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9일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이달 23일자로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3월 1일 자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법관 전보인사 주기에 따른 것으로, 지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 나흘 전인 이달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같은 법원 형사21부 소속 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정기 인사 후 새로 짜여지는 내부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 자리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결과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2명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 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둔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 6일) 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게 대법관 증원보다 급선무라는 다른 전직 대법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객석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공적 자원이 100일 때 둘 중 투자 비율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상고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치 않다. 다시 돌리는 건 더 힘들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검찰개혁 논의도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사건은 불어나는데 사람이나 지원책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겼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구조를 만들수록 권력형 사건은 숨어들기 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피해자 없는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도 이의 신청할 고소인이 없다.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압수수색 나흘 만에 불러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는 증거 확정과 관련자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신병 처리 때 부르는 게 공식”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는 뛰어나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 수사라는 것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백 없는 수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택한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고도 경찰의 기소권을 바로 전면 박탈하지 않았다. 대신 2003년 형사사법법을 제정해 대부분 사건의 소추 권한을 CPS로 옮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 정교한 로드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와 딴판이다. 균형은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증 없는 개혁은 구멍을 남긴다. 현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혹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국민에게 먼저 날아든다.

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을 13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10시 무렵, 12시간 넘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며 결심 연기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 박억수 특검보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된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해 진행됐다. 가장 먼저 서류 증거(서증) 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증조사만 6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저녁 식사까지 거른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졌다. 재판 시작 때부터 입 한번 열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도중 고개를 떨구며 잠든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충돌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변경된 공소장과 관련해 준비한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면서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을 향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중수청에 수사관 이외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검사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중수청 수사 범위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8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조직)에서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형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최종의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법조계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정부때인 2022년 말 이 사건을 기소한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한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피고인들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등 대외적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에 의문점이 들고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들과 종합적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