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때 황교익 씨와 ‘먹방’(먹는 방송)을 녹화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상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을 참아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천 쿠팡 화재 사건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와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은 것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오전에 불길이 잡히는 듯했지만, 구조대장이 대원의 퇴각을 챙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낮 12시쯤 알려졌다”며 “(이 후보는) 화재 발생 20시간 후인 새벽 1시 반이 돼서야 이천 현장에 도착해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현장으로 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건 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일갈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싸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고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상인 범위를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을 참아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경기도 지사건, 대선후보건 모두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월1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았다. 이 지사는 같은날 오후 6시쯤 창원 일대에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먹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쿠팡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50대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돼 생사불명에 빠진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천 쿠팡 화재 당시 이재명 지사는 남은 경남 방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복귀했다”며 “애끊는 화재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은 19일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 ‘황교익 TV’ 촬영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쿠팡 화재 사건 당일인 6월17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후 오후부터 저녁까지 창원 마산합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와 유튜브 채널 방송 녹화를 진행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다. 이 화재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이 순직했다. 배 대변인은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인 이 지사가 화재 사건 당일 황 씨와 유튜브 촬영을 강행했다는 언론보도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화재 당일 창원 일정을 강행했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1시32분에야 화재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께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방관이 화마 현장에서 순직한 것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했다면 도민 생명을 책임질 지사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그런 사람은 대선 후보는커녕 도지사 자격도 없다”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지사의 선거 구호를 이용해 “이 지사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이 위험해도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합니다”라며 “양심이 있으면 대선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하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하다.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에서 무력 등 ‘국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 규정 증오 부추긴 반민주적 악법”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언론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에 추가 일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위헌 소송도 예고했다. 국제언론단체도 언론자유 위축을 경고한 상태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으며, 뒤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여야의 기득권을 참 알뜰하게도 지켜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언론단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이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민사소송 배상액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 못 박는 것 역시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그나마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마이웨이’ 행보를 택했다. 이에 따라 야권 대선 구도가 출렁이며 대선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안 대표가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대선판은 3자 구도로의 재편이 유력해졌다. 여전히 중도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독자 출마를 고수할 경우 대선 국면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면서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 결렬을 공식화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합당 결렬 배경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합당 논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안 대표가 이날 밝힌 합당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합당 형태로는 정권 교체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대권 행보에 미칠 손익을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안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자 출마의 길을 강하게 시사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앞으로 계획은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대선을 준비 중인 김 전 부총리와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대표는 대선 전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 ‘불쏘시개’ 전락 우려… 막판 단일화 노린 ‘작전상 후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하며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했다. 확실시됐던 여야 양자대결 구도에서 3자 구도로의 재편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권 구도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의 합당 번복을 비판하며 탈당이 잇따랐다. 안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은 당장의 야권통합이라는 명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구도로 치러질 내년 대선을 3자 구도로 만든 뒤 막판 단일화 카드로 야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실리를 선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곧바로 안 대표는 제3지대에서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16일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합당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에 원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국민의당의 당명 교체·차별금지법 찬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어그러졌다. 협상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분 요구도 다 받아들였지만, 매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 합당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3번째 대선 출마를 위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서울시장 경선 당시 합당 약속을 깼다는 지적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합당을 말한 것”이라며 “(합당하면)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작아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대표의 합당 번복 결정에는 당장 합당의 실익이 낮은 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미약한 국민의힘 내 지지세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취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합당의 몸값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대로 합류해서는 차기 대선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2∼3%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기록 중인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를 뚫기보다는 대선 레이스 마지막에 중도 성향 유권자에 기반을 둔 지지율로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안 대표의 결정에는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간 갈등, 경선 과정의 ‘검증 리스크’로 야권의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경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우선 당헌 개정 후 독자 출마를 추진할 것이 확실히된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선거 1년 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단일화, 혹은 민생당과 합당 등으로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본선에서 최소 5% 이상 득표력을 갖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한 합당 약속을 번복한 것은 안 대표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힌 대선 불출마 약속도 번복해야 한다. 넉넉지 않은 국민의당 당 재정 상황도 안 대표의 대선 레이스의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등 당원 24명은 곧장 안 대표의 합당 번복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주 구의원은 창당 때 내세운 ‘언행일치’ 슬로건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난 몇 개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중도정당의 모습보단 정쟁과 정치 공학적인 것에만 몰두했다”며 “더는 우리 당의 초심을 잃은 모습과 비상식적인 판단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기 괴롭다”고 탈당 사유를 밝혔다. ◆‘反文 빅텐트’ 출발 못 하고 좌초 위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민의힘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반문 빅텐트’를 기치로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성립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 같은 구상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합당이 결렬되면서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당 내부적으로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합당 결렬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후보 단일화 등 연대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합당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다만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통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장을 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당을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면서도 “안철수 대표께서 향후에라도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의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통화에서 “어떻게든 상황 변화가 있을 테니 필요하다면 (합당을)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분열은 공멸”이라며 통합 논의재개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안철수 껴안기’에도 실패하면서 ‘리더십 리스크’가 심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이 대표의 협상 태도에 반발해온 만큼 이 대표가 합당 결렬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안철수는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꾀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합당에 실패했으니 이 대표 리더십에 지장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야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안 대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안철수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결렬되며 야권이 분열하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최근 행보가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문’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만큼 야권 표심이 분산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안 대표가 제3지대에 남아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하는 중도 표를 흡수하고 선거 막바지에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면 오히려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사진)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마이웨이’ 행보를 택했다. 이에 따라 야권 대선 구도가 출렁이며 대선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안 대표가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대선판은 3자 구도로의 재편이 유력해졌다. 여전히 중도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독자 출마를 고수할 경우 대선 국면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면서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 결렬을 공식화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합당 결렬 배경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합당 논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안 대표가 이날 밝힌 합당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합당 형태로는 정권 교체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대권 행보에 미칠 손익을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안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자 출마의 길을 강하게 시사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앞으로 계획은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대선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대표는 대선 전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순직이 인정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A 중사의 유해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구속)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 관련,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군은 전했다. 이날 A중사 빈소가 차려진 국군의무사령부 영내 국군대전병원에는 이틀째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가족과 친지, 장병을 제외한 문상객은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에 따라 빈소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실제 빈소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영상기념식 메시지에서 “할머니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해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역사의 정의’로 이어진 기억과 연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위안부 피해사실 공개 증언을 언급하며 “우리는 할머니들을 통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성찰할 수 있었다. 할머니들께서 역사를 바꿔오셨다. 전쟁과 전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증명해주신 할머니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 많은 할머니들이 ‘나비’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정부에 등록된 이백사십 분의 피해자 할머니 중 우리 곁에 생존해계신 분은 열네 분에 불과하다”며 “모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존엄의 회복을 요구하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확고히 지키며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기록물의 발굴과 연구와 보존, 전시 추진 등 피해자 증언의 번역과 발간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한 사람의 광복을 이루는 것이며, ‘완전한 광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며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를 향한 희망과 용기, 연대와 포용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할머니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를 향해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 언론 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강행 처리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협의로 회의를 연기했다. 오는 17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오는 15일까지 야당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와 언론계, 야권 등의 철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