은 A-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충 수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는 ‘37만4518을 가장 가까운 100단위로 반올림하라’는 문제를 맞힌 비율이 39%에 그쳤고, 초등 1학년 수준의 연산 문제를 틀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이 사례를 소개하며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조차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WSJ은 대학입학자격시험(SAT)과 대학입학학력고사(ACT) 폐지로 대학이 고교 내신과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 요소에 의존하게 됐지만, 고교 성적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학생들의 준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SAWG도 고교 성적과 실제 학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원격수업과 그 후유증 △표준화 시험(SAT·ACT) 폐지로 인한 고교 성적 의존도 증가와 성적 인플레이션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SAWG는 결론 부분에서 “UC 시스템 차원에서 표준화 시험의 재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고교 성적과 과목 이수 내역만으로는 학업 준비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바로크 시대 거장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의 작품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르사유의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사진)가 294만유로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담고 있다. 1614년 루벤스가 그린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해 9월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아돌프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 저택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작품의 진위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있는 루벤스위원회가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미세한 안료 층을 조사한 결과, 피부 표현에 사용된 흰색·검은색·붉은색 안료와 함께 루벤스 특유의 기법으로 쓰인 청색·녹색 안료가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아프간 피난민이 가득한 미군 수송기 내부 사진을 들고 이민 규제 강화를 주장했으나, 해당 사진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피난민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을 당한 주방위군 병사 사라 베크롬(20) 상병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총격 용의자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전임 행정부가 데려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난민 수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인쇄된 사진 한 장을 들어 화면 앞에 내보이며 “그들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다. 완전한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비행기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가장 강인하고, 가장 잔인하며, 신체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이 비행기에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잔혹한 참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과제가 바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머무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사진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피난민과는 무관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직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에서 미 공군 C-17 수송기에 탑승한 수백 명의 아프간인들이 기내 바닥에 가득 들어찬 장면을 담고 있다. 당시 미군은 카불에서 카타르 등 제3국 미군 기지로 피란민과 미군 협력자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작전을 벌였고, 이 사진은 카불 철수의 혼란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전 세계에 보도됐다. 지난 2월 AFP통신도 이를 검증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미군 수송기를 통해 추방되는 불법이민자들”로 소개하는 게시물이 퍼졌으나 AFP 통신은 역방향 사진 검색과 미 전쟁부(국방부) 사진 자료를 통해 ‘카불에서 카타르로 향한 아프간 피란민 대피 비행’임을 확인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가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급강하 가능성이 있다며 자사의 A320 계열 여객기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일부 항공기 결항·지연이 발생했으나, 각국 항공사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350여개 항공사에 공지를 발송해 A320 계열 여객기 6000여대에 대한 즉각적인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상 최대 규모다. 각국 항공사들은 밤샘 작업을 벌였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프랑스 항공사 에어 프랑스, 저가항공사 이지젯 등 유럽 주요 항공사는 29일 결항 없이 조치를 마쳤다. 국내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80대, 이 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체는 42대다. 해당 기체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작업을 완료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기체는 (비교적 단시간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 홀딩스는 29일 항공편 95편을 취소, 승객 1만3200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주 저가항공사 젯스타는 29일 항공편 9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이번 리콜은 지난 10월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 ‘ELAC 2’ 소프트웨어 이상이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7개국(G7) 대도시 중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던 영국 런던에도 관광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20%의 높은 부가가치세(VAT)를 물리는 영국이 관광세까지 더하려 한다며 ‘이중과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 법안’을 통해 각 도시에 관광세 부과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간 “관광객이 도시 인프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관광세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구체적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런던시는 2017년 기준 방문객에게 숙박요금의 5%를 부과하면 최대 2억4000만파운드(약 4621억원)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추산한다. 시 당국은 “적정 수준의 관광세는 도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관광 수요 위축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텔업계는 “세금 위의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런던 호텔·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영국호스피탈리티’의 케이트 니콜스 회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의 VAT는 이미 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관광세까지 덧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유럽 대도시와 비교하면 업계의 지적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는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호텔 숙박비에 10%의 VAT가 적용되고, 별도로 1인 1박당 최대(최고급 호텔 예약 시) 4.80유로(약 8000원) 수준의 관광세와 일드프랑스(파리 수도권) 지역 추가세(관광세의 200%)를 내야 한다. 독일 베를린은 VAT 7%에 숙박요금의 7.5%를 숙박세로 걷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련한 ‘평화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구상의 수용 시한을 27일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에 따르면 유럽 대표단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과의 회동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경은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받을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군사력 제한은 없다 △평화 확보에 있어 EU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평화구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평화구상은 살상을 멈추는 동시에 미래에 갈등을 낳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전날 각각 “더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내려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구상 초안은 러시아에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불만을 나타냈다. 평화구상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수정이 이뤄질 수 있고 “상황이 잘 진행된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쿠데타 모의 등 죄로 27년3개월 형을 선고받고 자택연금 중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이 브라질 경찰에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 개시를 하루 앞두고 가택연금 중인 그를 체포해 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찰청 본청으로 호송했다. 뉴욕타임스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중인 자택 앞에서 다음날 ‘철야 기도’(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그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경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도 체포 배경으로 작용했다. NYT가 입수한 대법원의 체포 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착용한 전자 발찌가 전날 자정 직후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로 인한 혼란을 틈타 그가 도주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호기심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납땜인두를 사용했다”고 보안 담당관에 증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9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7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폭동을 선동하고 군부 쿠데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룰라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면서, 룰라 취임 1주일 후인 2023년 1월8일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주요 정부기관 청사들에 난입해 파괴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의 변호인단은 형 집행을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 형 집행을 청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9월 대법원 선고와는 별개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8월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7월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50%로 인상했다. 다만, 지난주 농산물에 대해선 40% 추가 관세 적용을 면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라며 “어려운 28개 조항을 받아들이느냐, 혹독한 겨울과 동맹 약화를 감수하느냐”는 식의 딜레마를 공개적으로 토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전체 조항은 영토·안보·경제·정치·인도주의 등으로 폭넓게 구성돼 있지만, 핵심 축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크림·돈바스 등 점령지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영구 포기와 우크라이나 병력 규모 제한 △전쟁 책임에 대한 사실상 면책과 함께 러시아 제재 해제·동결자산 활용이다. 21·22조는 영토 문제를 다루면서 크림반도와 루한스크·도네츠크 전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남부 헤르손·자포리자 지역은 현재 전선(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한 사실상의 경계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취지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는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요구하고, 이 지역을 비무장 완충지대로 만들되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러시아군은 이 완충지대에 직접 주둔하지 않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후 안보 보장이 모두 무효가 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조항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이후 4년 가까이 버티며 지켜온 국토 상당 부분을 협정으로 영구 양도하는 셈이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 외교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 전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과, 러시아가 선포한 ‘새 영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침략에 대한 보상을 공식화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둘째 축은 나토와 군사력 문제다. 초안 6~8조는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최대 60만 명으로 제한하고, 우크라이나 헌법에 나토 불가입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나토도 내부 규정에 “어떠한 시점에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박고,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보장 조항에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고 적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거나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보장을 철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로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제재 복원, 새로 인정한 영토 지위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뒤따른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를 제어하는 상호 억지장치”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인 비동맹·제한 군사력 국가, 즉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완충국’으로 고정시키는 설계라는 지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동시에 나온다. EU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집단방위 체계 밖에 묶여 있는 한, 러시아의 다음 침공을 막아줄 제도적 방파제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셋째 축은 전쟁 책임·제재·동결자산을 한데 묶은 정치·경제 패키지다. 초안 13·14조는 러시아를 다시 국제 금융·무역 시스템에 편입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단계별 제재 해제, 미국·러시아 간 장기 경제협력 협정 체결,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복귀 등이 포함돼 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는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펀드에 투입하고, 미국이 그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며 유럽은 100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구조다. 나머지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투자기구에 넣어 에너지·희토류·북극 자원 등에서 합작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6조는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가 전쟁 기간 행위에 대해 상호 면책을 받고, 추가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이 조항을 들어 “전쟁범죄·민간인 학살·납치 아동 문제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을 사실상 접으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AP통신도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 가능성을 희생시키는 ‘정의 없는 평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패키지를 수용하면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배상·처벌 책임을 묻는 카드가 거의 사라지는 동시에,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G8 복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유럽 일부에서는 “동결자산과 재건사업을 미끼로 러시아의 침략을 보상하고, 침략자와 다시 돈을 나누자는 설계”라는 비판이 노골적으로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유럽 주요 정상, JD 밴스 미 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뒤 “우리는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함께 차분하게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적에게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를 밝히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미국안이 “최종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했다. 푸틴의 측근이자 이번 평화안 설계에 관여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21일 엑스(X)에서 “전쟁광들의 선전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안이 우크라이나를 더 큰 영토·인명 손실에서 구하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세력은 “끝없는 전쟁에서 이득을 취하며 ‘황금 변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위험성 평가’ 미이행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코일 강판은 무게가 1180㎏에 달했다. B씨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조작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만인 2022년 8월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다시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2건 가운데 19건(약 86%)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 이른바 위험성 평가 미이행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의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연방 예산에 약 1조루블(약 18조원)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인상은 부가가치세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 재무부는 술·담배 등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고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연 매출 6000만루블(약 10억8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던 VAT 징수 의무 기준이 2028년까지 1000만루블(약 1억80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 면세 대상이었던 편의점·미용실 업종까지 납세 범위에 포함된다. 증세 조치는 전쟁 장기화로 지출이 확대된 러시아 재정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경제는 2023~2024년 고강도 군비 지출과 내수 진작으로 4%이상 성장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8%에 달하는 러시아는 16.5%의 고금리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부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있으며, 중앙은행 역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결국 증세를 통한 내수 조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일부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핀란드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보안 부문 지출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총지출 대비 20% 수준으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6%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군수산업 생산능력의 한계와 외부 부품 수급 문제, 고정금리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지출 둔화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쟁 초반 군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던 러시아는 이제 세금과 소비자 부담을 통해 전쟁 비용을 유지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