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이라며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장애 비하’ 문자폭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또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본선이 장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아주 경계해야 할 문제”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한정 네거티브를 쏟는다면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이심송심’ 논란에 대해선 “당 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의 조직적인 동원을 받지 않고 외롭게 뛰어서 당선됐다”며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특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여든 야든 중도를 향한 발언과 행보가 쉽지 않다”며 “그 기간 불가피하게 대표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 이후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정권교체·정권유지 여론 간 격차가 한때 20%를 넘었지만, 최근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며 “재보선 패배 이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불가 상황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전날 추미애 후보가 띄우고 이재명 후보가 화답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선 “현재 대선후보 선출 중인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상의해서 어떻게 열린민주당과 협력해갈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날 가석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4선을 지낸 오제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오 전 의원은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최 전 원장 측이 발표한 ‘전직 국회의원 지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최 전 원장 지지를 선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원 40명은 이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최재형뿐”이라며 “최재형 후보와 함께, 반듯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을 포함한 이들 40명은 단순 지지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최 전 원장을 도울 계획이다. 오 전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들의 절망,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입당 문제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전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래 새정치민주연합 등 민주당 계열 정당에 17년간 몸담아온 비문(비문재인) 중진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선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컷오프(현역의원 공천배제)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주재한 대선 경선후보 회의는 ‘굴러온 돌’들에 대한 ‘박힌 돌’들의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쪽방촌 봉사활동’에 이어 이날 행사에도 각각 휴가와 개인일정을 이유로 들며 불참했다. 이를 두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은 “잘못된 구태정치”, “선당후사 없는 개인플레이”, “당을 개무시하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냈다. 원 전 지사는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입당한 것인지, 오히려 원팀이 돼야 할 일에 성의와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두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매우 잘못된 구태 정치이고 잘 못 배운 정치”라며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 한 분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유출된 바 없다’, ‘건강한 페미니즘만 된다’며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정치와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출마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두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도 “개인플레이 할 거면 입당을 왜 하셨는지 의문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다. 선당후사 하셨으면 한다”며 “새로 입당하신 두 분과 복당을 간곡히 요청하시던 분이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의 기초가 없는 세몰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누가 집권하든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기 위해선 당을 존중하고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정책 비전도 없이 현직의원들을 캠프에 영입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후보들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적 비전을 같이하려는 동기라면 (의원들이) 캠프에서 일을 돕는 건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최 전 원장의 출마선언과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책 비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대표가 현직의원들이 대선캠프에서 일을 도와도 된다고 용인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입당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시장은 현역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서도 “보수 우파의 폐단”이라며 “이 파리떼들이 우리 당을 망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김태호 의원도 “‘정치 줄 세우기’, ‘세 과시’, ‘아부하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도 “국민들이 우리 당과 후보가 일심동체가 돼 단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몇 분의 후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모습이 후보자와 당에 득이 될 것인지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 간 격화하는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 “대의를 어기는 사람은 정치생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싫은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 안 하겠다’, ‘상대방(야당)을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홧김에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팀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민주당 강점”이라면서 ‘원팀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경선 후유증 극복을 꼽았다. 그는 후보들을 향해 “다들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적”이라며 “만약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이 못 된다면 가장 큰 죄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 대표는 최근 당내 본경선 과정에서 그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들고 있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어느 선거든 지지율이 1위인 사람은 그러지 않고, 1위가 아닌 사람은 그런 (불평하는) 면이 나타날 것”이라며 “저야 누구든지 (경선 후보가)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포용하고 당선을 시켜야 할 사람이다. 특히 지지율 1, 2위 선두 후보들은 좀 더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올 초 이낙연 후보의 당 대표 시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리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때 우상호 후보가 이미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를 영입하려고 뛰어다녔다. 우 후보 입장에서는 ‘왜 대표가 특정 후보를 영입하려고 편파적으로 뛰어다니냐’고 비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당내 경선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으니 그런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공세는 대선 경선 전략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35% 이상 득표를 받아 대표가 된 사람”이라며 “저를 지지한 당원들도 꽤 많은데, 저를 설득하거나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 노력을 해야지, 왜 공격을 하느냐”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이 제기하는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말하면 소송요건 흠결을 본안심리 중에 다툰다는 것인데, 이미 시간도 늦었고, 논리모순”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후보) 모두가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거친 분들인데, 신앙검증을 하고 양심검증도 해야 하나”라며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후보들 간 논쟁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나도 지자체장(인천시장)을 해봤다. 지방자치에 맞게 복지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그때는 다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지방정부 자율권한’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당 대표로 당정협의, 여야합의를 통해 88% 지급을 결정했다. 가능한 합의가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재명 후보도)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취임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업적을 띄우는 이색발언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김구 주석,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다 공과가 있다. 공과를 다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재정치의 여러 과오가 있긴 했지만, 미국의 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동통신,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말 한 일이 많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엔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니 거기서 판단할 문제다. 노코멘트”라고 했다. 이날 송 대표 집무실 책상에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펴낸 ‘대한민국 금기 깨기’가 놓여 있었다. 그는 ‘김 전 부총리와 최근 통화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통화 안 한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일관되게 최재형, 윤석열 그 두 분하고는 품격이 다른 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대표는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언 하나로 연기하는 걸로 보이면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할 듯 싶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1일 훈련 연기 중단 담화를 발표한 이후 당 내홍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여권 내 혼란에도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훈련 연기 여부와 관련 당 지도부 입장 변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양새도 그렇지 않나”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또는 남북 간 협상이 된다든지 하면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통신선 복원된 것 하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훈련 연기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훈·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4명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훈련 연기를 촉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미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훈련 문제보다도 남북, 북·미 간 신뢰 구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한·미 훈련은 북한 침략훈련이 아니고 방어적 훈련이고 평화를 지키는 훈련이라 하지 않나. 근데 북한은 침략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본다. 그게 불신 아니냐”고 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북·미”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의미지 법률적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휴전협정 주된 당사자도 아니다”고 전했다. 종전 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에 이뤄져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특히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타미플루 약 하나 (북에) 못 보낸다”며 “판문점 선언, 백두산 올라가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미국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한 정부란 얘기를 (북한이) 한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정책 관련 협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큰 틀에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돼 있어 훈련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도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자체는 물론 훈련장의 정상화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가 4일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인근 지역에 4만호 등 총 7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전날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이자 중요보안시설인 서울공항의 특성과 향후 지역사회 동의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로 주변 지역에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규제 해제 지역에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후보의 이날 공약은 부지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는데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이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재명 후보는 다만 ‘구체적인 기본주택 공급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기본주택 예상 부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공 주도 공급과 공공성 강화 유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고도제한 규제 해제 지역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공항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중요보안시설인 서울공항을 이전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전용기, 국빈 이용기 운영 등의 2기능을 이전받아야 하는 김포공항도 이미 과포화 상태라 다른 민항기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용기 등에 대한 보안확보 방안도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미군 등이 서울공항 이전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지역사회의 동의 여부다. 서울공항처럼 국가 소유라 쉽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공항 이전 후 신도시 조성 계획은 자족기능이 풍부한 인근의 판교와 강남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지자체와 주민 동의”라며 “군 공항이 이전해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유보지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도시로 기반시설이 과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태릉CC나 자치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된 과천의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실현 가능성 없는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서울공항 이전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는데 안보문제와 직결돼 국방부가 반대해왔다”며 “기본적인 안보 국방 전략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공약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성도 주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통화에서 “정부는 1년 전 8·4 부동산대책에서 정부 과천청사 앞에 아파트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당 후보는 허황된 공약을 내놓기보다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김포공항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지를 억지로 만들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기존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2002년 1월 22일.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설시를 내놓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돼야 하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적인 사안과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역할 등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숨 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 표현의 유래는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대 버튼사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이듬해인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사건에서는 언론의 위축효과, 이른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s)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에 그 비판이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비판 대상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공적인 인물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2021년 한국 언론 자유의 숨 쉴 공간은 폐쇄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인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단 이 법을 만들어야 하니, 앞으로의 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언론전담재판부에서 일했던 한 법조인은 “반대에 부딪히면 요리조리 내용을 바꿔가며 법안을 수정 발의하는데 그 내용이 현실이나 법리에 맞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조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언론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제가 20년간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피고인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님들은 그 이해가 다른 거냐”고 반문했다. 소위의 다른 의원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법안 16건을 엮어 만든 내용이다. 민주당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퇴화시키려는 언론질식법”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주무부처의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차기 대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지금, 졸속 처리를 밀어붙여야만 하는 민주당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가 4일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인근 지역에 4만호 등 총 7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전날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이자 중요보안시설인 서울공항의 특성과 향후 지역사회 동의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로 주변 지역에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규제 해제 지역에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후보의 이날 공약은 부지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는데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이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재명 후보는 다만 ‘구체적인 기본주택 공급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기본주택 예상 부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공 주도 공급과 공공성 강화 유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고도제한 규제 해제 지역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공항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중요보안시설인 서울공항을 이전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전용기, 국빈 이용기 운영 등의 기능을 이전받아야 하는 김포공항도 이미 과포화 상태라 다른 민항기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용기 등에 대한 보안확보 방안도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미군 등이 서울공항 이전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지역사회의 동의 여부다. 서울공항처럼 국가 소유라 쉽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공항 이전 후 신도시 조성 계획은 자족기능이 풍부한 인근의 판교와 강남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지자체와 주민 동의”라며 “군 공항이 이전해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유보지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도시로 기반시설이 과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태릉CC나 자치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된 과천의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실현 가능성 없는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서울공항 이전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는데 안보문제와 직결돼 국방부가 반대해왔다”며 “기본적인 안보 국방 전략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공약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성도 주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통화에서 “정부는 1년 전 8·4 부동산대책에서 정부 과천청사 앞에 아파트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당 후보는 허황된 공약을 내놓기보다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김포공항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지를 억지로 만들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기존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는 4일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을 앞두고 상대를 향한 공세 전략에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양 캠프는 네거티브 전략의 유불리를 따지며 먼저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대 진영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력 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하면서 ‘명낙대전’의 승기를 잡는 쪽이 경선 초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최근 이낙연 캠프의 공세에 대해 “이낙연 후보 쪽에서 다급함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스로의 득점 포인트보다 네거티브 공세를 통한 우리의 실점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인데,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대가 검증해야 할 것에 대해 회피하면 검증의 날을 세우고, 검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검증하려고 하면 ‘너희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예비경선 당시 공세가 집중됐던 ‘7대 1’ 전선과는 달리 본경선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난타전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상황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계산이다. 이낙연 캠프 역시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시리즈로 준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또 다른 네거티브가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캠프가) 본인들 흠결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방법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 지지율 뺏기와 버티기 속에 벌어지는 양측의 공방은 결국 중도 진영 지지층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이날도 양측은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인 이병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이어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한국형 트럼프”라고 맹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고, 반박 근거 자료는 사실 관심도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다. 자신의 정적에게 경멸적인 꼬리표를 붙여 공격하길 즐겼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 활동을 해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받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캠프 측은 “흑색 비방을 용인한 당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양측은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를 향한 구애 경쟁도 이어나갔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공동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송 신부는 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신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친문 적자’ 김 전 지사와의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강금실 후원회장’ 카드에 맞불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은 음주운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이날 대변인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SNS에 정세균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며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적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당내 세력 재편 바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의원·당직자·보좌진 등을 폭넓게 접촉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예비역 장성들과 만난 데 이어 이명박정부 출신 경제·외교 라인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하며 보수층 호소에 주력했다. 유력 주자들의 입당이 끝나면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이후 사실상 계파가 사라진 야당에서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2일 입당 후 처음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를 예방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여수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전격 입당하면서 당 지도부 없이 입당식을 치렀다. 이 대표는 “목적지(대선)까지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며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준 윤 전 총장에게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앞서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식을 개최한 이 대표는 회의실 백보드의 ‘로딩 중’ 배터리 그림의 빈칸에 붉은색 스티커를 붙이며 경선 버스 출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입당 과정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합의한 ‘2일 입당’과 달리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재한 지난달 30일 입당한 것을 두고 “다시 상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이 대표 예방이 장 전 의원에 순서가 밀린 점과 지도부의 다른 온도 차에 불편해하는 반응도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사무처 당직자·보좌진 협의회 등을 찾아 면담하며 ‘당 후보’임을 강조했다. 또 의원회관 10층부터 3층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모두 방문해 인사를 건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 참석해 대권 도전과 관련 “총장 퇴임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은 3일 서울 강북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와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 당원 모집 캠페인에 나선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을 외부에 공개하며 최윤희 전 합창의장 등 예비역 군 장성 4명을 초대해 첫 간담회를 열었다. 대표적인 군인 명문가 출신인 최 전 원장의 안보 행보는 보수 주자의 대표성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군 부실 급식, 공군 성폭행, 청해부대 코로나19 감염 문제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를 향해 “청해부대원 90%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영입하는 등 이명박정부 인사들과 접점을 넓혔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시작을 앞두고 일제히 영남으로 향했다. 홍 의원은 7일까지 지역구인 대구에서 휴가를 보낸 뒤 17일 전국 순회일정을 시작한다. 유 전 의원은 8∼10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미래권력을 향한 의원들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며 관망세를 지키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물밑에서는 근무 인연과 지연·학연 등으로 후보 개인과 인연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 파견을 검토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백제 발언’, ‘탄핵 공방’으로 전면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둘러싼 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두 후보 간 빚어진 충돌이 당내 친문(친문재인) 등 다른 의원들로까지 확산하며 혼전 양상이다. 후보들은 이번 주 TV토론으로 본경선 2차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주말에도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나갔다. 각각 부산·경남·전북·충남, 인천 방문 일정을 소화하러 나선 두 후보를 대신에 캠프 대변인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며 자신의 비교우위를 강조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고리로 역공을 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1일 “무능한 당 대표로 정권 재창출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LH와 부동산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결국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이른바 ‘무능 프레임’이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 자리도 ‘소 잡는 칼’을 쓰는 자리 정도 될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분”이라고도 비아냥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면서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날 후보 직속 기획단장으로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하며 캠프의 전반적인 전략과 정무 기능을 보강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듬해 치러진 21대 총선 전반을 관리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백제 발언’으로 시작된 지역 논란을 또다시 쟁점화하고 나섰다.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은 참으로 불행하게 정치적 선택에 있어 대리인들을 일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배자로 여겼다’며 또다시 지역주의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는 ‘백제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지역감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정세균 캠프 측은 나란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는 호남 민심에 답해야 할 때이지 엉뚱하게 언론에 화풀이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당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민주연구원이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을 포함시킨 점을 거론하며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대선 관리의 제1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송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편파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 “이러다 대선관리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어찌되겠느냐”며 송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반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는 합리적 핵심을 취해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며 반박했다. 한편 각 캠프는 풀뿌리 조직까지 총동원에 선거인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현재 모집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선거인단은 175만명을 넘어섰다. 2차 모집이 오는 3일 종료되면 최소 3차례 걸쳐 진행되는 선거인단 대결은 반환점을 돌게 된다. 오는 4일에는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이 예정돼 있다.