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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의 최신기사

文 정부 마지막 국감… ‘고발 사주·대장동’에 정책 뒷전 우려
여야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에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막장 국감을 하려 하고, 무차별 정쟁 국감을 하는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포용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겠다는 각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 측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아예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이라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 증인으로 국토위에 18명, 법사위에 17명, 행안위에 30명, 정무위에 36명을 채택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위 증인으로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이 제기된 아들 곽병채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2021.09.30 18:48:01
[세계타워] 현실판 ‘오징어 게임’
최근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선 정치판 한가운데로 소환됐다. 여야 주자들은 저마다 현실의 부조리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는 천태만상 SNS 감상평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극중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배우)의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는 대사를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가장 가슴 시린 장면은 자신의 목숨과 456억원을 맞바꾸는 ‘데스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 시리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오징어 게임을 지금의 대선판에 비유했다. 홍 후보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루저가 되어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여 목숨을 걸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 이전투구(泥田鬪狗)판이 되어 가고 있다”고 촌평하며 어느 마지막 장면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입장문이었다. 아들 곽씨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리로 6년간 일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자신은 단지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곽씨의 말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곽씨의 입장문을 본 한 지인은 “나도 제발 설계당하고 싶다”고 우스개로 말했다. 실제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20위 자료에서 곽씨는 4위에 이름을 얹었다. 이는 35년 넘게 삼성에서 근무하다 2018년 퇴사한 김창수 전 삼성생명 사장이 받은 44억 6800만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다만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를 지적하는 곽씨의 주장은 그의 ‘50억 퇴직금’ 문제와 동시에 여전히 유효한 대목이다. “제일 센 쪽에 붙어. 그게 살길이야”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번 사건 역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과 힘센 사람들에게 붙으려는 여러 인물이 고루 등장한다. 어떤 면에선 올 초 국민을 공분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확장판 같기도 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로 규정하면서도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의 ‘네 탓 남 탓’ 고발전과 정쟁에 가려 잊혀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개인적으로 느낀 성기훈의 명대사를 하나 꼽아본다. “원래 사람(정치)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정치 불신과 혐오가 만연한 지 오래됐다지만 ‘현실판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도, 말도 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국민들은 새 정권에 또 한 번의 희망을 걸고 있다.
2021.09.29 22:53:41
與 “표결 처리가 민주주의” 압박… 野 ‘필리버스터 카드’ 맞서
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담판을 앞두고 강경 태세를 보이며 야당을 압박했다. 강경파 의원들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여부를 둘러싼 당내 격론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안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야당에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논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취지다. 정청래, 이재정,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등 6명의 강경파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장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회견문에는 총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 의장은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박 의장의 중재하에 9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라며 “의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단독 법안 처리로 인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 이견이 잇따르자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구했다. 송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도 “이미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숙의기간을 가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박 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필리버스터 발언 과정에선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2021.09.29 17:24:47
여야, 주요 쟁점 이견 여전… 언론중재법 28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막판까지 논쟁을 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다. 민주당은 배상액 기준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일부 수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회동에서 막판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발씩 물러나는 기류가 감지됐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 기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8일 오전 추가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 어떻게 보완될지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또 다른 쟁점 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꾸린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손해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 또는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이날 오전 법안 처리를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9.28 06:00:00
징벌적 손배 ‘5배’ 한도 삭제 집중논의… 주요 쟁점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막판까지 논쟁을 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다. 민주당은 배상액 기준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일부 수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회동에서 막판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발씩 물러나는 기류가 감지됐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 기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8일 오전 추가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 어떻게 보완될지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또 다른 쟁점 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꾸린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손해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 또는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이날 오전 법안 처리를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9.27 22:00:00
징벌적 손배제 평행선 대치… 與 “法 핵심조항” 野 “폐기가 정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막판까지 논쟁을 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다. 민주당은 배상액 기준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일부 수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의견 절충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 법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은 권력 기관이나 관련 인사들은 아예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꾸린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여당이 강행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제적으로 독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권력을 향한 독선을 끊어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9.27 17:35:58
與野, ‘언론중재법’ 처리 막판까지 진통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 기한으로 정한 27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과 2차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만나 어떻게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각자 마련한 수정안을 공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예전 쟁점이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순연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8인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함께한 ‘4+4’형태의 회동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릴레이 만남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쟁점 조항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4+4 회동 직후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27 17:28:24
이낙연 “불안한 후보로는 못 이겨”… 이재명 “연일 가짜뉴스 남발”
‘안정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후보는 26일 전북 합동 연설회에서 “흠 많은 후보, 불안한 후보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을 “어떤 검증에도 무너지지 않을 후보”라고 자신했다. 그는 특히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복마전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를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후보는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세론’의 이인제 후보를 꺾으며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을 환기시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감동의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이슈에 특히 민감한 수도권 지지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캠프 내에선 광주·전남에서 10%포인트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 전망했던 점에 비하면 기대엔 다소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석 연휴 여파로 투표율(56.2%)이 다소 낮은 탓이라는 게 캠프 측 분석이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10%가량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ARS(자동응답전화) 시스템 문제로 격차를 생각보다 벌리지 못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고향이자 정치적 ‘안방’격인 광주·전남의 격차가 0.2%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은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재확인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 광주·전남에서 줄어든 표차는 122표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이슈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전북 경선 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농단세력과 부패 기득권자에게 이재명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추가로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추풍’을 일으키는 듯했던 추미애 후보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3위 자리는 지켰지만 4.3%(3113표) 득표에 그쳤다.
2021.09.26 18:14:43
이재명 "제가 어떤 삶 어떻게 살았는지 봐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헤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 삶은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이었다”며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당 안팎 경쟁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쏟아지며 수세에 몰린 가운데 결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오는 25∼26일 대선 경선 승부의 키를 쥔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장지구 의혹이 추석연휴 밥상머리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제게 기회를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길을 만들겠다”며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법 발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이 지사의 향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박영수에 월 1500만원 자문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도대체 왜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1원도 안받았다고 강조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도대체 사실상 지자체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협조하고 판교 바로 밑에 분양이 안될리가 없는 금싸라기 땅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해서 이런 엄청난 분들의 자문이 필요했는지 이제 대충 얼개가 잡혀간다”며 “화천대유 대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도 없고, (화천대유 수익 관련) 돈을 준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다. 진짜 아무 관계없으면 보통 이재명 지사야 어떻게 되던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2021.09.21 14:13:37
윤희숙 사직안 본회의서 가결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사진)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인으로서 제가 쏘아올린 화살의 의미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사직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021.09.13 18: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