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의혹’과 관련해 26일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특검보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인)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16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하고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고자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윗선’ 규명 수사는 오는 28일 이후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독직폭행 고의성이 없다는 정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44·40기)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38·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과가 뒤바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밖에 증거로 제출한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부’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서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입장문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부 설치에 관해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변협은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유사한 입법이 반복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변협은 “국회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극 ‘태조 왕건’ 속 궁예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觀心法)으로 사람을 단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법왜곡죄는 현대판 관심법이다.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려 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이 법안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도 처벌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지 판사의 왜곡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부당한 목적’과 ‘의도적 왜곡’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다. 판결의 법리 해석이 고의적 왜곡이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특정하기 어려운 머릿속 영역이다. “짐은 미륵이니 네 마음을 다 안다. 너는 반역을 꾀했다”는 궁예의 섬뜩한 어록은 이렇게 치환될지도 모른다. “너의 판결 논리는 틀렸다. 왜냐하면 너는 피고인을 봐주려는 ‘부당한 목적(마구니)’을 품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나는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다. 수사기관이 “너는 법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비틀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피의자가 된다. 고의 입증을 명목 삼아 판사의 과거 SNS, 지인 관계, 식사 자리 발언, 유튜브 시청 목록까지 털어댈 것이다. 수사 자체가 형벌이 된다. 이는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반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종교재판은 교황청이 정한 ‘단 하나의 진리’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집권 세력이나 다수 여론이 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판사가 소신으로 오답을 내린다면? 그는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단심문관이 무서운 이유는 화형 그 자체보다, 그 존재만으로 지식인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2021년 판결 내용을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 한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제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이자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며 사법 독립 침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 판사들은 위축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자신의 법철학이나 소신보다, 정치 권력과 여론이 바라는 방향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빌미로 판사를 압박하는 ‘고소 공화국’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결국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 ‘복사-붙여넣기’, 전례 답습 같은 안전한 길만을 택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이 종종 잘못된 법률 해석이나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사건들 거의 대부분은 하급심 판사의 잘못된 법률 적용이나 사실 오인이 문제가 된 탓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장치로 이미 상급심과 재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법관을 제재 및 처벌하기 위해 헌법상 법관 탄핵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처벌, 내부 징계와 연임심사 같은 제도도 두고 있다. 판결을 기어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간, 재판은 법치 아닌 종교재판으로 변질된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판사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다. 법은 ‘단 하나의 진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판사의 법철학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저마다의 소수의견이 존재해야 사회는 앞으로 나아간다. 궁예의 관심법과 중세 종교재판은 역사 속에서 끝나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 ‘마구니’를 찾는 굿판을 벌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발 검찰 해체와 대법원 무력화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첫째, 헌재소장은 판사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둘째, 헌재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넷째, 민주당은 헌재의 숙원사업이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헌법재판관에게는 대법관과 달리 퇴임 이후 5년간의 수임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권의 설명은 이렇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 분산이 아닌 권한 이동에 가깝다. ‘개혁’의 언어로 포장된 이 설계가 실제로는 헌재를 향한 정치적 구애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지명하는 구조다.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재에게도 독이 든 성배다. 헌재가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제도들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야 할 기관에게 사전에 이해충돌의 뇌관을 심는 구조다. 헌재의 권한이 커질수록, 스스로 손발을 묶는 상황에 빠질 위험도 함께 커진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총괄단장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과 구성에 대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잘라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자신만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헌재를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법조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추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헌재소장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해놓고, 나중에 그 근거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장 추천권을 행사한 김상환 헌재소장이 해당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판사는 “나중에 위헌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헌재가 직접 권력기관으로 관여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헌재에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바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러한 이해충돌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법률 조문만으로 헌법재판의 한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헌법학자인 중앙대 한수웅 교수의 지적처럼, 헌법과 헌법소송법이 설정한 헌법재판의 한계는 헌재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내적 한계’에 가깝다. 헌재가 그 한계를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최후의 보루는 조문이 아니라 헌재 구성원들의 자제력과 헌정 질서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헌법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 모른다. 그러나 헌재를 키우는 개혁이 헌재를 가두는 덫이 되는 순간,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권력 분립의 마지막 보루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제력이다. 여권이 헌재를 방패막이가 아닌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 남겨둘 생각이 있는지, 지금의 사법개혁안은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와 숙의(熟議)가 전제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세다.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사건 접수 건수, 사건 처리율 같은 통계 지표만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론을 꺼내 든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부터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다. 민주당이 최근 추가로 꺼내 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담았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과거 여러 방안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행정처 폐지 논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을 완화하고 법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은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행정처 폐지 카드는, 법관 인사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판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같은 형태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방식은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순진한 것인지, 다 함께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어 자신과 뜻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 위원회가 내려보낸 인사와 중대한 사법행정 결정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총괄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은, 심지어 김명수 사법부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권까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이자 법관 독립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 유리한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져 법관 인사권을 쥐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 세력이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에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정부·거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판을 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대개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현 정권이 검찰총장 자리를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 역시, 실상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가 정권 눈치를 보며 비슷한 사태를 일으켜도,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을 사법행정 책임자조차 없으니 소위 ‘항명’조차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어쩌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 자체가, 정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판사들은 눈 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싶은 것인가.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사의표명은 일선 검사장 중 최선임으로서 후배 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퇴 성격도 함께 담겼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두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구자현 신임 대행의 29기 동기이다. 17일 법조계 안팎에선 다른 검사장들의 연쇄 사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평검사 전보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지검장과 함께 입장문을 낸 복수의 후배 기수 검사장들은 “현 상황에서 검사장들이 줄줄이 옷벗고 나가는 것도 후배 검사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일선의 한 검사장)라며 연쇄 사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표로 게재한 인물이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이번 항소 포기 논란 국면에서 동기인 노 전 대행에게 우려 입장과 함께 동반 퇴진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이번 집단 입장문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강력 징계해야 한다.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의 징계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단 신중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정 장관은 검사장들 징계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선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선의 한 검사장은 통화에서 “29기 두 검사장이 본인들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과 함께 후배들이 좀 덜 다치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입장문에 참여한 다수의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항명’ 프레임에 대해선 잘못된 해석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 검사장들이 이프로스에 공개 입장문을 내기 전 노 전 대행에게 비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 설명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설명하면 할수록 꼬인다”라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중요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구성원들의 대표자인 검사들이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사장은 “노 전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자칫 무례해 보이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처 압박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이번주 일정은 일단 다 보류 시켜놓은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