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쟁점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은 ‘주4일제’와 ‘모병제’ 도입이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와 모병제는 이미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 4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을 내걸며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이 불평등과 지역소멸, 청년소외 등 차별을 함께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간을 주 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병제와 관련해선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는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십대 대학생 시절 공단에 들어가 25년간의 노동운동, 진보 정치를 거쳐 4선 국회의원까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대권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기후위기 앞에서 블라블라 떠들지 않고, 곧바로 행동하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내건 심 후보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젠더, 다양한 삶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대생에서 구로동맹파업 주도 지명수배자까지 심 후보는 1959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1978년 교육자의 꿈을 위해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입학했다. 긴 갈색머리를 찰랑이며 하이힐 신고 다니던 대학시절도 잠시, 그는 ‘전태일 평전’ 등을 읽으며 노동자 야학 등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심 후보는 어느 자서전에서 당시 마음에 들었던 남학생들이 모두 운동권이어서 자연스럽게 운동권이 되었다고 우스개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학회 조직과 운동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울대에 총여학생회와 여학생들만을 위한 학회를 만들었다. 이후에는 대학을 그만두고 노동현장에 본격 투신했다. 구로공단에서 미싱을 돌렸다. 심 후보는 2017년 자서전 ‘난 네 편이야’에서 당시 공장 생활에 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했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함께 놀았다. 휴일이면 함께 야유회도 가고 등산도 갔다. 간혹 가리봉 오거리에 있는 디스코장에도 갔다. 잔업을 마치고 근처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는 밤 11시쯤에 디스코장으로 가서 새벽 4~5시까지 놀았다. 가난했지만 청춘의 시기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심 후보는 26살이던 1985년, 하루에 열 시간 넘게 일해야 했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끔찍한 산재를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했다. 같은 해 6월 한국전쟁 이후 최초 노동자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고, 이 일로 전국 지명수배를 당하며 ‘여성 최장기 수배자’가 된다. 9년간의 장기 수배생활 중에도 경찰의 눈을 피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이어나갔다. 1990년 연행돼 3년 뒤 만삭의 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전노협 쟁의국장,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에서 정의당 대표까지 심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의 길에 들어섰다. 노동운동에서부터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이르며 4선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철의 여인’, ‘삼성 저격수’, ‘한·미 FTA 킬러’ 등 많은 수식어를 훈장처럼 달게 됐다. 2008년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에서 출마,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그의 낙선에 전국적인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열풍이 불며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낙선 이후 고양시에 지역공동체인 ‘마을학교’를 열어 주민들이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2009년 12월에는 한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연구, 정치교육, 정치실천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색으로 사단법인 ‘정치바로’를 출범시켰다. 심 후보는 이후 19~21대 총선에서 연이어 경기 고양갑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하며 진보 정당 최초의 4선 의원이 됐다. 2017년 5월 19대 대선에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출마 당시 지지율은 1%였지만 최종 득표율은 6.17%였다. 득표수는 201만7458표였다. 역대 대선에서 진보 정당이 거둔 가장 높은 득표였다. 출구조사 결과 직후 4시간 만에 2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그에게 쏟아지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조국 사태’ 국면서 비판도 심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이 더 이상 정의당답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성공했지만, 거대 양당이 일종의 ‘꼼수’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은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9.6%(비례대표 득표)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300명 국회의원 중 6명(2% 의석)에 그쳤다. 심 후보 역시 위기에 몰렸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심 후보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264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심 후보는 “대장동 사슬에 묶여서, 똑같이 의혹 해명하고, 검경 조사 불려 다니고, 그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면서 “털어도 먼지 하나 날 것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후보라야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대 양당을 모두 ‘적폐’로 규정했다. 또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심상정 사전’에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노선’을 강화하겠다며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또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북핵)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8000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이다. 비핵화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유화적 방식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도 유화적 정책이 더 유용할지, 강경 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보려 시도한 것은 매우 유용했고 좋은 방식이었다”면서도 “문제는 내용인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위 ‘빅딜’ 방식의 협상에 대해 “핵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축적됐는데 단칼에 해결하려 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도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10년에 가까운 간극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실용주의 외교’를 천명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의 균형외교 전략과 관련해 “어디에 휘둘리고 선택을 강요당할 게 아니라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입장이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교류 규모가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백안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렵다”며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고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며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에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실용적 외교’ 기조를 천명했다. 그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보건의료협력·그린협력을 추진하되,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유화적 방식 정책이 대결 또는 제재 정책보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이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지고 왔다”며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 정책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 왔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100%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오부치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사죄’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미 관계에 대해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증진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보건과 기후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7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신군부 철권통치’로 학생과 야당 정치인, 노동자를 막론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1980년 ‘광주 5·18 민주화항쟁’ 유혈진압은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으로 꼽힌다. ◆춘래불사춘… 12·12 이후 얼마 못 간 ‘서울의 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12일 신군부를 동원,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왔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분출했다. 많은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독재가 무너져 곧 민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사후(死後) 정치 과도기적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이라고 빗댔다. 1980년 2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소위 ‘3김 회동’에서였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서울의 봄은 얼마 가지 못했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손에 넣은 전두환 신군부는 그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했다. 국회도 폐쇄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군홧발에 짓밟혔다. 특히 광주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군을 동원해 무참하게 시민시위대를 진압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군형법상 수괴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역사의 시곗바늘 거꾸로 돌린 5·18 광주 유혈진압 1980년 5월 18일 새벽 2시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대학에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시작된 5·18 유혈진압은 9일 뒤인 27일 새벽 4시55분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으로 ‘악몽의 10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열흘의 기억은 훗날 전두환정권의 반민주적 철권통치를 종식하는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된다. 30여년이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공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는 끝나지 않고 있다. 광주학살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인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헬기사격 책임자,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를 부정해 왔고, 1995∼1997년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5월 27일 이른바 ‘상무충정작전’인 전남도청 무력 진압작전에 개입한 일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최근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 폭로도 이어지면서 진상규명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5월 5·18 40주년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발포 명령을 정당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군부 ‘5공화국’ 독재정치의 시작과 끝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1일 선거인단을 동원, 간접선거로 치러진 ‘장충체육관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해 총재에 올랐다. 그해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3월 체육관 간선제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올랐다. ‘신군부 독재’ 5공화국의 시작이다. 그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창설했으나 무고한 일반인을 구금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은 야당 성향이란 이유로 강제 통폐합을 당했다. 대학생 등을 용공세력으로 조작해 인권을 탄압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은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됐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 학습했다는 이유로 불법감금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부림사건’이다.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광일 변호사 등과 함께 변론을 맡았다. 정치인과 재야인사에 대한 탄압도 가혹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정권의 만행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군을 불법 체포한 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하다 사망케 했다. 내무부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했다. 5개월 뒤인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한열군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6·10 민주항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됐다. ‘4·13 호헌조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던 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에 결국 항복한다. 그해 6월 29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선 후보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88올림픽’ 유치는 성과로 평가돼 다만 기록적 경제성장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등은 공적으로 평가된다. 김재익·사공일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관료에 전권을 위임, 박정희시대 때 정부가 주도했던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바꾼다. 그가 김재익에게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집권 첫해인 1980년 1714달러이던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집권 마지막 해인 1988년 4754달러로 2.8배 늘었다. 1970년대 말 중동발 경제붐과 1980년대 중반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 호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집권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9.3%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전 전 대통령이 유치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은 만연해졌고, 재임 중 ‘통치자금’ 명목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약 7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1982년 프로야구를 출범하고 1983년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을 차례로 도입했다. ◆“전 재산 29만원”… 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전체 추징 대상 금액 2205억원 중 이날까지 1249억원(57%)이 추징돼 956억원이 남았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예정된 전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공소기각이 불가피해졌다. 그는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실이 많은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7년간 재임하며 ‘신군부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1980년 ‘광주 5·18 민주화항쟁’ 유혈진압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으로 평가 받는다. ◆춘래불사춘… 12·12 이후 얼마 못 간 ‘서울의 봄’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최규하 전 대통령권한대행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12일 신군부를 동원,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권을 장악한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쳐 군부정권 집권의 단계를 밟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왔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했다. 많은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독재가 무너져 곧 민주화가 이뤄지고 김대중 또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한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 김종필 총재나 최규하 대통령이 상당 기간 정권을 이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사후(死後) 정치 과도기적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이라고 빗댔다. 1980년 2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소위 ‘3김 회동’에서였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서울의 봄은 얼마 가지 못했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손에 넣은 전두환 신군부는 그 해 5월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했다. 국회도 폐쇄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군홧발에 짓밟혔다. 특히 광주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군을 동원해 무참하게 시민 시위대를 진압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역사의 시곗바늘 거꾸로 돌린 5.18 광주 유혈진압 전두환·노태우·정호용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석 달도 되지 않아 광주 유혈진압을 통해 민주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1980년 5월18일 새벽 2시 전남대와 조선대 등 이 지역 대학에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시작된 ‘5.18 유혈진압’은 9일 뒤인 27일 새벽 4시55분 계엄군의 전남도청 접수로 ‘악몽의 10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열흘의 기억은 훗날 전두환정권의 반민주적 철권통치를 종식하는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된다. 30여년이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공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는 현재진행형이다. 광주학살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인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헬기사격 책임자,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를 부정해왔고, 1995∼1997년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전두환 등 피고인 5명은 5월 27일 이른바 ‘상무충정작전’인 전남도청 무력 진압작전에 개입한 일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최근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 폭로도 이어지면서 진상규명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5월 5·18 40주년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발포 명령을 정당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5공화국’ 신군부 독재정치의 시작과 끝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1일 선거인단을 동원해 간접 선거로 치러진 ‘장충체육관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총재에 올랐다. 그는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그해 3월 역시 체육관 간선제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올랐다. ‘신군부 독재’ 5공화국의 시작이었다. 7년간 재임한 그는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하에 삼청교육대를 창설했으나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이란 이유로 강제 통폐합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정치인은 물론 재야인사, 학생에 이르기까지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면 가차 없이 잡아들여 고문을 자행했다. 대학생 등을 용공세력으로 조작해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감금하고 협박 및 잔혹하게 고문했다. ‘부림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광일, 이흥록, 이돈명 변호사 등과 함께 변론을 맡았다.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2011년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폭력상은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경찰은 1987년 1월14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 군을 불법 체포한 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하다 사망케 했다.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했다. 5개월 뒤인 6월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정부 시위를 벌이던 중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이던 이한열 군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6·10 민주항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됐다. ‘4·13 호헌조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했던 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에 무릎을 꿇고 만다. 그해 6월 29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선 후보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5공화국의 종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당시 전두환정권은 군대를 다시 동원해 반정부 시위대 진압을 고려했던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던 데다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라는 미국의 압박 등에 결국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한강 88올림픽 유치는 성과로 평가돼 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실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4대 국정 지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중임을 제한하는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프로 스포츠도 확대했다. 다만 이는 스크린(Screen)·스포츠(Sports)·섹스(Sex)를 일컫는 ‘3S 정책’은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두환정권은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시행하며 정권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유화 정책에 주력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을 유치한 것은 전두환정부의 공으로 평가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치열한 양강 경쟁이 시작됐다. 두 후보는 22일 차기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거론하며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대선후보 국가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근본적으로 성장을 통한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면서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사실 그건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회 총량이 줄어든 저성장 시대’를 한국 사회의 위기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가가 에너지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 10조원 정도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유통·판매를 포함해 40조원 정도 새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모든 것을 나서서 하겠다는 리더십으로는 시대적 당면과제를 풀어가기 어렵다”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 독식’을 배제하고 ‘연대와 책임’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등”을 꼽으면서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내년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관련 논의 착수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협상 착수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가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불가능해졌다”며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적어도 이번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협상 착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실패, 정진상과의 통화 경위 규명 포기, 꼬리자르기용 배임죄 적용 등 부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부장검사마저 교체됐다”며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식당에서 저녁 회식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 측이 특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3월9일 대선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대선까지 이날로 108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 간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당장 특검 추천권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달 안으로 특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쌍특검’ 요구도 변수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상설 특검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를 새로 구성되는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만 조기 출범할 수 있다면 고발사주 의혹을 함께 수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쌍특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며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대장동 의혹 ‘조건부 특검론’ 논란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발언으로 검찰의 관련자 기소가 이뤄진 뒤 대장동 의혹 사건은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특히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며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관훈토론에서의 발언이 ‘조건부 특검론’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특검론’으로 맞서자 재차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관훈토론에서 “검찰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 토건비리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돈의 흐름 추적이 상식인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건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특검에 가야 한다는 의미다. 당에도 특검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날 발언 역시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