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도보 이동 중 성추행을 당해 멕시코에서 만연한 성범죄가 주목받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초 문화’가 지목된다. 지난 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도심을 도보로 이동하던 중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인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라며 직접 고소에 나섰고, 멕시코 여성부는 즉각 전국 단위 성폭력 신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멕시코 15세 이상 여성의 약 70%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재학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원 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마초 문화(마치스모)’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치스모(Machismo)’는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남성우월적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강한 남자’, ‘지배하는 남자’에 대한 사회적 이상이 여전히 널리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거나, 혹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일상에서는 ‘애정의 표시’라며 성희롱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이런 문화의 기원은 15세기 스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베리아반도에 침입해 온 이슬람교도들을 몰아내면서 가톨릭 정체성과 함께 ‘상시 준군사체제’를 유지했던 스페인 사회는 곧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정복에 나섰다. 가톨릭 가치관이 투철했던 정복자들은 여성의 순종과 남성의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사회 풍토를 만들었다. 특히 성모 마리아를 이상적 여성상으로 삼는 가톨릭 문화는 여성을 순결하고 헌신적인 존재로 고정는 역할을 했다. 가부장적 가치관은 식민지 시대 이후인 19세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지됐다. 멕시코의 토지를 소유한 스페인계 지주 계급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민들을 거느리며 절대적 가부장 권위를 행사했다. 이어 1968년에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탈권위주의 및 여성해방운동이 발호하는 가운데 멕시코에서도 학생 중심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지만,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틀라텔롤코 학살’ 사태로 귀결됐다. 결국 멕시코 사회는 권위주의 풍조를 탈피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러시아가 미국과 무력 충돌 위기 상황에 놓인 베네수엘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면서 미·러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알렉세이 주라블레프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베네수엘라에 ‘오레시니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핵무기를 포함한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고, 마하 10(초속 2.5∼3㎞)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주라블레프 부위원장은 “우방국에 오레시니크 같은 새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놀라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으로 제한된 지상 발사미사일을 유럽 등에 배치하고 있다며 자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연내 벨라루스에 오레시니크 배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면서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된 미국 군사력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지지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같은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정당한 권리”라며 북한을 옹호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친구들이 그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조처를 할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평안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다. 러시아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대낮에 멕시코시티 시내를 도보 이동 중 성추행을 당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성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 주재 일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무엇인지 여성들에게 알리고 더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이외에도 주(州)별로 상이한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 중범죄로 엄히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멕시코 200년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국가수반에 오른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일정 소화를 위해 멕시코시티 시내를 도보 이동 중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것은 멕시코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라면서 성추행범을 고소했고, 해당 피의자는 현재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멕시코 사회 내 여성들이 감내해야 할 위험 요소와 괴롭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 등 도심 지하철에 여성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정도로 과거 공공 장소에서의 성희롱이 만연했다. 유엔에 따르면 멕시코 15세 이상 여성의 약 70%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다.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관세 부과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은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날 심리의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 ‘규제’ 권한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지가 주로 다뤄졌다. 미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 부과로 미국이 세계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그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는 규제를 위한 것이지 정부 세입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미 CNN방송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미 행정부 입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기 어려워지고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관세 정책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들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나이지리아 국적 선박 등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제재 추진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데 있어 강경책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제재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중국·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일본 등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업·관광, 친지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고, 한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다. 지난해 각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표된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4000억위안(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같은 규모로 체결했던 기존 계약은 지난달 10일부로 만료됐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빌려오는 계약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입 경로를 제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비(非)기축통화인 원화의 대외활용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800억위안(30조원) 규모로 처음 체결한 후 규모를 점차 늘려 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리커창 당시 상무부총리 방한을 계기로 3600억위안(65조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규모를 지금과 같은 70조원으로 확대하고 만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중국이 맺은 통화스와프 중에서도 홍콩(4000억위안)과 함께 최대 규모다. 한국 입장에선 캐나다와 맺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한다면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소송과 관련,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당시 한국도 25% 관세가 적용됐고, 최근 한·미 무역 합의로 15%로 낮아졌다. 미국 중소기업 등이 관세로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의회의 고유한 관세 권한이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됐는지 여부다.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1심)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2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세’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헌법에 따라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제한 없는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결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이미 거둬들인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을 환불해야 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미 납부된 관세는 약 900억달러(약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이 패소할 경우 “(지금껏 부과한) 관세의 약 절반을 환불해야 할 것이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총 9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마제러스 전 미 상무부 부차관보는 AFP통신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을 활용해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가 500년 전 자국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 당시 원주민들이 ‘고통과 불의’를 겪었음을 인정하고 멕시코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전날 자국 수도 마드리드에서 연설을 통해 화해와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알바레스 장관은 멕시코 원주민 여성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 개막식에서 “(양국 역사에) 고통과 원주민들에 대한 불의가 있었고, 오늘날 이를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죄야말로 (스페인) 정부와 국민을 고귀하게 만든다”며 환영했다.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 후작은 1519년 50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멕시코 베라크루스에 상륙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다. 그 과정에서 천연두 등 질병이 퍼지며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감소했다. 이재학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원장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일극체제’였던 멕시코 경제 구조에 변동이 생기는 와중에,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스페인이 멕시코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증축 공사’를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발표와는 달리 동관 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사진)가 진행되면서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백악관 동관 건물이 전면 철거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차피 동관은 원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주말까지 백악관 동관 전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게 비용·안전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사무실과 의전 공간으로 쓰이던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이곳에 약 8400㎡(약 2530평) 규모에 달하는 대형 연회장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 당시에는 “현재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기존 2억5000만달러(약 3600억원)에서 3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비영리 단체 미국역사보존신탁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개 검토 절차를 거칠 때까지 철거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라 브로닌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NYT에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는 건 국가역사보존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22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기록한 3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이다. 미 CNN방송은 현재 140만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휴직 중이거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했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의 적용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 이민 당국이 “미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인상된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상세지침을 안내했다.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시간 0시1분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한 경우라도 USCIS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전에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납부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용주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해외에서 온 값싼 인재들로 대체하고 있다”며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