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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의 최신기사

李 "검찰 수사 영원히 못 기다려…제대로 안 하면 특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대장동 의혹 ‘조건부 특검론’ 논란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발언으로 검찰의 관련자 기소가 이뤄진 뒤 대장동 의혹 사건은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특히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며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관훈토론에서의 발언이 ‘조건부 특검론’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특검론’으로 맞서자 재차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관훈토론에서 “검찰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 토건비리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건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특검에 가야 한다는 의미다. 당에도 특검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조건 없는 특검은 언제든지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에 기회를 주자는 것은 기존 조건부 특검의 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11.16 06:00:00
이재명 “지원금 당장 협의하자”<br>윤석열 “물가대책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해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당대당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자신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자신이 제안한 25조원 규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내년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투입을 두고 당대당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25조원과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큰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면서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데, 무리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5 18:15:29
美 상원의원에 ‘책임론’ vs “사드 추가 배치 검토”… 李·尹, 대미 외교행보 ‘온도차’
여야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대미 외교 행보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미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합병과 분단,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미국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한반도 정세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소프 상원의원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 장병들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7월 해방 이후 국내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으로 지칭해 역사관 논란에 한 차례 휘말린 바 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 발언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평소 한·일의 역사 등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했다”며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윤 후보는 앞서 여의도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오소프 상원의원 등 미 방한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미 안보 동맹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1.11.13 07:00:00
李·尹, 대미 외교행보 온도차
여야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대미 외교 행보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미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합병을 언급하며 ‘미국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만나 “한·미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포괄적 협력관계가 계속 확대·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면서도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에 구체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면담에 배석한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며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윤 후보는 앞서 여의도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오소프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미 안보 동맹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1.11.12 19:10:19
與 “납부유예 불법 아니다”… 방역지원금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의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다지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재원으로 검토 중인 ‘초과세수 납부유예’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의 비판에는 “가짜뉴스”라며 맞불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의하면 배임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유예 조치, 납부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납부유예 방안에 우려를 밝힌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득세 신고는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상황이 나아질 내년에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게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초과세수 납부유예가 방역지원금 재원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도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금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 납부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정부는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불법인 걸 알면서 동의하면 (정부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20:00:00
與 방역지원금 10조원 증액 요구에 정부도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20만∼25만원씩 지급하겠다며 10조∼15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도 예산안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국세징수법상 유예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협의·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을 두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했다가 이날 다시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후라 생색이 안 나니 외상으로 당겨 쓰자는 편법”이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한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세수를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관련한 ‘매표 논란’에 대해 “돈 10만∼20만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려 찍는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고 말했다.
2021.11.11 06:00:00
與, 방역지원금 10조원 증액 요구… 홍남기 "납부유예 맘대로 되는 게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20만∼25만원씩 지급하겠다며 10조∼15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도 예산안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방식이 국세징수법상 유예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 본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 논의하고 여야가 이 과정에서 협의·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올해 세수를 집행한 뒤 남은 돈을 내년 4월 결산하는데 3월 9일 선거 이후라 생색이 안 나니 외상으로 당겨 쓰자는 편법 중 편법”이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세수를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에 교부해야 하고, 약 40%는 교육교부금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러고 남는 돈의 30%는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매표 논란’에 대해 “돈 10만∼20만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려 찍는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납부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침을 재확인하며 “그게 소위 말하는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고 말했다.
2021.11.10 18:18:06
‘0선 후보’ 이재명·윤석열<br> 대결 확정 첫 주말 청년 표심 공략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선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해서다. 이외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장모 문건 의혹’으로 두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30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비호감’ 이미지가 각인된 점 역시 양측이 모두 풀어야 할 과제다. 두 후보의 지지율 취약층인 청년층은 내년 대선을 좌우할 캐스팅보트 세대로 꼽힌다. 양 측은 이를 의식하듯 여야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주말, 나란히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7일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느 때보다도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 후보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정책과 청년실업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집권당의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적인 솔루션을 통해 중도층을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공유주택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을 찾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참 미안하다”며 “신명 나게 젊음을 바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집 걱정하지 않고 일과 공부에 매진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후보는 ‘반문(반문재인)’이란 반사체 역할을 넘어선 국정 운영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당내 지지층에 대한 장악력은 장점이지만 외연 확장성은 우려되고 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는 “윤 후보는 경선 결과에서 보듯이 2030을 필두로 한 민심보다는 당심이 앞서 후보가 됐다”며 “본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지, 젊은 사람들한테 중도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약점”이라고 언급했다. 후보 본인의 ‘말 리스크’는 공통 대목이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 교수는 “이 후보의 경우 논쟁거리를 자꾸 던지는 데,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에게는 좋은 전략이지만 이 후보는 그로 인해 여론이 양쪽으로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중도층은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윤 후보의 경우 후보 개인이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민 공감과 무관한 자충수 발언들, 특히 여성이나 청년 등 특정 계층을 향한 발언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언론 뒤에 숨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8 06:00:00
與 "尹, 동네 저수지서 뽑힌 선수" vs 野 "李, 與 저수지 당심이 뽑은 것"
대선 본선 주자 선정을 마무리 지은 여야는 7일 상대 후보를 향한 본격 신경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는 국민 의사를 뒷전에 두고 수구 보수정당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것”이라며 “반(反)문재인과 반(反)이재명만을 앞세우는 철학 빈곤의 자세로는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홍준표 의원에게 10%포인트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 23%포인트 앞서면서 결국 ‘당심’으로 승부가 결정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후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론조사 10%포인트 격차라면 나올 수 있는 수치이고, 당원 투표와 합산해서 이길 수 있는 수치”라며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 ‘62 대 28’에서 28(%) 받은 후보가 선출된 거 아니냐”고 반격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를 득표, 62%의 이낙연 전 대표에게 크게 뒤졌지만, 합산 결과 ‘턱걸이 과반’을 해 이겼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이 후보를 "정통성 부족한 '사사오입' 후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일반 민심과 동떨어진 투표로 후보를 선출했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하고, 대장동 수호하는 민주당 저수지의 당심이 이 후보를 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들 간 설전도 오갔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대선 주자로 선출된 데 대해 “예측했던 결과라 별로 놀랍지 않았다. 각이 서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 주로 보복, 복수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서 이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미래는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의 발언은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21.11.07 21:00:00
이재명 “국민 집값 고통에 사과…부동산 대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대한민국 삼키고 있는 부동산의 위기와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 후보가 이날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대적 부동산 개혁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을 의식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1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