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뒤 2021년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변의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순직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3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권 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당초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뒤 돌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씨 모친의 동업자이자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만난 사실도 없는데 만난 것 같이 (민주당과 언론이) 내보내 버렸다. 그거 큰 잘못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10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건희씨 일가를 위해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은 특검팀이 지난 8월 22일 김씨의 주거지와 양평군 강상면 인근 김건희씨 일가 소유 부지에 있는 김씨 개인 창고를 압수수색한 후 두 달여만이다. 김씨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이자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 가족회사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23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 31일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9시 13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에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 11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사 종료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린 이유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총 장소 번복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냐는 것이다. 그는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여·야 의원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헌재 사무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헌재 업무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4심제가 아니라는 헌재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 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처장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매년 약 1만2000건의 사건을 접수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접수 건수와 상고 비율(약 30%)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지난해 헌재의 전체 사건 접수가 252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리할 사건이 5배가량 폭증하는 것이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여러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그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고경력 우수 법관을 (대법)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해서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하고, 현재 ‘저비용 고효율’ 사법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4심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재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 업무 폭증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매년 약 1만2000건의 사건을 접수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접수 건수와 상고 비율(약 30%)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지난해 헌재의 전체 사건 접수가 252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리할 사건이 5배 가량 폭증하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을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앞서 서 의원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근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 기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도어 측 소송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이외에도 ▲어도어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의 다른 계열회사 직원으로부터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안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2023. 5. 10.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를 징계·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연혁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법 왜곡죄가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 도입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한 헌법 103조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심급제는 법률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일성을 도모하고, 하급심 오류를 수정한다”며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인 ‘왜곡’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왜곡’이라는 용어만으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앞서 관련 질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순”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