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항상 양당 체제였던 미국에서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도 긴 글을 올려 “머스크가 지난 5주간 완전히 탈선해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니 슬프다”고 했다. 이어 “제3 정당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혼란과 혼돈을 조성하는 것”이고, “제3 정당을 만드는 건 미국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공백을 포함 1800여 자 분량의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는 한두 문장을 적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길다. 그만큼 머스크의 신당 설립 시도가 불쾌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머스크 신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머스크와 주먹다짐 직전까지 갈 정도로 거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가진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서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 계획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 제임스 피시백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대선 승리 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실현할 핵심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비난하며 갈라섰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기존 관세를 절반가량 인하하는 데 성공했지만, 제3국 ‘환적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은 여전히 베트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베트남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으나,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제3국에서 베트남을 통해 환적하는 제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적 상품이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되는 상품이나 외국산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상품을 일컫는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품목이 환적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 조항은 큰 부담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자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해 왔다. 상당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공장에서 중국산 시스템과 부품을 수입해 미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환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환적 상품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롤랜드 라자 수석경제학자는 “베트남 제품에 중국산 성분이 소량 포함되기만 해도 환적 조항이 적용된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자국에 해가 되는 미국과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각국 정부에 경고해 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이 평등한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및 경제적 차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지만,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합의를 이루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이 아닌 다른 인접 국가를 택할 수도 있다. 국제 정치·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수석경제학자는 “더 큰 구조적 문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라는 것”이라며 “베트남을 막으면 다른 국가들이 나타난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모로코를 잠재적인 대체 국가로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환적 뿐만 아니라 20%의 관세율 역시 여전히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르 항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 부사무총장은 베트남 주요 일간 투오이 트레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어민들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 에콰도르와 같은 경쟁국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말했다.

희토류 공급망을 틀어쥐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무역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었던 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구리 등 금속 제련 시장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금속 제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금속통계국에 따르면 세계 정제 아연 생산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7년 33%에서 2024년 약 50%로 증가했다. 또한 세계 1차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2010년 200만t에서 지난해 600만t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기업의 투자로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중국·인도네시아의 공급이 급증해 니켈 가격은 폭락했다. 제련업계는 중국 기업의 공급 폭증으로 인해 원료 확보 경쟁이 심해지자 오히려 광산업자들에게 농축 광석을 사들이고 있다. 제련업계는 제련 수수료가 없거나 역으로 지불하더라도 추출한 금속을 판매하거나 금, 은, 황산 등 부산물 판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공장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련소의 핵심 수익원은 제련 및 정제 비용이기에 제련업계는 수익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서구 금속 제련업체들은 연이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맥쿼리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이래로 폐쇄된 중국 이외 니켈 제련업체의 처리 규모는 50만톤 이상이다. 나미비아와 필리핀의 구리 제련소는 최근 가동이 중단됐고, 호주 제련 기업 글렌코어는 자국 내 한 구리 제련소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납·아연 제련 기업 니어스타의 제련소 구제 요청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제련 기업도 공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해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주요 기업들은 수직 통합 구조를 갖춰 가공 단계에서의 손실을 생산 과정의 후반 단계에서 메꿀 수 있다. 적자 상태인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서구 경쟁사들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제련 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도 서구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연합(EU)에 위치한 다수 알루미늄·아연 제련소는 폐쇄됐다. 러시아에서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해 제련소를 가동해왔지만 전쟁 발발로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중앙(CC)TV는 양국 사이를 잇는 총 5111㎞ 길이의 천연가스관 완공으로 러시아에서 중국에 매년 공급하는 천연가스 양이 380억㎥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해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서해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해는 중국의 역내 파워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화약고”라고 평가했다. WSJ은 지난 2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측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과 함께 등장한 중국 측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가로막은 것을 비롯해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중국 군함과 군용기의 한국 영해·영공 침범이 급증한 것과 PMZ 안팎에 군사정찰용으로 쓰일 소지가 있는 대형 부표 13개를 띄운 것, 지난 5월 PM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벌인 것 등이 중국의 주요 도발 사례로 꼽혔다. 이어 WSJ은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해는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만해협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WSJ은 “대만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해군과 미사일 전력 배치를 위해 서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면 그런 분쟁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만 고위급 안보 당국자는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한국 영해에서의 활동을 더 적극화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더 많은 해상구조물을 건설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부표가 양식과 해양관측 등 민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요새화한 뒤 영유권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미국 국방·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국방부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언제나 모든 것에 이중적 목적을 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정부로 인정했다. 이는 미군이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탈레반 측 주러 아프간 대사가 제출한 신임장을 받았다면서 “생산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간 탈레반 외무장관과 드미트리 지르노프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회담한 후 나왔다. 무타키 장관은 엑스(X)에 게시된 회담 영상에서 “이 용감한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 누구보다 앞서 나섰다”고 말했다. 아프간 외교부 대변인 지아 아흐마드 타칼은 AFP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탈레반이 정한 자국 국호)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국가”라며 이번 조치가 “건설적인 교류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다. 탈레반은 여성에 대한 탄압 등으로 아직 국제 무대에서는 소외당하는 처지다. AP통신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여성이 대부분의 직업에서 배제되고 공원과 체육관 등 공공장소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청소년들은 6학년 이후로는 교육이 금지된다고 알려졌다. 아프간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마리암 솔라이만킬 전 아프간 국회의원은 “이 조치는 여아 교육을 금지하고, 공개 태형을 시행하며, 유엔 제재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인권과 국제법보다 항상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AP는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 약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장악했지만 지난 4년간 국제 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간 정권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보도했다.

분쟁 상대국인 캄보디아 실권자와 통화하며 자국군 사령관을 두고 험담을 늘어놓은 게 들통난 패통탄 친나왓(사진)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패통탄 총리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 모든 일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태국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로 인한 정권 몰락도 빈번하지만, 헌재 등 법원 개입으로 인한 총리 해임도 자주 일어났다.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양국 갈등이 이어져 왔다. 패통탄 총리는 훈 센 의장과의 통화에서 분씬 팟깡 제2군 사령관이 반대 진영에 속한 인물이라며 “우리 의도와 다른 반대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서방국가에서 보수, 우익 세력의 집권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에서는 선거 전 열세가 뚜렷했던 진보 세력이 집권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반이민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거부감에 따라 보수보다는 진보에 투표하는 결과를 낳은 따른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캐나다 자유당은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집권기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보수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속주” 등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한 반미·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캐나다 국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경 대응 태도를 보인 마크 카니 당시 자유당 대표를 선택했다. 지난 4월28일 총선 결과는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었다. 호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전인 3월까지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진보 성향 노동당 지지율이 야당 보수 연합(자유당·국민당 연합)에 뒤처진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업체 로이 모건의 2월24일∼3월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연합 지지율이 40%로 노동당(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호주의 대표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기고, 호주는 대미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도 10% 상호관세까지 적용하자 반트럼프 여론이 들끓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달 3일 재집권에 성공했다.

2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증세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최루탄 가루를 얼굴에 뒤집어쓴 한 참가자가 노란 꽃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나이로비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부패와 물가 상승에 항의했다. 지난해 6월25일 케냐의 20∼30대가 주축이 된 시위대는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를 점거했고,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이튿날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나쁜 정치를 거부하는 강력한 민심으로 꽃 같은 희망이 싹튼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는 일본 학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오타 오사무(사진)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들이 21일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청구권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법인 포함)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타 교수는 강연록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당론을 근거로 협상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과제를 ‘경제 협력’으로 덮어 가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보상에는 식민지 지배·전쟁 피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이 필요하지만, 식민지 지배 적법론과 근대화론을 견지한 일본 정부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구권 협정이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체결됐다는 점도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당사자와 시민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목소리를 법과 조약으로 봉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타 교수는 일본이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에서 방패막이로 쓰는 청구권 협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시민의 사색과 노력을 통해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사죄와 명예 회복, 배상, 역사 기억 계승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참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계승하는 작업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도 이란의 공격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치렀다며 아들의 결혼식 연기를 언급해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방문해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인 모두가 개인적인 희생을 떠맡고 있으며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아들의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아들의 약혼녀도 개인적인 희생을 겪었으며 자신의 아내는 영웅이라고도 했다. 그는 결혼식 취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4만3000여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영국 대공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리는 공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자신의 가족 역시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국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국내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길라드 카리브 야당 의원은 “결혼식을 연기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 못한 가족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네타냐후 총리의 아내가 아니라,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는 의사들과 원격 수업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꼬집었다. 아들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간 아낫 앙그레스트도 엑스(X)에 “우리 가족도 그 고통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나는 622일간 가자지구의 지옥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