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 시장과 명씨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별검사 대질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에 마주했다. 명씨는 재판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팀이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증인에게 건 전화에서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강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기일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들(강혜경·명태균)은 사기 범죄 집단”이라며 “명씨는 사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 행동대원”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한때 명씨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린다. 행정처는 16일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 연구반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예상되는 여러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별다른 소송절차나 후속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은 앞서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된다면서 “재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를 심판 회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반기는 목소리가 교도소 담장을 넘고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핵심 인물 조주빈은 그중 하나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주빈은 최근 폐쇄된 옥중 블로그 게시글에서 “양형 기준이 20년 이하고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했다”면서 “사법부 미친 짓에는 아예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징역 5년이 추가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의 한 성범죄 관련 커뮤니티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잖냐”며 “재판소원(4심제)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집행 가처분을 포함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불복 기회를 준 셈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판소원에서 반대 당사자, 즉 3심까지 거쳐 승소한 쪽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 방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재판소원 시행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나 ‘승소 당사자’의 억울함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는 같은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 구속기간 6개월을 채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돼 판결이 취소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이미 종전 구속기간 6개월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을 무조건 불구속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 취소 이후의 소송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기간을 비롯한 상당수 문제는 법원이나 개별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사무처장은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지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네이밍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네이밍’의 문제로 치부했다. 재판기록 송부 문제에 대해서도 “USB에 담아보내거나, 법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헌재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두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 “한 달 안에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 작업은 사실상 헛수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법 3법을 전리품처럼 챙겨든 집권여당의 관심은 이미 6월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즉각 시행하는 데 동조한 헌재는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자평했지만, 파생되는 실무 문제는 사실상 법원에 넘기는 모양새다.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크고 ‘무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던 법원이 결국 그 절차적 혼란을 떠맡게 된 셈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볼일은 자기들이 봐놓고, 뒤처리는 남보고 해달라는 행태 아니냐”며 “법원행정처도 폐지하자는데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팀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 검토한 끝에 이 사건도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연치 않다,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다 무인기 전략화 담당 안보실 장교 보임이 사실상 외부 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지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지인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씨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씨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새로운 변호사 시장이 열리게 된 대형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6대 대형로펌 중 3곳이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은 물론 대법관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한 TF와 전담팀을 발족해 재판소원 시장 선점에 나섰다.

“조희대 사법부 쌤통이다. 꼴 좋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누군가는 “자초한 일”이라고 환호하며, 법원을 검찰에 이어 척결해야 할 ‘악(惡)’으로 규정한다. 응징의 광경을 구경하는 일은 통쾌하다. 그러나 세상은 흑백 논리로 재단하기엔 복잡하다. 민주당이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강하게 반발한 심정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면, 탄핵소추라는 정공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문제는 개별 판결에 대한 불만을 빌미로, 80년 역사의 사법 시스템을 단기적 정치 계산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가고, 시스템은 남는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을 맞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던진 돌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젊은 법조인에게 판사는 더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다. 임관 30년이 넘은 한 법관은 대형 로펌에 다니는 자녀에게 법관직을 권유했다가 “판사 월급으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다. 대형 로펌에 영입된 동료에게 “아쉽다”가 아닌 “축하한다”는 인사가 오가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민낯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을 처리해온 한 중견 법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판사질 그만하고 싶다”는 짧은 소회를 남겼다. 일선 법관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마모된 자리를 결국 자본의 논리가 잠식한다. 판결문에 가져다 쓰기 좋은 정교한 서면을 낼 수 있느냐, 결국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수사와 재판 절차가 복잡해지고 길어질수록,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그 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권력층과 유력 인사들이다. 공적 책무에 헌신해온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갈수록, 평범한 이들을 지켜주던 사법의 울타리는 낮고 얇아진다. 댓글 하나로 잠시 희열을 느낀 보통 사람들 앞에 남는 것은 각자도생이다.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40일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번 제청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란 점에서 ‘이례적인 침묵’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물밑 의견 조율을 거쳐 이뤄진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최종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2주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추천위는 앞서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4명을 추천했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둘 중 김 고법판사에게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다만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한 판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부가 양 기관의 최고 법관 및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 적임자란 평을 받는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재판과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인물로 꼽힌다. 박영재 행정처장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차기 처장 자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란 점에서도 힘을 받는다. 다만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에선 윤 부장판사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첫 공판일인 4일 이전에 제청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배려 차원에서, 박 고법판사는 여성법관이자 노동법 전문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단 평가를 받는다.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2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한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이러한 의견을 전했다. 재판소원이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는만큼 헌법재판관도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 관여 법관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문언상 적용 대상은 법관과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관 포함 여부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 이를 두고 법원 일각에선 형벌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관도 법왜곡죄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법정소동죄가 규정한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헌재 심판과 심판정이 포함된다는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가 진행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고성을 지른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러한 이유로 파기했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공권적 법률판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한다”면서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본조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