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원팀’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이 11일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결선 투표를 공개 요구하면서 당이 또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 불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 “우리 당은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고 재확인한 것 역시 결선 투표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의 정통성’과 ‘부정선거‘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현 단계에서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일차적으로 당 시스템을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경선 불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전날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 “공정성을 해친 결과다. 납득이 되어야 먼저 승복이고 원팀이 있는 것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원팀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자택에 칩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측 당무위원들이 결선 투표를 요구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기세도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경선 결과 발표 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사오입 당 선관위는 물러가라, 송영길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당사 앞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민주당 경선 사사오입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나갔다.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날 발표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28.3%)에서와 같은 낮은 지지세를 보이게 될 경우 이 전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는 이를 고려한 ‘명분 쌓기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 측에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탈락 후보들을 향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한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며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경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고, 과정을 봐도 절차에 위배됐다든지 하는 것이 없었다. 승복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논평을 낸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결선 투표 결정 등을 하지 않는 한 지금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자칫 경선불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분열이 심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원팀’ 구성을 위해 조만간 이 전 대표와 직접 만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내가 1번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됐지만, 골키퍼와 윙, 미드필더가 다 중요한 이것이 바로 팀전”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함께 흔쾌히 경기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원로이신 만큼 제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대표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의 ‘무효표 논란’이 ‘경선 불복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 시기가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후보자 사퇴 시 해당후보 득표 무효 처리”… 이낙연 당대표 선출 2020년 전대 때 통과 규정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둘러싼 ‘무효표’ 논란의 근거 조항은 지난해 8월29일 제정된 특별당규(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다.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이낙연 전 대표가 선출되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특별당규 제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9월13일)와 김두관 의원(9월27일)의 후보 사퇴일 이전에 이들이 득표한 것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투표라는 취지다.이어 당선인 결정 방식을 규정한 특별당규 60조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개표결과 발표 후에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를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정 전 총리의 경선 중도하차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 당시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내에서 같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이 당시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일부 후보 측은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문 후보가 누적득표율 56%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중도 사퇴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 “당심과 민심의 괴리 보여준 것” 11일 정치 평론가와 교수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를 두고 대체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1,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인했지만, 당색이 가장 ‘옅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7만441표(28.3%)라는 충격적 결과를 맞닥뜨렸다. 15만5220표(62.37%)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에 큰 격차로 뒤졌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과)는 3차 선거인단 구성원에 주목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당심과 민심이 어긋났다는 점이 이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일반당원 투표는 당내 선거에서 가장 민심에 가까운 층”이라고 설명했다. 3차 선거인단 구성원은 대체로 관망층이거나 중도층, 무당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선거인단을 모집해 왔는데 3차 선거인단은 본경선 기간 중이던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됐다. 신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서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대통령이 되는 국면이 결코 아니다. 당 지도부도 고민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심은 ‘이재명 대세론’을 고수했지만, 민심은 이 후보에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결국 ‘불안한 후보 이재명’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점검하고, 민심 이반에 따른 새로운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민심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라며 “실제에 가까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 지도부로서는 당심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둘러싼 ‘무효표’ 논란의 근거 조항은 지난해 8월29일 제정된 특별당규(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다.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이낙연 전 대표가 선출되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특별당규 제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9월13일)와 김두관 의원(9월27일)의 후보 사퇴일 이전에 이들이 득표한 것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투표라는 취지다.이어 당선인 결정 방식을 규정한 특별당규 60조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개표결과 발표 후에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를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정 전 총리의 경선 중도하차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 당시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내에서 같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이 당시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일부 후보 측은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문 후보가 누적득표율 56%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중도 사퇴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0일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지만 당내 진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된 누적득표율에서 50.29%로 간신히 과반을 사수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파를 가늠하기 힘든 ‘대장동 특혜 의혹’ 파문은 여전히 이 후보의 본선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된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에서 28.3%를 받는 데 그치며 이낙연 후보(62.37%)에 완패했다. 이 같은 이변은 최근 대장동 논란에 대한 민심의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날 결과 발표 2시간 30분 뒤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후보 득표 무효표 처리’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선불복 의미로 평가돼 경선 후 원팀이 아닌 자칫 당내 파열 결과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득표율 50.29%(71만9905표)를 받으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연승행진에 맞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율 39.14%(56만392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9.01%), 박용진 후보(1.55%)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서 51.45%의 득표율을 받았다. 그러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0%(7만441표)에 그치며 이낙연 후보(62.37%, 15만5220표)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후보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46.95%)을 제외한 모든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다”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와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의 선출에 대해 “당원으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캠프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하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 경험의 부족은 곧 드러나게 된다”며 상대 후보들에 대한 우려와 자신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여야 1위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회를 묻는 말에 “평상심대로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민주당의 ‘원팀 기조’는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거 아닌 방법이 있느냐. 국회의원 정도이면 불복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도, 10일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경선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공정이 상처받는 것이 많이 아쉽다. 어느 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단순화해서 볼 것은 아니다. 공정의 확립이라는 것은 영원한 과제다. 공정을 시대에 맞게 빨리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좀 더 진전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작지만 큰 진전이다.” ―공정이 상처받은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가. “공정의 개념이 복잡해졌다. 과거에 통용되던 공정 개념이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는 식의 변화가 있는 거랄까. 다만 ‘어떤 사건들이 공정을 깨트렸다’라고 단순화하진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회복 모멘텀이 두세번 있을 거라 했는데. “연내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종전선언, 남북연락사무소 재개를 논의할 당국 간 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통으로 유명하다. 다음 정권이 풀어야 할 한·일관계 해법은. “아베 전 총리 이후에 두드러지게 된 역사수정주의, 굉장히 내향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의 틀을 깨야 한다.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한다면 그분이 외상(외교부장관)을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스가 전 총리보단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 아베 전 총리에 비해 역사수정주의의 족쇄에 덜 짓눌려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진다. 뿌리를 각자 내리고 있지만 바람 부는 데 따라서는 잎사귀를 서로 기댈 때가 있지 않나. 외교관계라는 것은 뿌리가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 거기(외교 당국)에 맡기면 된다.” ―민주당의 정신은 무엇인가.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민주와 효율이라는 것이 있다면 민주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분배와 성장이 있다면 분배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평화와 이념이 있다면 평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인권, 약자 배려, 평화, 이런 것을 중요시해온 정당,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다.” ―전남·광주 경선의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투표권을 가진 분들의 바람이 그런 식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사자 네가 분석해라’, 이건 가혹한 질문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지지층이 많다. 이유는. “여야 경쟁자들과 다르다. 적어도 청년층이나 여성들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덕목과 요건은. “통찰과 신뢰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다운 가치,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자부, 프라이드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분들이겠죠. 지도자의 덕목은,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뭘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통찰이다. 신뢰라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저 지도자라면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될 것 같다, 불안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게 신뢰 아닌가 싶다. 그 점에서는 제가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해당하나.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겠다. 근데 느낌으로는 순발력이 빼어난 분이라 느낀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어제 TV토론에서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시냐’고 반문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토론은 토론장에서 끝내야 한다. 나가서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온당한 게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 ―여야 1위 주자들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데. “전직 고위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이 계셨다. 사적인 자리 화제의 거의 전부가 검사 시절 얘기였다. 머릿속을 그것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국정을 균형 있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은 있다. 그런 것마저도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다. 경험의 부족은 곧 드러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대장동 특혜 의혹’의 문제점과 본질을 묻는 질문에 “국민 다수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그런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정당하고 적법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장동) 원주민도 입주자들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에게서 땅을 싸게 사고,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는 민간개발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은 비싸게 했다는 것이 원주민과 입주자의 입장이다. 그만큼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챙겼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정했다. 이 후보는 ‘캠프에서 대장동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게 있더라도 대선 전에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면에 맞는 얘기를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런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그동안 ‘불안한 후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이유를 묻는 말에는 “대장동(의혹)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다”며 “어떤 한 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절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에 대해 “일반론으로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수사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 수사,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한국 정치와 국가 미래가 엄청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십니까. 2018년 총리 하시는 동안에 부동산 폭등이 돼서 부동산 개발자들 이익이 3, 4000억원씩 늘어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2018년부터 집값, 땅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설계는 그 전부터 한 것이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하던 분이 구속됐는데,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5일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이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번 TV토론회에서 대장동 이슈는 민주당에 호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놀랐다”면서 “감수성의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는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이 토건·투기 세력과 결집해서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고, 저희 실력과 성과를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측근으로 불리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에게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신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실상이 지금은 완벽히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후보님도 전남지사, 국무총리하고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서도 꼭 똑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안 했다. 훨씬 깊게 사과했다”고 대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지적과 우려도 이어졌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어느 정도 공익으로 환원한 것은 잘했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이 사업 설계나 이익 분배를 설계했다고 한다”며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과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입장 표명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관련 직원 중 일부가 오염됐다니 저로서는 지휘관으로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에 대해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제도 개혁과 공정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한국 정치사 여의도 계파 정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1945년 광복 직후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김구의 한독당 계열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성수의 한민당 계열 등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6·25 전쟁과 5·16군사정변을 거치며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의도 계파 정치가 다시 활발해졌다. 한국 정치 민주화 역사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측근 정치인들을 두 전직 대통령의 서울시 자택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로 불렀다. 독재정권 시절 YS와 DJ를 기사에 직접 쓰기 부담스럽던 상황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명칭이라는 설이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동네 이름 대신 ‘친○계’라는 말이 사용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친노(친노무현)계와 DJ계가 공존했다. 현 문재인 정권 들어 득세한 ‘친문(친문재인)계’는 당시 ‘노무현 청와대’와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측근들이 핵심 주축이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은 역대 최고의 ‘계파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18∼20대 국회에 걸쳐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공천과 당권을 두고 끊임없이 세력 갈등을 벌였다. 현 보수정당 몰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들끓으면서 한나라당 당내 경선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명박 대 박근혜 구도가 형성되고 양 계파의 치열한 경쟁 끝에 친이계가 정권을 잡았다. 친이계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무더기로 공천 탈락시키며 이른바 ‘공천 학살’ 논란이 일었다. 비주류가 된 친박계에서 탈박(친박에서 이탈) 행렬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 과정에서 돌박·복박(친박에서 이탈했다 돌아온 친박), 짤박(짤린 친박), 범박(넓게 본 친박) 등 많은 신조어가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진박(진짜 친박), 진진박(진짜 진실한 진박) 등도 추가로 만들어졌다. 당시 비박계 대표주자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반기를 들고 진박 공천을 막겠다며 이른바 ‘옥새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혁신을 내걸며 21대 총선 공천에서 친이, 친박계를 대거 떨어뜨렸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잡은 뒤에는 계파 갈등을 종식시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공식적으로 현 국민의힘 내에는 더 이상 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다만 ‘계파 재편’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많다. ‘친윤’(친윤석열계)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의 주위에는 정진석(5선)·권성동(4선) 등 친이계 인사들과 이만희·최형두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여야가 29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피한 것은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면서 “언론중재법의 금일 처리와 다시 논의한 뒤에 합의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고,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해 송영길 대표가 방향을 정하고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경파 의원 32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며 결단을 압박했다. 송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단독 법안 처리로 인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여당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출신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지지자들은 억울해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한다”고,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됐는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꾸려질 특위에서는 일단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과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이후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공정화(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1인 미디어의 허위 뉴스에 대응하는 법(정보통신망법), 편집위원회 독립 문제(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신규 제정) 등이 논의 과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핵심 쟁점 좁히기에 실패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별다른 진척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며 물밑 안도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안 타결에 실패하자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내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아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꾸리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언론인 현업 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고 국회가 언론중재법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 끝에 본회의 상정을 또 한 번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 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오찬 회동과 2차 회동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면서 결국 본회의가 순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접점 등 구체적인 대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관련 사안에만 이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