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4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후퇴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면서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자신이 유일한 진보·개혁 후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 협약식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 좌초는 국민들이 탄핵한 국민의힘을 다시 부활시키고,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권교체의 명분을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까지 성장제일주의, 규제 완화와 감세, 시장으로 기울면서 역사적 퇴행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개혁과 진보의 자리에는 4명의 후보 중 저 심상정 혼자 남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심 후보는 연일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도 전국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잇따라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 ‘전태일 유세단’과 함께 집중 유세를 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배달 노동자로부터 선물받은 붕어빵 모형 모자를 쓰고 시민들에 인사를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선을 16일 앞둔 21일, 부동산 정책과 집권 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 등을 놓고 차별화를 시도하며 경쟁적으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도층 민심 이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는 만큼 집권 후 집값 안정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실물경제에 강하고 행정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을 전면 비판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민간 중심 역동적인 혁신성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주도해 대대적 투자 및 산업 재편, 신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 체계를 개편,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집권 즉시 80여개 일자리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업 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플랜도 제시했다.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 벨트를 중심으로 한 융합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쟁점인 부동산 공급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현 문재인정부의 목표 공급 물량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전국에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40만호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짓는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방식으로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경제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배터리·차세대 원전(SMR)·수소·바이오 등 5대 초격차 기술과 5개 대기업을 육성해 10년 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신성장 전략’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조원 규모 초격차 펀드 조성, 규제혁신법 제정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 등 진보 진영의 의제로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심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토지초과이득세·종부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용산·구로·여의도·김포 등 공공주택 25만채 공급 등을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네 명의 후보가 모인 세 번째 TV토론이면서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TV토론이다. 후보들은 이날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토론회를 앞두고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만 매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미래경제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18일 최근 부산에서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부족한 처신을 했다”면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죄송하다. 대선 승리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헌신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의원과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당내에서는 녹록치 않은 선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선대위 핵심 인사들의 골프 모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험지이자 전략지인 부산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 지지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민주당 선대위가 두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구두 경고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어떻게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 차가 0.7이 되는데 당구 500을 칠 수가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임용 당시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카드에 적힌 양쪽 시력 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인제군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 후보가 골프를 잘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구는 500을 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두 눈이 멀쩡해도 당구 150이 안 된다”며 “(그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야 하는) 당구 500을 치려면 얼마나 눈이 좋아야 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덩치가 저만하고, 씨름 선수처럼 튼튼하게 생겼던데”라며 “어디가 부족해서 군대에 못 갔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또 “윤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난데없이 문재인정부에서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문제가 되고, 국방이 약해져 자기가 하면 뭘 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 지금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후보는) 아는 것은 없고, 잘 아는 것은 수사하는 것이다”라며 “술 먹는 것하고 수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하고 나머지 경제 이야기하면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자기 남편은 바보여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놓는다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며 윤 후보가 아닌 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전환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윤 후보를 겨냥, “어퍼컷 세리머니 하는 걸 보니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장사 같은 신체를 갖고 있던데, 어떻게 군대에 못 갔느냐”라고 조롱했다. 이어 “검사 임용 당시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카드에 적힌 양쪽 시력 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가능성과 관련,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방문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군대를 이동하고 있고 ‘위장 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장은 아니다. 수일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하며 블라디미르 미국 측에서 보낸 서신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들은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받은 것처럼 꾸며 침공 구실을 만들 수 있다며 ‘위장 작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서방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러시아가 일부 감군했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최근 48시간 동안 7000명의 병력이 증가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대결 수위가 최고로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를 추방했다고 미 대사관을 인용해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날 전했다. 미 대사관 공보관은 통신에 “러시아가 부대사 바트 고먼을 추방했다”면서 “고먼은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의 2인자였으며 대사관 지도부의 핵심 인사였다”고 밝혔다. 공보관은 고먼이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3년 이상 체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부대사 추방을 긴장 고조 행위로 간주하며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7일 울산을 찾아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부실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와 정책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해 “반노동자 인식을 넘어서서 노동혐오로 나아가고 있다.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을 외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자고 하고, 주52 시간제도 폐지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대해선 “마치 노동자들의 표는 다 자기 표인 양 노동정책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연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역시 나란히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으로 수많은 조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적이 있다”며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탄했다. 심 후보는 최근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우클릭’ 기조를 보이는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보층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협약식 후 금속노조 지부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울산 신정시장 동문과 현대자동차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울산 노동자 벨트’ 지지 복원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0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우주 개발 같은 미래 전략 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외형적인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과기부 장관·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역량 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청년 연구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여성 연구자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1%로, 아직도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연구자 지원 차원에서는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접받게 하겠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핵심 기술, 첨단 배터리 기술, 선도적인 전기차 기술, 그린수소 기술, 생태농어업 기술 혁신 등 5대 혁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발전 4대 전략으로는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폐지 및 연구비 70% 보장, 기초과학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저 심상정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 과학기술 방향을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혁신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신산업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최고의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서 녹색 대전환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 체제를 바꾸려면 의지와 힘이 있어야 한다. 국회 소수 의석으로는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통한 정치교체는 이재명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 제기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또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란 그야말로 생물이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의 정치세력 교체가 만약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교체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손실이 더 큰 선택이 된다.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독점체제 해체를 선언하며 “집권한다면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책임총리제라도 제대로 시행하자”면서 “국회나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의 총리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정치세력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하는 것, 진영 차이를 넘어 유능한 인재가 일할 기회를 갖게 하는 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 공통적인 가치를 묻는 질문에 “같은 점이 꽤 많다. 양당 독점체제가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가 동종교배가 아닌 이종교배를 정말 원활하게 해야 된다. 좀 달라야 시너지가 있다. 같은 색끼리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건 점점 더 옹색해지고 진영주의가 작동하게 되고, 결국 국익과 국민복리를 해친다. 그런 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양당 독점체제 안에 있는, 그러나 비주류적 인사라서 가끔 내부 충돌이 발생한다”며 “제가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말자는 것도 비슷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반중 감정과 관련해 “이를 자극하고 적대감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사실 극우포퓰리즘 초기 단계”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반중 감정은) 중국의 문화공정·역사공정에서 시작됐고, 그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과도한 경제제재로 악화됐다. 이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지적하되,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유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외교 방향에 대해선 “안보의 토대 위에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중요 역할이다. 한쪽만 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건 극단적이고 무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추경안 추진으로 국채 비율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채 비율을 유지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3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이번에 재보선이 진행되는 곳이다. 송영길 대표가 앞서 정치 쇄신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구갑과 대구 중·남구 등 2곳은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대구 중·남구는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중도 사직하면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최근 영입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백수범 변호사를 대구 전략공천하는 가능성이 많이 거론된다. 서초갑 후보로는 이정근 지역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최근 ‘대사면’을 통해 당에 돌아온 복당자들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므로 선거 기간과 선거 사무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올해 2∼4월 실시 사유 발생 지역구의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이 3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 4일 저녁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 방안과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후 리 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한국 대표선수단을 응원한다. 또 중국 중앙방송(CCTV),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중국 교포들과 화상간담회도 진행한다. 이번 방중은 중국 전인대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리 위원장은 2020년 12월 양국 국회의장 화상 회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 박 의장의 방중을 공식 초청했고, 이후 양국 의회는 여러 경로로 방중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회는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