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기존 신청 비용의 약 140배에 달하는 7만달러(약 938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학교가 학생을 처음 OPT에 추천할 때 7만달러를 납부하고, 같은 학생을 이후 추가로 추천할 때마다 3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OPT는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생은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유학생이 미국 이민국(USCIS)에 내는 OPT 취업허가 신청 비용은 약 500달러(약 67만원)다. 이번 규정안은 이 신청비와 별개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있지만, 학생이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DHS도 규정안에서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유학생이나 전체 학생, 고용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로이터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DHS는 학교에 비용을 부과하면 OPT 대상 학생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교육자협회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인재를 내보내는 조치가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론 머스크(사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정보통신(IT) 업계를 이끄는 기업가들에게 최고 권위의 훈장이 수여됐다. 미 백악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머스크와 황 CEO, 리사 수 AMD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에게 국립 과학훈장을 전달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마이클 델 델 테크놀로지스 CEO에게는 국립 기술혁신훈장이 주어진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 훈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약 900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취업허가 신청 비용이 약 67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에게 상당한 ‘경제적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학교가 학생을 처음 OPT에 추천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납부하고, 같은 학생을 이후 추가로 추천할 때마다 3만달러(약 4020만원)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신청 비용 약 500달러(약 67만원)와 비교하면 첫 수수료만 약 140배에 달한다. 다만 기존 신청비를 7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다. 학생이 미국 이민국(USCIS)에 내는 취업허가 신청 비용과 별개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다. OPT는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간 허용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생은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참여와 STEM 연장을 거치면 새 수수료만 총 10만달러, 약 1억3400만원에 이르게 된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있다. 그러나 학생이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DHS는 규정안에서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유학생이나 전체 학생, 고용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와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유학생의 실제 지출도 달라질 수 있다. OPT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첫 직장 경력을 쌓고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로도 활용된다. 로이터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DHS는 새 수수료가 제도 악용을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교에 비용을 부과하면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교육계는 반발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CEO)는 OPT가 유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면서 STEM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며, 해외 인재를 내보내는 조치는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OPT 참여에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AP통신은 대학·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 전문 로펌 프래고먼도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11월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치솟는 임대료와 강제 퇴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긴급 주택 대책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진보 진영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총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사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 큰 진보 진영의 다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기 총선 발표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일 정부가 추진한 두 건의 긴급 주택 대책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이다. 강제 퇴거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대책에 보수 국민당(PP)과 극우 복스(Vox), 카탈루냐 분리독립 정당 준츠가 반대표를 던졌다. 산체스 정부는 2023년부터 좌파 정당 수마르와 소수 연립정부를 이끌어왔으며, 법안 처리 때마다 군소 정당들의 협조를 구해야 했다. 주택 문제는 스페인의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87세 여성이 약 70년간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사건이 알려진 뒤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대는 급등한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항의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로서는 의회에서의 패배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바꾸려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 대책에 반대한 야당과의 차이를 부각하면 선거를 주거 안정과 사회정책을 둘러싼 좌우 대결로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AP는 산체스가 주택 문제를 앞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 한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다만 주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집권당 지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엘파이스와 카데나세르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당의 예상 득표율은 31.6%, 산체스가 이끄는 사회노동당(PSOE)은 27.4%, 복스는 18.4%였다. 국민당과 복스를 합하면 50%다. 이 조사는 조기 총선 발표 이전인 지난달 25∼28일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의석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은 정권 교체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조기 총선 발표를 환영하며 산체스 정부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 문제를 중심에 놓으려는 산체스와 정부의 부패 의혹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 사이에 선거 의제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국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인계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합의 여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항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 수스필네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문답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았던 북한군 포로들을 두고 “처음에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과는 달랐다”며 “이들은 드론 운용, 전자전 시스템 대응 방법 등 실전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다, 물론이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한 만큼 관련 기술도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트추진 드론은 프로펠러 대신 제트엔진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들 드론의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일반 샤헤드형 드론의 격추율은 85~92%인 반면, 제트추진 드론 격추율은 50~6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F-16 전투기가 제트추진 드론 요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임신과 출산이 경력과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해외 대리모를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여성과 중국인 예비 부모를 연결하는 대행사와 컨설팅 업체, 불임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항저우 출신의 25세 뷰티 사업가 키티 셩은 내년 조지아에서 대리모를 구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대리모 시술이 금지돼 있다. 셩은 미혼으로 직접 임신·출산할 경우 임신과 산후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최대 30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대리모 출산을 활용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셩은 “커리어가 성장기에 있다는 점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 대리모는 주로 난임 부부가 선택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출산이 신체와 경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젊은 여성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FT가 접촉한 의사와 컨설턴트들은 전했다. 미 에모리대학 의대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4∼2020년 미국에서 대리모에게 배아를 이식한 시술 4만177건 가운데 32%가 해외 거주 예비 부모를 위한 것이었다. 이들 해외 거주 예비 부모의 출신국은 중국이 41.7%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9.2%, 스페인 8.5% 순이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중국 여성인권 운동가 뤼핀은 중국 여성들이 출산 이후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모성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오래전부터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유한 중국인들은 대리모 출산지로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 의료시설과 부모에 대한 비교적 강한 법적 보호에 더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로 꼽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 등에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비용 부담이 큰 미국을 대신해 조지아와 키르기스스탄 등을 찾는 중국인도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제공되는 대리모 관련 패키지는 약 6만3000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모 수요 증가는 중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구조적인 원인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금리가 장중 6%를 넘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28%로 올랐다. 먼 나라 금융시장 소식처럼 들리지만,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는 흐름은 한국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영국 국채금리가 6%를 넘었다는데, 왜 주목해야 하나. 정부처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주체도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졌다는 뜻이다. 특히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1일(현지시간) 영국 30년물(원금 만기 기간이 30년) 국채금리가 장중 6%를 넘은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5.34%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차입비용이 수십 년 만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국채금리는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다른 대출과 투자의 수익률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Q. 해외 국채금리가 내 대출이자와 어떻게 연결되나. 해외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도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은행채’ 등 다른 채권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돈을 마련하는 비용이 오르고, 그 부담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주담대 금리도 대체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따라간다. 여기에 대출 위험과 각종 비용 등이 더해져 실제 금리가 정해진다. Q. 왜 여러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있나. 물가 불안과 정부·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가 겹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만드는 비용과 운송비가 늘어 다른 상품의 가격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을 이번 세계적인 국채 매도세의 배경으로 짚었다. 다국적 금융그룹 HSBC의 프레드 노이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일 로이터통신에 끈질긴 물가 상승 압력뿐 아니라 정부의 큰 재정적자와 AI 산업의 막대한 자금 수요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나중에는 11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빌려준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아도 그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노이만은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상승도 배경으로 꼽힌다. 티머시 그라프 스테이트스트리트 유럽·중동·아프리카 거시전략 책임자는 로이터에 현재의 높은 국채금리 수준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을 들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빌려야 할 돈을 늘리는 요인이다. 노이만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지속적인 물가 압력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 전반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마련하면 자금 조달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투자 역시 노이만이 제시한 원인이다. 그는 AI 붐으로 장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코로나19 이전의 풍부한 저축 환경과 비교해 구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돈을 찾으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Q. 그래서 내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돈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시장금리가 올라도 약속한 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1억원에 적용되는 금리가 연 4%에서 5%로 오르면, 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 아래 연간 이자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평균 약 8만3000원이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그만큼 생활비나 저축에 쓸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업도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면 투자나 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해외 국채금리 상승이 한국의 대출금리를 반드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기와 물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국채금리 상승은 향후 국내에서도 대출을 받거나 갚는 비용이 커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집권 기독민주당(CDU·17.2%)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제1당에 올랐다. 2021년 선거(20.8%)보다 득표율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며 역대 주의회 선거 최고 성적을 거뒀다. 그렇다면 독일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극우화된 것일까. AfD의 ‘정상화’ 현상을 연구한 김경래 국민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놨다. “AfD를 선택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심리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반복된 선거 승리와 의회 진출로 AfD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AfD를 지지하는 사람도 늘면서 과거와 같은 금기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AfD 약진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빈부격차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커졌는데 기존 정당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민자가 늘었거나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만으로 극우정당이 성장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독에서는 난민 위기와 코로나19, 에너지 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동독에서는 통일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 유출로 소외감이 깊어졌다. AfD는 원인이 서로 다른 이런 불만을 ‘기성 정치권이 국민보다 이민자와 유럽연합(EU)을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묶었다. 복잡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유입과 이를 막지 못한 기성 정치권의 책임으로 단순화하면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정당이 AfD로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으려 AfD의 문제 설정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AfD를 정상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에는 배제적인 이민정책 자체가 논쟁거리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강하게 이민을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면서, 유권자가 ‘AfD가 먼저 옳은 말을 한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AfD를 선택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을 AfD 자체가 온건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김 교수는 선을 그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AfD 내부에서 이주 배경이 있는 독일인을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주장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당을 ‘극우 의심 사례’로 분류해 감시해왔다. 법원도 이런 분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유권자들이 AfD를 선택하는 데 느끼는 거부감이 낮아졌다고 해서 AfD의 주장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넓어진 것과 민주적으로 정당한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성 정당들이 AfD와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방화벽’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AfD의 성장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AfD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을 느끼는지 살펴보고, 기존 정치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난과 일자리 부족을 두고 ‘이민자 때문인가’를 다투는 데 그치지 말고, 주택을 어떻게 더 공급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재정치화’라고 표현했다. AfD의 차별적 주장에는 선을 긋되, AfD 지지층이 느끼는 불안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 정치가 독일의 경험에서 참고할 점으로는 정치적 불만을 도덕적 비난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주거 불안과 지역 쇠퇴, 세대 간 기회 격차, 노동시장 불안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이 유권자들의 불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복잡한 사회 문제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는 정치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경계했다. 김 교수는 “독일 사례를 보고 한국의 어느 정당을 곧바로 ‘한국판 AfD’라고 규정하는 것은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극우정당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을 찾게 만든 생활 속 불만을 기존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이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 최대 10억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빌 게이츠(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경고했다. 최근 AI가 정부 전산망의 보안장치를 우회하고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등 실제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 발췌본에 따르면 게이츠는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일으킬 만큼 분명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AI 자체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기적 ‘실존적 위험’과 테러리스트나 적대국이 AI를 악용하는 당장의 위험을 구분했다. 특히 후자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AI 안전장치와 감시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