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여러분들 행위가 헌법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깼다. 대법원은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설치 시기와 장소, 기재 내용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씨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무렵 김씨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고와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씨와 박씨가 했던 통화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녹취 파일에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된 것을 인지하는 정황이 담겼다. 2010년 11월 통화에서 박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씨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 “사이버쪽 사람들과 셰어(공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이 “‘사이버쪽’ 사람이 외부 작전 세력이냐”고 묻자, 박씨는 “작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어렵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이버쪽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의 40%를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개월간 각각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올해 6월18일부터 9월 말까지 33억679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배정된 예산총액 87억4868만원 중 38.5%를 사용한 것으로, 하루 평균 3200만원꼴이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차례 연장돼 내달 14일 만료되며 개정 특검법에 따라 최장 12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7월2일부터 9월 말까지 36억6117만원을 사용했다. 배정된 예산 78억1265만원 중 46.7%가 집행됐으며, 하루 평균 4067만원 정도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9일까지이며 최장 12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9월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기려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 재판제도분과위가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상고심 연구 보고서 중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대목입니다. 분과위는 “헌정사에서 ‘상고심 충실화’를 목표로 대법관 수의 조정이나 상고심 사건 선별제도, 재판연구관 제도 등의 도입이 있어왔다”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원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꺼내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과거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를 통해 그 의도와 결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책에 제시된 사례를 몇개 들면 헝가리 오르반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친정부 판사들로 채운 게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방해하는 연방대법원을 손보기 위해 6명의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 언론, 유명 법률가, 심지어 같은 민주당 인사들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코트 패킹을 위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시점과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처음으로 꺼내 든 시점은 올해 5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청문회 카드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증원 숫자를 돌연 26명으로 조정했는 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분과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과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8명으로 이뤄진 분과위의 위원장인 조정민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법대 의장이던 2018년 운영위원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입니다. 조 부장판사와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현 전법대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도 분과위 8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자로 섭외한 세명 중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도 같은 연구회 소속입니다. 또다른 토론자는 앞서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공개 찬성한 대한변협 측 인사입니다. 변협은 올해 5월 전합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이 변호사 단체의 이해관계와도 얽혀있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 내 평가입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전체 상고심 사건수가 증가하면, 변호사업계의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변협의 이전 집행부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고 사건을 거르는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제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협의 입장은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때인 2020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성인 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송 유경험자 926명 중 45.8%가 고법 상고부 도입을 가장 희망했고, 대법관 증원은 가장 낮은 22.1% 응답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고심 소송을 직접 경험해본 국민 46.6%는 고법 상고부를 가장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검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고심사제 도입이 55.4%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란 답은 28.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대법관 증원(55.4%)을 1위로 꼽으며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법대 분과위가 오늘 개최한다는 토론회가 결국 그들만의 토론회로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절굿공이·악기·무늬 찍개로 쓰며 각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남용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쓰임은 그 콜라병을 닮았다. 헌법이 뜻한 본래 맥락은 흐려지고, 각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 뜻을 덧씌운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있다.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대사처럼, 국민주권의 정의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다. 한 젊은 법조인은 “요즘 뉴스를 보면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주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선출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대해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며 호응했다. 집권여당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요즘 ‘나는 국민도 아닌가’ 하는 박탈감을 호소한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곧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서로 같을 수 없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주권을 ‘하나의 궁극적 의지’로 상정하는 순간 다원성은 억압되고 자유로운 정치 행위는 왜소해진다. 헌법학자 허영 명예교수는 “국민은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크기일 뿐”이라고 해설했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을 국민 앞에 억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원리다. 우리 헌법은 권력의 서열을 그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했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하도록 했다. 다수결은 민주적 절차일 뿐 민주주의 전부가 아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헌법은 입법·행정의 ‘힘’과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기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헌법상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 특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공개재판·이유설시·판결서 공개·상소제도·법관 징계·탄핵 등 책임·통제장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아니다.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위계 아래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결로 정당화된 최고 권력의 자기증폭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무엇으로도 변하는 도구가 된다. 영화 부시맨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고 믿으며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진다. 낯선 물건 하나가 영화 속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국민주권의 남용은 헌정질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사법부(司法部)였다.” 1981년 4월 취임 2년1개월 만에 중도사퇴한 이영섭 7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이어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고 통탄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이 대법원장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반 만에 신군부에 의해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원고지 두 장에 불과한 짧은 퇴임사에서 “재임 기간은 회한과 오욕의 나날이었다”고 자조했고, 퇴임 후에는 “다시 태어난다면 법관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장 자리를 거쳐 간 이는 1946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현 17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모두 15명이다. 이 중 2대 조용순, 7대 이영섭, 9대 김용철, 11대 김덕주 대법원장이 중도 사퇴를 했다. 임기를 채웠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임 기간을 보낸 이가 많았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1956년 정기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경찰·검찰이 소상히 조사해서 재판소에 넘겨도 그냥 풀어 놓거나 범행과 상관없는 판결을 하기 일쑤니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법관이 잘못해도 벌을 줄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한다”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튿날 “사법부가 행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대 조용순 대법원장은 5·16 쿠데타로,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하차했다. 8대 유태흥 대법원장은 재임 중 이른바 ‘소신판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 논란에 휘말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임기를 채웠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중도 사퇴한 인물은 11대 김덕주 대법원장 한명뿐이다. 그는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떠밀려 법복을 벗었다.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임기를 마쳤다. 다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대법원장은 항상 힘들었다”면서 “대법원장을 임명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5년)이나 국회의원(4년)보다 길다. 1988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임기 후반에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 대법원장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말인 문재인정부 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퇴임 후 구속까지 됐으나 이후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 등으로 사퇴 요구가 일었고, 윤석열정부 때 퇴임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현직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이 1948년 출범 이래 사상 초유의 전환점을 맞았다. 검찰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고, 사법부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이후 가장 대규모의 구조 개편 국면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국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의 입법 속도전 속에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며, 일단 제도가 바뀌면 원상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형사·사법개혁을 이뤄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다수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내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헌법상 인사권 일부를 법률로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8·15 광복 직후와 4·19혁명 이후 두 번의 특별재판부 구성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개헌을 통해 도입했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회가 추천한 다른 판사에게 ‘강제 재배당’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일선 한 부장판사는 “결국 ‘판사 바꿔치기’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한 뒤 조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국 법원장 42명도 같은 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