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말한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심이라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어디까지가 법률 해석이고, 어디부터가 헌법적 쟁점인가.” 이 경계는 헌재의 주장처럼 명확하지 않다.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헌재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순간, 재판소원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심’이 된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스페인에서 벌어진 ‘로스 알베르토스(Los Albertos)’ 사건은 재판소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금융·부동산 업계 거물 알베르토 알코세르와 알베르토 코르티나 형제는 부동산 개발사 우르바노르(Urbanor) 소액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헐값에 매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법률 해석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효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 것이다. 감옥행을 눈앞에 뒀던 이들 형제는 자유의 몸이 됐다. 헌재 내부에서도 기준은 엇갈렸다. 또다른 재판부는 앞선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했다. 헌법 제123조가 부여한 ‘일반 법률 해석의 최고 지위’를 헌재가 침해했다고 직격했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소원이 ‘기본권 구제’가 아니라 유력 인사들이 판결을 뒤집는 ‘최후 비상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이 비상구가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90∼95%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된다.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0.7 ~ 1.4% 수준이다. 독일은 0.8~2.0%, 대만은 0.5% 내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에 대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절차 특성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재 전관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확정판결 이후에도 분쟁을 다시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당사자의 권리만 생각할뿐,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론적으로 1심, 2심, 3심, 재판소원을 거친 뒤, 다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3심과 재판소원을 반복하면 소송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심제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설명은 제도적 형식일 뿐이다. 헌법적 통제가 일반 법률 해석을 어디까지 관통할 것인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재판소원은 국민의 구제수단이 아니라 권력층의 예외적 비상구가 된다. 스페인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보여줬다.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바에야 차라리 공소취소를 하는 게 국민 피해가 작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띄운 데 이어 ‘사법 3법’ 처리를 밀어붙이자 일선의 한 판사가 이렇게 토로했다. 한 사람의 재판을 막으려다 모든 이의 재판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법 3법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절차적 숙의 없이 파괴하는 입법이란 점에서 논란이 상당하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문제를 제도 해체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없앴을 때, 반사이익을 본 것은 불법 중국 어선이었고 피해는 우리 어민에게 돌아갔다. 미국도 19세기 동안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방대법관 수를 여덟 차례 조정했지만,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겪은 뒤 1869년부터 현재까지 9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선진국 중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도 없이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게 했다. 판사들은 “중형이 확정된 흉악범이 헌재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 형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속기간 산정은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다”며 혼란스러워한다. 재판소원 대상은 ‘법원의 확정 재판’으로, 판결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등 각종 결정과 명령까지 포함한다. 사법연감 기준 연간 1600만 건 규모다. 상당수 사건이 헌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민사 사건의 경우 반대 당사자, 즉 3심까지 가서 승소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은 아예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승소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공소취소까지 언급한 판사의 말이 씁쓸하게 귓가에 맴도는 이유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명시한 문구다.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며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 논란에 휩싸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당 지도부가 “사형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다. 평소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로 규정해 온 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찰스 1세는 공개적으로 참수형 당해” 문제 제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범에게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내란죄로 처형당한 찰스 1세 전 영국 국왕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 “찰스 1세는 결국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왕도 처형당하는데 하물며 공화정의 대통령인들 (사형을 면하겠느냐)”이라고 말했다. ◆“사형 말고 답 없다”… 선거판 덮은 선명성 경쟁 무기징역 선고 직후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인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히자, 당내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은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굉장히 웃긴다”고 했다. 실제로 정 대표(19·21대 국회)와 박범계 의원(19·20·21대 국회)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표적 사형제 폐지론자인 박주민 의원도 20대와 현 22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사형을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규정하며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사형’… 형벌 원칙도 정치 논리에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 사형 집행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박범계 의원 역시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형폐지론자가 ‘사형 안 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진짜 이상한 모순”이라며 “우리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에 무기징역이 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정치적 실익에 따라 형벌 원칙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폐지국이다. 그럼에도 사형은 여전히 정치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워 온 인권 가치와 엄벌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논란은, 사형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약 10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꾸짖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면서 계엄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관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최 전 부총리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도 불린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53초간 이를 살펴본 사실이 확인됐고, 지시사항이 충격적인 만큼 본 기억이 없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유나 명분을 목적과 혼동한 주장”이라며 이 서양 속담을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 걸린 한 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모습이었다. 평소 공판 때 모습과 달리 한 차례도 미소를 보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도화선으로 정치권 공세를 한 몸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법원 내부에선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만큼 구속이 늘어나는 기간을 따질 때 날로 계산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과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꺼내 들었다. 해당 의혹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후배 변호사 2명과 횟집에서 만나 개방된 홀에서 2시간가량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으며 음식값을 직접 결제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2차로 간 술집은 큰 홀에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시설을 갖춘 곳으로 룸살롱 같은 곳은 아니었고,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때로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소송을 지휘한 지 부장판사의 진행 방식도 주목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자 변호인 측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끝으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 격돌했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헌재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 문제가 없다는 헌재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해석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한 우리 헌법체제에 반한다”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10쪽 분량 문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헌재가 설 연휴 직전인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란 이름의 26쪽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한 반격이다. 양 기관은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위헌성 논란 두고 양 기관 상반된 입장 헌재는 헌법재판권이 헌재에 귀속된 만큼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이 헌법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재에 나눠 부여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분쟁 해결인 사법권은 헌법상 법원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의 헌법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것이다. 먼저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111조 1항은 1∼5호에 걸쳐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에 더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재의 관장 사항으로 열거했다. 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 범위 재판소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107조가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권한을 나눈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시)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의 통제 권한이 헌재에 집중된다”며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도 15일 ‘재판소원 도입 법안의 위헌성 및 부작용’이란 글에서 “헌법 111조 1항은 헌재에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조항은 헌재의 관장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우리 헌법은 법률을 통해 헌재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소송지옥” vs “잘못된 재판 바로잡아” 법조계에선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게 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4심제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이어 취소재판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을 거듭”하는 무한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소송의 장기화와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란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헌법소원이 인용돼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 사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극히 일부만’ 인용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결국 기각이나 각하될 나머지 다수 사건들이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재판소원 모델 독일, 韓과 체계 달라” 헌재는 “독일 등에서 법원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사법권이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방어하기는커녕 이에 협력한 과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한 비교법적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힘을 실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헌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연방최고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독일 기본법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최고기관을 미국처럼 대법원으로 명시한 한국 헌법의 차이를 간과한 치명적 오류”이라고 비판했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14일 코트넷에 올린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에서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의 개인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 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 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 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짓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는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면서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정 장관은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거액의 뇌물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기존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데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의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선행사건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면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아들이 받은 돈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한동훈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같은 해 6~7월 KBS 기자들에게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KBS는 신 전 검사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2020년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총선’ ‘보도시점’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우며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한 뒤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