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4년차 검사가 던진 물음이 검찰 내부에 울림을 일으키고 있다. 고석균 밀양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가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안녕들 하십니까’는 2013년 한 대학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동명의 대자보 운동에서 따온 말이다. 당시 사회적 침묵과 무관심에 균열을 낸 그 대자보처럼, 고 검사의 글도 검찰 내부의 억눌린 감정에 균열을 내고 있다. 최근 여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국조특위와 2차 종합특검 수사, 서울고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외부 권력의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저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사부 검사로서 범죄피해자들이 앞으로 입게 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쏟아지는 업무와 야근을 이유로 동료들에게 “차라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던졌다며 스스로를 무책임하다고 탓했다. 또 “형사사법과 법치주의가 형해화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무감 혹은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방패막이 삼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비겁하다고 반성했다. 이미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글이나 댓글을 쓴 뒤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을 모두가 지켜본 터였다. 그러나 고 검사는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의 고백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등 법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소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정 밖의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재판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 검사는 끝으로 대학 시절 읽은 대자보의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는 고 검사의 글에 7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안녕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하찮은 댓글에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주저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글에 힘내라는 댓글 하나 달 용기가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에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미 내년 초 이프로스에 올릴 사직 인사를 써놨다”는 한 중견 검사는 “밥먹듯이 야근을 하면서도 나의 모든 시간이 공익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 검사의 글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해체되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개별 검사들의 소명의식은 ‘안녕’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 소유주들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개발 초기 땅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평산종중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인 씨세븐에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토지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은 씨세븐 측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 이를 바탕으로 씨세븐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로 종중이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면서 민간개발은 좌초됐다.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 등에서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했고,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게 됐다. 평산종중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산종중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과 지휘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이건 대장동 사건이건 ‘조작기소’, ‘진술회유’가 밝혀진 게 뭐가 있나”라며 “범죄자들과 변호인들의 선동적인, 수도 없이 변하는 주장들 외에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진술회유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에 대해선 “공천 하나 받아보겠다고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내어놓는 녹취록”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헌법적인 국정조사를 하고 뜬금없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위헌적 국정조사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하라”며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하고 직무정지 요청하고 특검에 사건 보내는 일만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들도 댓글을 통해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게시판에 검사들이 출석요구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휘를 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 사태는 구 차장과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을 수사한 이모 검사는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극단적 시도를 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3회 이상공판에 참석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판이 없는 날 다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접견을 신청하고 있으며, 막상 구치소에 가보면 빈 접견실이 많이 있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로 1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회장은 IAPP 회장도 겸임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김 전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했지만, 실제고문료가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돈을 받은 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UPF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100만~300만 원씩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지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합수본은 송 전 회장이 2019년 3월 국회의원 A씨 후원회에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에 A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8351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8조3항3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결국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을 포함했다”며 “또 금융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 등 법정 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 전 대표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14％가 나온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 직후 방송사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 개입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여수에서는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는 자녀를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친부는 학대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 경찰은 홈캠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검사의 요청으로 이를 확보했다”며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적극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홈캠 영상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국민과 서 의원님의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안 수사권은 검사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고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기소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B씨의 사망은 A씨가 잘못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