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박근혜)’ 핵심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마련된 사저로 가실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YTN ‘뉴스큐’에 출연,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같은날 오전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당분간 신병 치료에 전념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처에 대해선 “가족이 있으니까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계시고 하니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을 것 같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처는 마련할 거라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선후보와 아침에 통화했었다면서 “윤 후보도 어차피 자신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명예 회복까지도 힘쓸 그런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가 내년 3월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에 집중 구애를 벌이고 있지만 20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도 5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전히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벌인 ‘5자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이 후보(32.9%)와 국민의힘 윤 후보(35.2%)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2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이 후보는 3.4%포인트,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양당 후보가 모두 ‘가족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동반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20대 76.4%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30대의 59.3%도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20대는 22.6%, 30대는 40.7%에 그쳤다. 40대는 70.8%, 50대는 80.9%, 60대 이상은 78.2%를 기록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2030세대 상당수가 여전히 ‘스윙보터’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또 연령대별 조사에서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대(18~29세)는 이번 ‘비호감 대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4.0%, ‘모름·응답거절’은 12.8%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36.8%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19세 이상 유권자 4365만9375명 중 31.8%(1390만5328)가 2030세대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30∼40% 박스권에 갇힌 것은 부동층을 의미하는 ‘의견유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의견유보’는 11월 16∼18일 조사에서 14%,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서 15%, 12월 14∼16일 조사에서 16%, 이번 조사에서는 16.6%로 증가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영별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층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역주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호감도와 불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와 이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 그 가운데 실종된 정책·비전 등을 이 같은 부동층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2030, 이념보다 실용 중시… 정책실종 선거에 거부감 폭발 “2030은 실용적인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경희대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30과 시대 흐름에 대한 후보들의 성찰이나 비전이 없다.”(인천대 이준한 교수)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2030세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느 쪽에도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 문제, 네거티브전에 실종된 정책·비전, 보여주기식 청년인재 영입의 역효과가 청년세대 부동층을 잡지 못하는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이념이 아닌 실용과 이익에 초점을 맞춘 후보의 비전과 공약에 2030세대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전망했다. 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였다. 전 세대를 통틀어 부동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18∼29세)로 29%에 달했다. 30대(23%)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날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자는 20대 24.0%, 30대가 15.6%였다.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20대 부동층은 36.8%로 이재명(19.5%)·윤석열(21.1%)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지난달) 기준 19세 이상 유권자 4365만9375명 중 31.8%(1390만5328)가 2030세대로 부동층이 많아 내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양당 모두 청년층 표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지만 우선 비방전에 실종된 진흙탕 선거가 오히려 실용적인 2030세대 유권자의 외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장 실용적인 세대인 만큼 당면한 취업 및 주거 안정 공약과 정책에 대한 갈망이 높지만,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서 실망도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채진원 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2030세대 유권자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이익”이라고 꼽았다. 채 교수는 “두 후보가 2030세대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보다는 취업과 부동산 등 생활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움직일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의 경우 586세대의 독식, 호봉제 개선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푼돈으로 수당만 준다고 하니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진정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도 2030세대의 지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과거 형수 욕설과 전과 이력, 아들 동호씨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윤 후보는 아내 김건희씨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장모 관련 재판 등이 악재다. 특히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해온 윤 후보에게 아내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이에 대한 뒤늦은 사과는 도덕성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 장승진 교수(정치외교학)는 “2030세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성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여주기식 청년 영입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30대 워킹맘에 우주산업 전문가인 서경대 조동연 교수(군사학과)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했지만 조 교수는 사생활 논란에 스스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사업가 노재승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막말 논란에 자진사퇴했다. 2030세대라는 상징에 초점을 맞춰 정치권 밖 인재를 데려와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내쳐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자 당내에서는 “무작정 영입하면 우리 핵심 지지세력은 우리 노선에 혼란을 느끼고 이탈하게 된다”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인재 영입이) 2030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청년 영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李 ‘청년=취약계층’… 기본소득 두 배 지급 尹 ‘공정 회복’ 강조… 저소득층 선별 지원 내년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서 청년 세대가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르면서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앞다퉈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 보호해야 할 대상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겨냥해 공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청년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19세부터 29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에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의 두 배를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지역화폐 연간 100만원 지급) 시행으로 정책적 효과를 체감한 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거쳐 대선 공약까지 발전한 이 후보의 ‘간판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 우선순위에선 밀려난 상태다. 청년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은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약했다. 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정책 시리즈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도 다수의 청년 구애 정책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제1호 공약으로 청년층이 재산형성 기회로 간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 게임산업 관련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및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약점인 ‘조국 사태’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공정 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입시·취업과 관련해 입시 비리 신고센터인 일명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는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통해 조국 사태의 원인을 부른 특혜입학 논란, ‘아빠 찬스’ 논란을 부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깊어진 젠더 갈등을 겨냥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안 또한 ‘공정 회복’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면서도 이 후보의 ‘청년 보편 복지’와는 구별되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청년 재산형성을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여야 대선주자가 내년 3월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에 집중 구애를 벌이고 있지만 20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도 5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전히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벌인 ‘5자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이 후보(32.9%)와 국민의힘 윤 후보(35.2%)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2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이 후보는 3.4%포인트,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양당 후보가 모두 ‘가족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동반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20대 76.4%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30대의 59.3%도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20대는 22.6%, 30대는 40.7%에 그쳤다. 40대는 70.8%, 50대는 80.9%, 60대 이상은 78.2%를 기록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2030세대 상당수가 여전히 ‘스윙보터’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또 연령대별 조사에서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대(18~29세)는 이번 ‘비호감 대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4.0%, ‘모름·응답거절’은 12.8%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36.8%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19세 이상 유권자 4365만9375명 중 31.8%(1390만5328)가 2030세대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30∼40% 박스권에 갇힌 것은 부동층을 의미하는 ‘의견유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의견유보’는 11월 16∼18일 조사에서 14%,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서 15%, 12월 14∼16일 조사에서 16%, 이번 조사에서는 16.6%로 증가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영별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층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역주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호감도와 불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와 이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 그 가운데 실종된 정책·비전 등을 이 같은 부동층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연일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어서다. 당정청 내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피로감이 쌓이고,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론’ 소신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가 제기한 것은 한 6개월 한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1가구 2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3∼4년은 2·3주택자가 됐다가 (1주택자로) 돌아오더라도 다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되, 중과 유예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 보유세에 대해선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후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李, 양도세 유예’ 지원 나선 與… 당 내부 논의기구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당내 충돌로까지 확대될 경우 대선정국에서 불필요한 당력 소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내 논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선(先) 지원, 후(後) 정산’을 위한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안건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식 안건에 부치지 않고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 당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 의견을 물밑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는 이 후보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지가 재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거론하며 “그동안 가져온 일관된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의 반대뿐 아니라 당내 이견까지 계속되자 입법 절차를 당장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의총 자유발언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예민한 문제라서 당과 의견이 미리 조율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 후보가 당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점을 비판했고, “다주택자들을 위해 우리가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일정 문제로 자유발언 시작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될 경우 집권 후까지 (후보가) 많이 열어놨다”며 “당정청 의견이 다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견이 많을 경우 (시점이) 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통한 신속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의 추경 관련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육아·보육 국가 책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vs 1990년생 페미니스트 영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야 양당 대선 후보가 2030세대 여성을 향해 경쟁적으로 구애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윤 후보 모두 본인 이미지만으로도 그간 ‘이대녀’(20대 여성) 사이에서 비호감 기류가 형성됐다. 이 후보는 장남의 성매매 의혹,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며 비호감 정서가 더욱 강해졌다. 가족 리스크에 일제히 고개를 숙인 두 후보가 지지율 위기를 돌파할 카드로 ‘험지’인 이대녀 표심잡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출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성장 정체로 인해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출산·보육·양육·교육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데다 여성들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탁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 8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한 보육·교육 정책으로 변화를 줘야한다”면서 초등돌봄 최소 오후 7시까지 제공,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시행 등 보육 공약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도박 등 장남 문제가 불거진 뒤 “(장남을)붙잡고 울었다. 안타깝다”며 “재판 때문에 2년간 정신이 없어 가까이 못해 그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이날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신지예(사진)씨를 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신씨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 경력을 시작으로 녹색당에서 활동하며 20·21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신씨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각종 방송에서 자주 격론을 벌였던 인사다. 신씨는 이 대표가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고, 윤 후보의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새시대준비위 위원장실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민주당 이 후보는 여성살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던 후보”라며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래를 연다는 마음으로 젠더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이 배우자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흔들릴 위기를 맞아 ‘신지예 카드’를 내세워 당의 취약지인 이대녀와 함께 젊은층 표심을 어루만지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씨 영입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때는 제지·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윤 후보 지지율은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동반 하락했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 “소상공인, 완전·전원·사전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완전·전원·사전’방식의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부분·금융·사후’ 보상방식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 지원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젊은 세대는 본인은 피해가 없으나 많이 옮긴다.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 이를 방치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 발행, 전 국민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매출과 관계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부대 찾은 尹 “합당한 처우 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찾으며 안보 행보에 나섰다.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한 윤 후보는 철책선을 도보로 점검하고 군 장병과 군인 배우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찾았다. 방문자센터에서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후보는 왼쪽 팔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백골 OP(관측소)에서 경계 동향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이자 해당 지역구 의원인 한기호 당 국방·안보 특보단장과 손식 3사단 사단장 등이 동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백골부대 방문 의미에 대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군 전방부대 장병들 뵙고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부대로서,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 부대로서,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국민들이 매우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백골OP 인근의 철책선을 5분가량 점검한 뒤 한 소초 생활관을 찾아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와 휴가 사용 등 군 생활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훈련받을 때 안 힘들었느냐”,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휴가는 얼마에 한 번씩 가느냐” 등 군 생활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윤 후보는 이어 군인 배우자와 식사하면서 격오지 근무에 따른 병원 이용과 자녀들 통학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평형·1인가구 맞춤 군인 아파트 공급 △현역병 월급 인상·ROTC 복무기간 단축 △6·25,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께 정치권에서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코로나19로 병상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에서 임산부 출산을 도운 경기 양주시의 광적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李·尹 비호감 경쟁에… 반등 노리는 제3지대 후보들 거대 양당이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마구잡이 난타전으로 비호감 경쟁을 벌이자 반사이익을 노리는 제3지대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대구에서 ‘국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분열과 진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를 향한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대선이, 과거에 발목 잡혀 의혹은 산을 덮고 나라에 필요한 개혁은 저 멀리 뒷전으로 달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제 임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 연연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중앙선관위 산하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 등 자신이 내건 ‘국민 통합 조치’들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도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전날 대선 승리 전진대회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제 본인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특검을 안 받겠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기득권을 이루는 거대 양당 구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 주자들이 양당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나선 것은 양당이 상대방 검증에 몰두하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완전·전원·사전’방식의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부분·금융·사후’ 보상방식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 지원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젊은 세대는 본인은 피해가 없으나 많이 옮긴다.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 이를 방치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 발행, 전 국민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매출과 관계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를 정면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책 등에 인한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지지율 타개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의원단과 비공개로 진행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보다 실질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과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돼 또 한 번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이분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30대 장관 여러 명이 나올 것”… 청년세대 향해 연일 러브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제가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 위조 의혹 등으로 자신이 내건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2030 세대의 표심 이탈이 우려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연일 청년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 세대가 주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정부”라고 소개한 뒤 “민관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진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며 “역학조사 결과와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등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통합·관리함으로써 당국과 의료 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 그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라며 “인간의 부족한 경험이나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화라는 문명의 전환에 제대로 적응 못 하면 2류·3류 국가로 뒤처지게 돼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역은 당연히 청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장년 세대보다 국정 운영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제가 이미 모든 정부 부처에 (장관)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보좌역이 아니라 중요 보직에도 청년 세대가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전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와대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한 뒤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경험은 장년층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정부 운영을 과학화·데이터화하는 데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제가 정부를 맡으면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30대 장관이 자동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청년 문제 외에도 윤 후보는 그간 자신이 공을 들여온 안보·보훈과 호남 끌어안기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20일에는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다. 이어 그는 철원에 있는 공동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는 22~24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를 정면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다. 부동산 실책 등에 인한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지지율 타개책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청 갈등이 예상됨에도 이재명식 정치의 핵심인 ‘실용주의’에 기초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당정협의가 있으니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이분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 직속 기구다. 추 전 장관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강조해 온 지대개혁을 비롯해 디지털전환·기후정의·교육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 중 지대개혁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제”라며 “국가의 부 중에 20∼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높이는 주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께서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항간에는 ‘명추연대’의 포장을 씌우기도 했지만 이 후보의 구상과 제 평소의 뜻이 가장 잘 조화되지 않았나 싶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예민한 현안을 당과 교감 없이 선제적으로 꺼내 들면서 당정청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당 내부뿐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도 반대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 이 후보가 최근 중도·보수층 확장을 겨냥하며 내놓은 발언을 두고는 당내 대표적 소신파 중진들도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 후보의 공신력이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사전교감 없이 불쑥 유예안 카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이 후보가 원내 지도부와 사전조율 작업을 생략한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강병원 최고위원도 전날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 역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했다고 한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유예조치 입법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도 “이 수석이 전날 만남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카드는 여당 대선 후보로 외연 확장의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비우호적 여론과 당정 갈등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사태’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 등 ‘우클릭’ 행보를 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며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서 “대선 후보 본인이 지금처럼 너무 많은 메시지를 직접 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