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이란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곳을 목표로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테헤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이란을 향한 선제 공격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며 전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13일 오전부터 이스라엘 내에서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교육 활동, 모임 및 ‘필수적인’ 활동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란과 6차 핵 협상에 나서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이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유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출산 포기의 사유로 ‘재정적 한계’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58%로, 조사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독일 등 14개국 성인 남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전 세계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를 2명 이상 갖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했거나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응답자 중 18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으며, 11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적게 자녀를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 응답자는 58가 출산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이유로 재정적 한계를 꼽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장은 “문제는 (출산) 의지의 부족이 아닌 선택지의 부족”이라면서 “유급 육아 휴직과 저렴한 불임 치료, 파트너의 지원 등의 요구에 응답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 유세 도중 머리에 총격을 맞고 쓰러진 콜롬비아의 야권 대선주자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39) 상원의원이 초기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가족과 병원 측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의 아내 마리아 클라우디아 타라조나와 치료를 담당한 산타페 재단 병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이 머리와 왼쪽 허벅지에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인 램베르토 부르고스는 콜롬비아 방송 카라콜에 “의식 상태나 마비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72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피격 이후 즉각 의료조치를 받아 예후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은 보수 야당인 중도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열리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7일 폰티본 지역 공원에서 선거 유세 중 3발의 총격을 받았으며 2발은 머리를 향했다. 콜롬비아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15세 미만의 소년이 총격 후 체포됐으며, 9㎜ 글록형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이 공격의 표적이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베의 할아버지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기자였던 어머니 디아나 투르바이는 1990년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납치된 이듬해 구조 작전 중 숨졌다.

우주를 소재로 한국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한국과 인연이 깊은 우주선 사령관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소개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8일(현지시간)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 액시엄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실은 팰컨9 로켓이 연소시험 및 발사 리허설을 마쳤다. 이로써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AX-4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현지시간 10일 오전 8시22분(한국시간 오후 9시 22분) 발사돼 11일 낮 12시쯤 ISS와 도킹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당초 지난해 8월로 예정됐으나 ISS 일정 조정 등으로 수차례 미뤄지다 지난달 29일로 결정됐지만, 악천후 등으로 이달 8일로 연기됐다 다시 10일로 변경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임무에는 미국 베테랑 우주비행사로 가장 오랜 기간 우주에 머무른 기록을 가진 페기 윗슨(사진) 사령관과 인도, 헝가리, 폴란드 우주비행사가 참여한다. 인도와 헝가리, 폴란드는 모두 이번 임무로 약 40년 만에 두 번째 우주인을 배출하는 국가가 된다. 앨런 플린트 액시엄스페이스 임무서비스책임자(CMSO)는 “처음 손익분기점을 넘긴 발사가 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키워 ‘저궤도로 가는 길을 재정의’하는 회사 사명에 부합하는 사례”고 설명했다. 이들은 2주간 우주에 머물며 인간 연구, 지구관측, 생물학, 재료과학 등 31개국 60개 이상의 과학 실험과 시연을 수행한다. 흥미를 끄는 대목은 윗슨 사령관이 14일 ISS에서 보령(옛 보령제약) 청소년 우주과학경진대회 ‘휴먼스 인 스페이스(HIS) 유스’를 통해 선정한 그림 20점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윗슨 사령관은 한국 첫 우주인인 이소연이 ISS에 도달했을 때 여성선장이었다. 이소연과 함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했던 인연도 있다. 보령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ISS와 실시간 연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우주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아이가 창의력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여당인 사회당(PSOE)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스파냐 광장에서 보수 야당인 인민당(PP)이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피아 아니면 민주주의’를 표어로 한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인원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참여해 스페인 국기를 손에 든 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연설을 시청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PP 대표는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에 앉힐 수 있는 정부를 마피아라고 부른다. 민주주의에 항복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산체스 총리와 사회당 내 총리의 측근 인사들은 지난 1년간 연이은 부패 의혹에 직면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총리 보좌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계약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총리 부인 베고냐 고메즈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석사 학위 과정에 대한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산체스 총리는 부인에 대한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추악한 음모”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최근 레이라 디아즈 전 PSOE 의원이 산체스 총리 가족 관련 부패 혐의를 수사하는 국가경찰인 ‘시민경비대’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가와 변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며 시위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디아즈 전 의원은 “총리나 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부패에 관한 책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지난 6일 “어떤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2027년까지 총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PP 역시 소속 정치인들이 2018년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돼 현임 산체스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준 바 있다. 스페인은 2020년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망명했다.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 스캔들 때문에 스페인은 실업문제와 함께 부패 문제를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정책 강화에 따라 미 서부 최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LA총영사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에 “서류 미비 상태로 체류 중인 한국인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분명히 늘었다”며 “트럼프 정부 들어 당국에 구금돼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인 사례가 4∼5건 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2년여간 이런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불법 체류자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됐을 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소속 국가의 영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ICE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이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전날 LA 시내에서는 한인 운영 업체도 위치한 지역인 ‘자바시장’을 대상으로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AP통신은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ICE의 LA 시내 단속작전으로 44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ICE의 강압적인 단속에 이민자 옹호단체 등의 시위가 거세지며 이틀째 이어졌다. 시위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은 사람이 더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통행로를 통제했다고 전했고, AP통신은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개빈 뉴스컴(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하하는 표현) 주지사가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땐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적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의 복구 전망,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을 만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북·러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데 북한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짧은 실무 방문’ 차 북한을 방문했으며 곧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주북대사관은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정치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책임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은 ‘유사시 상호 간 군사개입’이 핵심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이 이뤄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한 작년부터 국방 전략 재검토를 추진해 온 영국이 상시적인 탄약 생산 능력 확보를 본격화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10개년 국방 계획’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둔 31일(현지시간) “탄약공장 6곳을 건설하는 데 15억파운드(2조8000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상시 탄약 생산 계획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5억파운드에 달하는 추가 투자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탄약공장에서는 최대 7000개의 영국산 장거리 무기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부 장관도 이날 “강력한 경제에는 강력한 국방이 필요하다”며 “방위 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숙련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탄약 비축량 증가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인력과 장비, 탄약 비축량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영국군이 고강도 전면전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간 폭발물 제조를 프랑스와 미국에 의존해 온 영국 정부가 자체 탄약 생산 능력 확보 의지를 공표한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작년 7월 취임 이후 “‘국방 전략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는 스타머 총리는 2일 현재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과 이에 대응할 자원이 충분한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이 돌아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선언은 자국의 안보 자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자신감, 혹은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총리 취임 전 자신의 주도로 정부의 국방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합의한 이후였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방위산업을 발판으로 도약을 노려보는 기업이 많아졌고, 관련 일자리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 지출 제한 없앤 헌법 개정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으로 집권한 메르츠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3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을 설득해 경제 체질 개선, 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과 사회 인프라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찬성 513표·반대 207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장 12년간 인프라 예산만 5000억유로(약 780조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4657억유로(약 726조원)였던 지난해 연방정부 전체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다. 국방 분야 지출도 사실상 무제한 확대가 가능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국방비는 부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본법 개정은 독일 정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2027년까지 특별예산 1000억유로(약 156조원)를 투입하는 등 지난 몇 년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해 온 조치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며 징병제 부활도 시사했다. 독일이 국방 분야에서 파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온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안보 불안, 장기화된 경기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유럽과 러시아는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독일은 군비 지출을 줄여 복지, 경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판이 바뀌었다. 러시아는 독일을 노릴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되어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는 압박을 높이면서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기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나토 회원국이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한 안보에 GDP의 1.5%를 할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를 따를 것”이라며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해졌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제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지난해부터 독일 내 공장 10곳 중 3곳을 폐쇄해 일자리 수만 개가 줄었다. 직원들의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DW는 2019년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 일자리 약 4만6000개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자동차산업협회(AHA) 회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1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산업체, 인력·시설 확충에 일자리도 증가 안보 자강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출 확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17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작센주 괴를리츠의 한 열차 공장은 열차 제조업체 알스톰이 저임금을 쫓아 다른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폐쇄됐지만, 지난해 말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 KNDS가 인수했다. KNDS는 공장 직원 700명 중 약 350명을 고용하고, 내년부터 레오파드Ⅱ 주력 전차, 푸마 보병전투차량의 부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괴를리츠 공장에서 열린 인수 기념식에서 플로리안 호헨바터 KNDS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공장이) 최고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용접공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인수 이유를 밝혔다. 옥타비안 우르수 괴를리츠 시장은 “다른 도시들도 곧 현재 괴를리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 전환을 겪을 수 있다”며 “재무장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유입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NDS의 괴를리츠 열차 공장 인수에서 보이듯 방산업체들의 몸집 불리기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총 1만6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 직원이 40% 이상 증가한 라인메탈, 디엘 디펜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MBDA는 2026년까지 약 1만2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아르민 파퍼거 라인메탈 CEO는 “독일 납세자의 돈을 안보를 위해 사용한다면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자동차 공장을 새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달 파퍼거 CEO와 라인메탈 대표단은 가동 중단 예정인 북서부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을 방문해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라인메탈은 독일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인 콘티넨탈과 보슈에서 해고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일반 기업, 방산업체로 변신시도 일반 기업들이 자사가 가진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트랙터, 굴착기 및 기타 중장비용 엔진을 생산하는 161년 역사의 도이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 제바스티안 슐테 사장은 “우리 엔진은 해발 3000m의 광산에서 영하 20도∼영상 40도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도이츠는 연간 20억유로(약 3조원) 이상의 매출 중 약 2%를 이전에는 거의 없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화학생산업체 알츠켐도 비슷한 사업 구조 재편을 시도하는 중이다. 2022년까지 알츠켐은 농작물 수확량 향상에 사용되는 제초제의 원료인 니트로구아니딘을 농업 부문에 공급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었다. 니트로구아니딘은 폭발성이 강해 장거리 포탄 추진에 사용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라인메탈은 지난 3년 동안 155㎜ 탄약 생산량을 10배로 늘렸고, 알츠켐은 이런 수요를 겨냥해 화약 사업의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안드레아스 니더마이어 알츠켐 CEO는 “가까운 미래에 방위 분야가 알츠켐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방 지출 증가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로비 단체인 BVMW의 한스 유르겐 볼츠 수석 경제학자는 “독일 군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계약을 따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방위산업에 대해 독일이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무기를 공급했던 이력 때문에 독일 산업계에서 무기 제조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잠수함 제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임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슐테 사장은 엔진 제조업체의 고객 기반을 무기 계약업체로 확대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처음에는 동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이 지정학적 변화에 직면하고, 국방력 강화가 절실해지면서 무기 생산에 대한 오랜 저항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2022년 프랑스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이후 프랑스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던 ‘조력 사망’ 합법화가 하원에서 첫 단계를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1차 표결에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통과시켰다고 AFP, 르몽드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신체적 고통 등을 유발할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스스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은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프랑스 법률은 인공 생명유지장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프랑스의 조력 사망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 법제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022년 9월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뒤 2023년 4월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140회 이상의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해 4월3일 시민 자문 기구인 ‘임종에 관한 시민의회’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민 토론 결과 전체 4분의 3은 안락사 또는 조력 사망에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망 임종 선택에 대한 프랑스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연대부 장관은 “상원이 올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 제안된 변경 사항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조력 사망 허용이 차기 대선인 2027년 이전까지 합법화되기를 희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회의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바라던 형제애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며 환영했다. 현재 유럽 대륙에서는 8개국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200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의사와 독립적인 전문가가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했다. 스페인은 2021년에, 오스트리아는 2022년에 합법화됐다.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1940년대부터 조력 사망이 합법화됐다.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 독일도 조력사를 비범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