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러시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제재를 시사했다. 러시아의 ‘돈줄’ 에너지 수출이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지난달 말부터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8일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이 함께 새로운 대(對)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대표단을 데이비드 오설리번 제재 담당 특사가 이끈다는 점에서 고강도 제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 “그들(EU 대표단)은 오늘 중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러시아) 제재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EU가 이르면 이번 주 중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초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에너지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인을 멈추는 방법은 푸틴 대통령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어떠한 제재도 러시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러시아의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 ‘플래툰’, ‘삼총사’ 등에 출연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가 쓰디 쓴 추락을 경험한 배우 찰리 신(사진)이 무절제했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낸다. 신은 5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에 출연해 9일 출간되는 회고록 ‘북 오브 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약물 남용이 가장 심했던 시절 성별을 가리지 않는 문란한 성중독증에 시달렸으며, 상대였던 남성들로부터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인질로 잡힌 기분이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은 1980년대부터 배우로서 재능을 인정받고 큰 인기를 누렸지만, 문란한 성생활과 부인 폭행, 포르노 배우와의 마약 파티 등으로 거듭 물의를 일으킨 뒤 퇴출당했다. 넷플릭스는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이달 공개한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유학 비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망명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전국에서 반(反)이민 시위가 확산하면서다.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은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 유학생 1만명에게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추방할 것”이라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한 유학생과 그 가족 약 13만명에게 직접 접촉해 비자 기한까지만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BBC에 “본국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망명을 신청한 상태로 수년간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있다”며 “이들이 망명 신청자 숙소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학생 비자로 체류 중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당국이 칼을 빼든 셈이다. 지난달 21일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망명 신청자의 약 13%(1만4800명)은 학생 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6배가 증가한 수치다. 파키스탄 출신이 5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가 뒤를 이었다. 전체 망명 신청자 수는 11만 108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국 전역에서는 이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런던 외곽의 ‘난민 수용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티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지난달 14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수도 런던과 리버풀, 뉴캐슬 등 전국 각지의 난민 수용 호텔 앞에서 반이민 시위와 그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내무부는 1999년 제정된 이민·망명법에 따라 망명 신청자가 망명 절차를 밟는 동안 숙박과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 전역에서 약 210개 호텔이 망명 신청자 숙소로 쓰인다. 영국 정부는 2029년 총선 전까지 난민 수용 호텔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쿠퍼 장관은 BBC에 “모든 난민 호텔은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며 “신청자를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숙소에 머무는 인원 자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항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군을 파견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공격한다면 전국 무장 동원령을 선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여기를 탑재한 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며 “최근 100년간 남미를 향한 최대치의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800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예비군으로 입대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기반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집단 우두머리’라며 체포 정보 제공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와 맞닿은 카리브해에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배치했고, 중남미 해역에도 구축함과 순양함을 각각 1척씩 파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등 4000여명을 동시에 상륙시킬 수 있는 강습상륙함 3척도 이번 주에 남미 해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보고서를 근거로 “실제 통계상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의 87%가 태평양을 통해 수출되고, 이 중에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물량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파병은 거짓에 근거한 행동이며, 트럼프의 주장은 중남미 지역 전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간토대지진 102주년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공식 인정을 요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야당 의원 10여명으로 이뤄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학살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모임은 지진 직후 국회 질의와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내각 문서를 근거로 “희생자 수나 발생 경위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대지진 직후 조선인이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임 대표 히라오카 히데오 입헌민주당 의원은 요청서 전달 뒤 기자회견에서 “요청서를 받은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이 기존 정부 입장인 ‘확인 가능한 기록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 부과가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허용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미 행정부가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킹스(No Kings)’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지난 6월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에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 단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왕을 자칭한 적이 있다. 지난 2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한 혼잡통행료 승인을 취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군주제의 상징인 왕으로 표현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진 권위주의적 행보 때문이다. 자신을 왕으로 표현한 것은 손아귀에 쥔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방식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것과 똑 닮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종종 ‘독재’를 언급하는 이유다.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는 군대” 최근 워싱턴의 가장 두드러진 풍경은 군인과 군용 차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이 폭력적 갱단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노숙자들에게 장악당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투입한 주방위군 800명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다. 투입된 주방위군은 도심, 고급 주택가, 관광 중심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군용 차량과 인력을 배치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용 차량의 역할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억제력을 제공하고 행정 및 병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키 위해서라면 군대 활용에 거리낌이 없는 듯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졌다. 올해 초 집권 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연방정부의 재산과 건물을 보호하겠다며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군병력은 연방 건물 인근에 배치됐고, 거리를 순찰하며 시위대를 구금하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보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활용은 객관적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체 무시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워싱턴 군대 투입의 빌미로 범죄가 만연했다는 점을 꼽았지만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의 폭력 범죄율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LA에 군대를 보낼 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청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 엑스(X)에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시민과 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도 “외국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미국 거리에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지난 6월14일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애호’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벤트였다. 미 육군에 따르면 열병식에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 말 34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이 하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군 활용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미국의 적’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워싱턴에 방위군 배치를 명령하면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는 도시인 LA, 오클랜드, 뉴욕주 뉴욕,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필요하다면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원하면 관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반대, 비판에 민감하며 그것을 거친 말로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반대, 비판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지난 1일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고용 상황이 최근 3개월간 악화했음을 보이는 통계치를 발표하자 “좌파 민주당 당원들에게 유리하게끔 수정이 있었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치를 이유로 통계기관 수장을 해임한 것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독립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쇄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임 노동통계국장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소속 E J 앤서니 수석경제학자를 지명했다. 반대, 비판에 대한 무관용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이 원하면 무조건 관철한다’는 분위기를 강화했다. 대표적 사례가 파멜라 본디 법무부 장관이다. 본디 장관은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사를 중용했다. 실무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채용·승진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배제·축소됐다. 이를 두고 전직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트럼프의 ‘사적 법률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아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공공건물 등의 명칭 변경 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국립 공연장 ‘케네디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명칭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는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센터’로 개칭하려는 입법 절차에 나섰다. ◆브레이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을까. 정치 지형이나 미국 행정, 정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우선 가까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1기 집권(2016~2020년) 당시 이런 역할을 했던 존 매케인, 밋 롬니 전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 보수 세력의 힘이 많이 빠졌다. 매케인 전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롬니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했다.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파가 된 민주당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 경찰국 통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자치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경우 시 경찰을 30일간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워싱턴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연방정부가 자치경찰을 통제할 만한 비상사태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양원 의석수의 과반을 장악한 데다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법원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판단한 165건 중 57건에 따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소수의 급진 좌파 판사들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 시스템을 준수하며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구조적 제약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례가 되어 다음 권력자 역시 이런 수법을 반복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다.

광복절 즈음이면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올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3년 만에 ‘반성’을 표명하긴 했으나 전쟁에 대한 책임,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발언은 없었다. 또 주요 정치인들은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르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서대로라면 일본이 매년 광복절마다 ‘통절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조선인을 끌어가 생체실험을 하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자국민의 불만을 재일조선인에게 돌리는 등 일제가 자행한 끔찍한 기억들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태는 독일과 종종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 유대인 게토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진은 독일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독일이 나치에 부역한 과거를 사과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나치 과거사 청산은 일정 부분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서독은 소련의 위협 속에 서방 진영에 편입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과거사 청산이 절실히 필요했다. 브란트 총리 시절에 이르면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이 작동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그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구함으로써 소련의 값싼 천연가스를 얻었고,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는 동독과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됐다. 후일 동·서독 통일도 나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 주변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상대적으로 외교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거 아프리카 피식민지 국가를 향한 사죄, 반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나미비아를 지배했던 독일 제국은 1904∼1907년 정착민들이 착취에 맞서 봉기하자 무력으로 진압해 무려 7만명가량을 살해했다. 독일은 오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2021년에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미비아 개발 자금 명목으로 30년간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보상’ 차원에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이 자금이 집단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제공하겠다는 자금의 명목이 합법적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냐, 불법적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일본이 사죄할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필요를 만드는 데 한국의 국력이 중요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반성하라는 것인데 필요 운운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았듯 국제질서에서 ‘힘의 논리’는 종종 제1원칙으로 작동한다. 약자에게 사과할 강자는 많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 Act)에 따른 보조금을 제공했으니, 그 대가로 기업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취재원 2명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에 해당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6조6000억원)다. 이런 계획은 주무 장관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텔 지분 확보 시도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조금이었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와 국민을 위한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며 “왜 정부가 1조달러 가치 기업인 TSMC 같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인텔 이외의 다른 반도체지원법 수혜 기업과도 유사한 거래를 모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지분 인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텔과의 지분 거래 방식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로이터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의제와 상관없다”면서 “개별 기업에도 탐문해봤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준비에 착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를 소탕해야 인질 귀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점령 시도에 힘을 실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마스와 협상하기보다 완전히 소탕해야 잔여 인질 귀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우리 안전과 가자 주민의 자유를 위해 하마스를 제거할 것”이라며 점령에 나선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과 상통한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지난 8일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가자지구 장악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가자 주민 100만명을 남부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텐트 공급을 재개하면서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에는 대규모 시위와 항의성 파업이 벌어졌다. 시위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만명 이상에 달했으며, 시민들에 의해 주요 도로가 봉쇄되고 관공서, 대학, 기업이 파업에 동참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인질들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협상을 통해 석방을 이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파괴를 외친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