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대세론 굳히기’ 행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 측은 첫 지역순회 경선인 충청권 투표에서 권리당원들로부터 누적 55.12%라는 몰표를 받으며 당심과 민심 양쪽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 지사 측은 본경선 들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상대의 검증 공세에 대한 대응도 최소화한 것이 전략적으로 주효했다고 보고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선 투표 없는 본선행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에도 더욱 고심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출신인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경선 승리 이후 상대 후보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극복하고 ‘원팀 기조’를 형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네거티브가 서로 상처를 주고 단결하지 못하게 해 본선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걱정”이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이런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계층별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며 본선 경쟁력과 실적 등 강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는 남북대치 상황 및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세월 발전에서 소외됐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충청권에서 열린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의 압도적 선택을 받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다. 결국 권리당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그간 자신감을 보여온 ‘당내 조직력’도 맥을 추지 못했다.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의 이 같은 선택은 이어질 다른 지역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날 세종·충북, 전날 대전·충남에서 이낙연 후보를 예상보다 큰 격차로 따돌려 경선 초반 대세론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세종·충북 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1만2899표 중 7035표(54.54%)를, 이낙연 후보는 3834표(29.72%)를 얻었다. 이어 추미애 후보(7.09%), 정세균 후보(5.49%), 박용진 후보(2.22%), 김두관 후보(0.93%) 순이었다. 전날 발표된 대전·충남 경선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2만5564표 중 1만4012표를 얻으며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후보(27.41%)를 크게 이겼다. 이틀간 충청권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3만8463표 중 2만1047표를 받으며 54.72%의 득표율을 기록, 2위인 이낙연 후보(1만0841표·28.19%)를 더블스코어로 꺾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합쳐도 45.29%에 불과하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뚜렷한 우세 양상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론 조사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친문재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당내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양일 모두 50%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이낙연 후보(4일 27.23%, 5일 29.26%)를 크게 앞질렀다. 당내 조직력이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이겼다. 여론 조사상 우위로 드러난 민심과 조직력이 관건인 당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것 같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호남도 전략적 투표하는 지역”이라면서 “이후 경선이 상당히 김빠진 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세를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 순회 경선의 흐름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친문 적자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후보가 부재한 점 역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등락이 민주당의 향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야권 쪽에서 유력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약화하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틀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양측이 8인 협의체를 꾸려 9월 26일까지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하면서 일단 한 달여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여권의 퇴로 찾기 또는 갈등 봉합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한층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거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숨고르기를 놓고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나온 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그간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거리두기를 해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민주당 지도부의 출구전략 찾기 성격이란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관련 기류가 어제(30일) 오전부터 변화가 있었다. 강온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다”면서 “야당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명분도 찾고 강성지지층의 반발 속에서 출구전략도 찾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9월 초부터 본격 시작되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투표 일정과 협의체 위원 추천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국감 일정 등 빡빡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의 강도가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청와대로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언론중재법 통과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한 달 뒤에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왜 미뤘겠느냐”며 “민주당도 결국 언론중재법 처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 주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브 (규제법) 등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내용의 문제가 아닌 속도의 문제라는 당 지도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최대 쟁점인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시간만 연장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의당은 여야가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 내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일로 예고한 30일 본회의 상정을 결국 보류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청와대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단체와 학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이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독주 프레임’이 내년 대선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동을 이어나가며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순연 끝에 결국 열리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핵심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했다. 양 측은 언론중재법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마지막 회동에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31일) 오전 10시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상임고문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데, 지혜를 모아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안 명분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대부분이 언론중재법에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주말 의원 워크숍과 달리 강경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송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우려를 전달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일로 예고한 30일 막판까지 대치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강경론이 상당했지만, 지도부는 청와대와 당 일각에서 주문한 속도조절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단체와 학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이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독주 프레임’이 내년 대선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회동을 이어나가며 진통을 거듭했다. 의총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받은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안건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핵심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상임고문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데, 지혜를 모아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안 명분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대부분이 언론중재법에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의원 워크숍과 달리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강경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송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당 안팎의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단체와 학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이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발목을 잡은 ‘독주 프레임’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데, 지혜를 모아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안 명분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대부분이 언론중재법에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원로들 역시 강행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은 이날 송 대표와 가진 비공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 일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송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악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30일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청와대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강행 처리와 유보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30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0일 통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30일 처리 유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 다만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에서 지적하는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과 관련해선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읽힌다.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국민 편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껍데기뿐인 법이 됐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강행 의지에 따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직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인 30일 오후 4시 다시 만난다. ◆‘징벌적 손배제’ 1년여 논의 미루다… 두 달 만에 ‘뚝딱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질식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법안 논의는 졸속 심의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외 비판여론에 직면하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정 간 엇박자 분위기도 읽힌다. 결국 당 내, 당정 간에도 신중한 논의 없이 강성 의원과 지도부 주도하에 구색 갖추기 협의만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통화에서 국내외 언론의 졸속 논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법안을 작년부터 냈다. 소위에서만 5번 토론을 거쳤고 공청회도 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싫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소조항들은 지난 6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신중했다. 이상직 의원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논란으로 당을 탈당했던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5월 말 당내 강성 김용민 최고위원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6월 17일 첫 보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가세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알박기’, 19일 전체회의 단독처리에 이어 25일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처리했다. ‘입법독주’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 안팎은 물론 국외에서도 우려가 일자 지난 27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과 정반대 답변을 내놓았다. 김용민 의원은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의 유권해석처럼 외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해석될 경우 추가 보완 입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위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려 분위기도 적잖게 관측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굳이 강행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시선이다. 앞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송 대표와 만난 것을 두고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장성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 명·낙 “언론 개혁의 첫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여당 대선 주자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놓고 말을 아끼던 이재명 후보는 “언론 개혁의 첫발”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면서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여론이 나오자 이튿날 공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후 29일 페이스북에 돌연 글을 올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단체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박용진 후보와의 ‘맞짱토론’에서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 그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시작은 해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놓치면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또 모이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강행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명확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입 취지,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다”면서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차관 무릎 의전 논란, 언론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무릎의전’ 논란을 두고 “언론도 문제”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번 논란을 언론 개혁 필요성과 연결지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는 여당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규정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현장 상황이 적힌 기사를 공유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무부 차관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현장 기자는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보도라는 것이 기자의 눈을 빌려 하다 보니, 분석 없는 섣부른 비판이 결국 오보를 만들어낸다”며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방송 취재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클릭 수에 좌우되는 언론 환경을 이 같은 보도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자극적인 기사만 읽히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론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문자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법안 논의는 졸속 심의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정 간 엇박자 분위기도 읽힌다. 결국 당 내, 당정 간에도 신중한 논의 없이 강성 의원과 지도부 주도하에 구색맞추기식 협의만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통화에서 국내외 언론의 졸속 논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법안을 작년부터 냈다. 소위에서만 5번 토론을 거쳤고 공청회도 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싫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소조항들은 지난 6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신중했다. 이상직 의원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논란으로 당을 탈당했던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5월 말 당내 강성 김용민 최고위원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6월 17일 첫 보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가세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알박기’, 19일 전체회의 단독처리에 이어 25일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처리했다. ‘입법독주’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 안팎은 물론 국외에서도 우려가 일자 지난 27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과 정반대 답변을 내놓았다. 김용민 의원은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의 유권해석처럼 외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해석될 경우 추가 보완 입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위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관한 문제”라며 “청와대가 왈가왈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사안에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수면 아래에선 우려 분위기도 적잖게 관측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굳이 강행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시선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그런 우려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송 대표와 만난 것을 두고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탈레반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를 자임해온 장성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여당 대선 주자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놓고 말을 아끼던 이재명 후보는 “언론 개혁의 첫발”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면서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여론이 나오자 이튿날 공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후 29일 페이스북에 돌연 글을 올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단체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박용진 후보와의 ‘맞짱토론’에서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 그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시작은 해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놓치면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또 모이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강행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명확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입 취지,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다”면서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날 이낙연 후보와의 맞짱토론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 “비판과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면 사회 전체의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의 뜻과 달리 탈이 나지 않을까”라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30일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청와대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전격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행 처리와 유보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 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0일 통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30일 처리 유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 등에서 지적하는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읽힌다.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국민 편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껍데기뿐인 법이 됐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기류에 촉각을 세운 채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것 같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 안팎의 분위기와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강제종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상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모이는 것은 지난 25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